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2023년 4월 14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414 기후정의파업조직위원회’ 주최 기후정의 파업 집회와 행진이 있었다.

작년 서울 도심에서 약 3만 5천명이 참가한 ‘924 기후정의행진’ 이후 350개 단체 약 4천여 명이 참가했다.

세종시 탄소중립녹색위원회를 출발해 ‘기후부정의/당장 멈춰!’, ‘생태학살/당장 멈춰!’, ‘기후악당/정부 멈춰!’, ‘기후정의/함께 살자!, ’사회공공성/함께 살자!‘, ’모든 생명(이)/함께 살자!‘, ’우리가 대안이다/기후정의 실현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산업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앞까지 행진했다.

유엔은 ‘기후 정의(Climate justice)’에서 “기후변화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나이 많은 세대든 젊은 세대든 모두에게 똑같이 혹은 정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온도가 점점 더 상승하면 어떤 나라나 계급계층도 피할 수 없는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가 기후정의를 부르짖게 된 데에는, 급격한 기후변화 특히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온도 상승이다.

현재 지구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에 비해 1℃ 상승했고, 이 정도 기온변화만으로도 가뭄, 홍수 등 전 지구적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7개 회원국은 2100년까지 ‘지구 기온변화 1.5도’ 제한 협약을 맺었다.

2018년 10월 인천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협의체(IPCC)’ 총회에서 제목 ‘지구온난화 1.5℃’ 보고서가 채택됐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도가 1.5℃ 상승하면 산호초의 70~90%, 2℃ 상승하면 99% 이상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지구와 인류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2050년까지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2022년 11월 20일 폐막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작업프로그램’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제28차 총회부터 매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고위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누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우리의 운동은 ‘정의로운 전환’ 같은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체제전환’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 ‘924기후정의행진’에 이은 이번 ‘414기후정의파업’ 역시 문제해결의 본질에 직접 다가서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민주노총은 <노동과 세계> 기사 제목 “414 기후정의파업, 함께 살기 위해 멈추자, 자본의 폭력 저지하는 파업투쟁" 아래 ”자본의 폭력을 멈추고 함께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 생명을 위한 싸움, 기후정의파업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적 행동방침은 부재하다.

우주나 지구 자체의 변동을 배제하면, 결국 오늘날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재난의 원인은 화석연료를 기초로 한 자본주의 과잉생산과 소비에 있다.

이로 인한 현상은, ‘기후위기’라기보다는 ‘인류위기’라고 할 수 있다.

기후정의행진이나 파업을 외치는 순간에도 지구온난화를 촉진하는 온실 가스는 계속 배출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발생한 원인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기후재난을 가중시키는 자본주의체제 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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