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경찰의 무리스러운 수사가 도를 한참 넘었다.

지난 4월 20일 인천광역시경찰청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최명숙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임명열 경인건설지부 총괄조직부장, 김규우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죄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과 ‘증거은닉’이었다. 이번 인천경찰청의 구속 영장 청구는 명백한 노조 탄압의 의도 하에 벌어진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이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만행은 지난해 말부터 지속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노조말살, 공안탄압 흐름의 연장에 있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2월 2일,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경인지역본부와 경인건설지부 사무실 압수수색했었다.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교섭이 공동강요였다며 교섭에 참석한 노동조합 대표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죄인 취급했다. 당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인원이 많으니 원청 사무실에서 교섭하자는 이야기를 두고 ‘건설노조가 사측에게 위세를 과시했다’는 등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이 전부였다.

이번 구속 영장 청구 역시 억지 수사의 연속이다.

구속 수사의 요건은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은닉의 우려가 있거나,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세 사람은 인천 지역에서 수십 년간 뿌리내리고 살아온 인천 시민이며, 도주를 우려할만한 전과 기록이 전무하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차례의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기에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부재하다.

인천경찰청의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스러운 구속 영장 청구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압박하기 위한 저열한 수작에 불과한 것이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건설 물량 감소로 수많은 지역 건설 노동자들이 실업 상태에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수록 더 많은 건설 노동자들 간 일자리 경쟁이 발생하며 노동조건은 끝없이 하향평준화 된다.

공안탄압 이후, 건설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이 실질적으로나 명목적으로나 하향평준화 되고 있는 등 건설 현장은 지금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규모 실업사태, 노동조건의 질적 저하에 대한 대책은 고민하지 않고, 되려 고용안정을 위해 활동해온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구조적인 고용불안정 상황에서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가장 우선과제로 활동을 해왔다. 건설현장 만악의 근원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여, 투명한 고용 체계를 만들어왔고 그를 통해 임금착복, 임금체불, 산업재해 은폐 등을 각종 건설 현장의 악습들을 근절시켜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오직 건설 자본만을 비호하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건설노동자 고용활동 및 특수고용 노동자 기본권 탄압중단! 민주노총 인천본부 공동대책 위원회는 경찰과 정부의 이와 같은 노동 탄압, 노조 탄압에 강고한 연대로 맞설 것을 결의한다.

심화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거듭되는 노동착취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권리 향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인천경찰청의 비상식적 억지수사를 규탄한다!

하나. 건설노조 활동 정당하다! 노조탄압 중단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맞서 구속 시도 박살내자!

2023년 4월 24일

건설노동자 고용활동 및 특수고용 노동자 기본권 탄압중단!

민주노총 인천본부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