▲ '오리무중(五里霧中)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을 묻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에서 주최한 '민주노총 정치전략 수립을 위한 인천토론회'가 지난 8월 18일 오후 6시 민주노총 인천본부 대강당에서 열렸다.

'오리무중(五里霧中)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민주노총 인천본부에서 주최한 '민주노총 정치전략 수립을 위한 인천토론회'가 지난 8월 18일 오후 6시 민주노총 인천본부 대강당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동익 조직국장(정치담당)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토론자로는 이광규 민주노총 정치국장이 발제를 했고, 이근선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이주남 민중연합당 인천시당 공동위원장, 박재근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공동대표, 황윤정 정의당 인천시당 노동국장, 이동익 홈플러스노조 인부천본부 사무국장 순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첫 번째로 발언한 이근선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의 발제문을 싣는다.

▲ 이근선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당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입장

1. 노동당의 진보정당 통합의 원칙

진보정당들과의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 같아 정리해 봤다.

노동당의 진보정당 통합의 원칙은 진보신당 시절의 원칙과 별 다를 바가 없다.

당시(민주노동당 존재) 진보신당의 공식입장은 다음과 같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패권주의 청산이 가능한 것인가?’였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 내의 패권주의(당내 민주주의 파괴)의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는 당원들이 탈당해서 만들었고, 이후 어느 정당에도 가입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 당원으로 가입되었다. 민주노동당이 아닌 새로운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입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통합한다는 것은 아무런 내용 없이 “도로민노당”이 되는 것으로 민중들 앞에 아무런 감동을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신당 당원들은 민주노동당과의 통합논의에 참여했다. 그리고 요구한 것은 “그간의 패권주의에 대해 진정성있는 사과(반성)를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장치(예 ; 패권주의 청산위원회 구성)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서화한다고 해서 그대로 지켜질지도 의문이었지만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민주노동당을 탈당하면서 “종북주의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진보신당 내의 정서는 그런 것은 미미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주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민주노동당을 선도 탈당한 사람들 대부분은, 진보신당을 탈당해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에 참여했다.

3) 민주노동당은 근본적으로 통합의 대상이 아니었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 내의 패권주의의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는 당원들이 탈당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민주노동당은 근본적으로 통합의 대상이 아니었고, 새로운 정치세력들과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노동당(구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과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사회당과 통합을 했다.

4)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신자유주의 세력인 ‘유시민 등 열린우리당 세력’은 진보정당으로 볼 수 없으니, 그들과의 통합이 공식~비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안된다는 정서가 강하게 존재했다.

진보신당에서 통합을 주장하는 당원들까지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당시 민주노동당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후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 세력과 통합했다.(어떤 사람들은 이 결과에 대해 진보신당과 통합됐다면 ‘신자유주의 세력’과 통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도 한다) 진보신당 통합파들도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신자유주의 세력과 합치는 통합에 참여했다.

2. 진보정당간의 통합의 가능성

노동당과 정의당, 노동당과 민중연합당, 노동당과 녹색당, 노동당과 그 외의 정치그룹간의 다양한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개인이나 정당의 열성당원 내지 간부들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다. 노동당과 각 정당간의 갈등이 존재하듯이 정의당, 민중연합당 등에도 내용은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명백히 갈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압박 내지 강제해도 진보정당들의 대통합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민주노총의 조합원들도 각 정당에 각각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어서, 소속 정당 중심의 통합 내지 소속 정당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다. 진보정당들보다 먼저 민주노총 내 정파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정당통합 내지 단일정당 창당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진보정당 통합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각 정파의 입장을 중심으로 입장표명을 하기 때문에, 민주노총 내에서도 단일한 정치방침을 확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민주노총이 나서서 진보정당의 통합 내지는 새로운 정당 건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고 민주적 토론을 통해 무리하지 않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무리하게 추진하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이 복수노조를 요구하고 투쟁한 결과로 복수노조가 합법화되었다.(사용자들이 악용하고 있어 큰 문제임) 정당도 복수가 된다고 나쁘다고만 볼 것이 아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다양한 군소정당들이 존재한다. 그 군소정당들은 나름의 색깔을 가지고 여당 또는 야당그룹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

당장 통합이 안된다면 서로의 경쟁을 통한 진보적 의제발굴과 실천, 중요사안에 대한 공동대응, 선거시기의 선거연대 등을 통해 복수이지만 최대한 단일화된 방향으로 모아나가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상황은 다른건 모르지만 진보정당간 선거연대 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패권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이 정당의 이익만을 위해 진보정당을 배제하고 진보정당이 아닌 정당과 선거연대를 해 왔다. 인천의 경우는 매우 심하다. 이런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은 꿈같은 얘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간의 사업연대, 선거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진보정당들을 배제하면서 이루어지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 당장은 당의 이익과 진보정당의 발전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진보정당 모두의 궤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선거때만 되면 몇군데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정당들을 견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보면 진보정당은 궤멸하게 될 것이다.

평상시에는 급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조들도 더불어민주당에 찾아가 도와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노조는 이미 무시해도 되는 조직, 진보정당들은 자신들의 아랫조직으로 보고 있을 것 같다.

한국의 진보정당들은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도 민주적이지 못한 면이 있고, 정치를 한다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치적이지 못한 것 같다.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근거로 우선적으로 규모가 큰 정당들이 소수(모든) 정당들이 수용 가능한 내용을 만들어 통합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토론회를 마치고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로부터 이광규 민주노총 정치국장, 이동익 홈플러스노조 인부천본부 사무국장, 황윤정 정의당 인천시당 노동국장,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박재근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공동대표, 이주남 민중연합당 인천시당 공동위원장, 이근선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사진제공 ; 민주노총 인천본부

▲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치전략 수립을 위한 인천토론회 웹자보

3.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앞서 우선되어야 할 것들

1) 민주노총이 생계를 보장하면서 지역정치인을 키워야 한다.

2) 민주노총이 일상적 정치사업을 해나가야 한다. 선거때만 정치사업을 하는 것은 일관적이지도 못하고 축적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장기적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

3.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더욱 더 사회 전반의 문제에 개입하고 연대(예 ; 환경, 장애인, 노인, 노점상, 영세상인, 철거민,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 등)해 나가야 한다. 나쁜 언론의 공격도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실천을 통해 노동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낙인찍힌 것을 풀어 나가야 한다.

민주노총 후보로 선정하면 대대적으로 지지표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찍을지 모르지만, 민주노총 후보로 표기되면 표가 날아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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