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착한적자' 해법 모색 국회토론회 열려

▲ 4월 21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펜데믹·초고령사회·지방소멸 위기, 공공병원 착한 적자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의 공익적 비용, 이른바 ‘착한 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 4월 21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펜데믹·초고령사회·지방소멸 위기, 공공병원 착한 적자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제하로 열린 금번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 주관,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고영인·강은미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회장 이철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회장 조승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사말, 축사에서부터 발표, 지정토론까지, 공공병원의 공익적 비용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높은 공감대 속에 논의가 이어졌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3년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의료원의 적자는 낭비가 아닌 착한 적자라는 표현을 쓴지 벌써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내 필수의료 미충족은 지역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를 촉진하며, 지역소멸 가속화로 이어지는 만큼, 이 악순환을 끊고 공공병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익적 적자 해소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가장 먼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인력·시설·장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조건에서도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헌신했다”며, “공공병원의 진료 기능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손실과 적자를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공동주최자인 고영인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병원의 수가 5%에 그칠 정도로 공공병원 비중이 적은 나라”로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를 외면하면 공공의료 강화는 그저 구호에 그칠 뿐”이며 “공공병원의 공익적 비용은 예산집행의 철학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도 축사를 통해 “공공병원이 손과 발이 닳도록 국민 생명을 지키고 나니 돌아온 것은 착한 적자”라며 “이 아픈 상처를 정부가 치유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팬데믹 선포 후 3년이 지나는 동안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지만,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묵묵히 지역주민의 곁을 지켜오던 지방의료원들이 다시금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익적 비용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운영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독립채산제와 책임경영제는 공공병원에 적합한 체계가 될 수 없으며, 안정적인 총액예산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가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재정 지침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백근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토론회는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연구원 보험재정연구실장,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보험재정연구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보험재정연구실장은, 작년 12월 발표된 「지방의료원 착한 적자 분석과 지원 방안 연구」 내용을 소개하며 “공공병원이 소재한 유사 중진료권 민간병원과의 1:N 매칭 비교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적자 등을 분석한 결과, 병상 당 의료비용에서 공공병원의 특별한 비효율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결국 공공병원의 적자구조는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임이 확인됐다”며 “이는 의료급여환자의 비율이 2∼3배 수준으로 높거나, 이른바 돈이 되지 않는 환자 치료 비중이 높고 비급여 진료를 자제하는 등 공익적 역할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조작된 정의에 따라 공익적 비용 산출 결과, 특히 의료안전망 진료과(필수진료과) 운영이나 필수의료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전체 적자 규모의 9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공병원 적자의 상당 부분이 필수의료 제공 등에 따른 공익적 비용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분석에 따르면, 결국 공공병원의 적자가 비효율적 운영이나 방만한 운영에 기인하기보다, 필수의료 제공 등으로 인한 이른바 착한 적자의 성격이 매우 높다고 해석되며, 이러한 공익 적자 해결을 위해 우수인력 확보 및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한 국가책무의 강화와 함께 필수의료분야에서의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급격한 고령화, 공중보건의 위기, 시장에 포섭된 보건의료체계,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공병원 회복의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중증필수의료 등에 국한되어 있어 중등증 환자 위주의 지방의료원들에게 실익이 없고, 수가 가산 방식의 접근은 고정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대부분의 공공병원, 지방의료원에 직접적이지 못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정책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임준 교수는 “모든 필수의료부문에서의 사후 보상 방식의 확대가 필요하고, 필수의료 부문 등 공공병원에 투입한 자원은 모두 건강보험에서 보상하거나, 경상비 중 공익적 적자는 예산을 통해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추진이 어렵다면 공공진료센터에 투입된 자원에 대한 보상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으며, 지역단위 성과 기반 지불제도 개편 등도 의미있는 접근방법일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와 함께 공급구조 개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일환으로 병상 총량 관리, 공공병원을 일정 규모로 확대하는 문제, 동일 진료권 소재 중소형 병원 간 합병의 허용” 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에서도 공공병원 공익 적자, 공익적 비용 지원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제출되었다.

▲ 토론회 패널 : (왼쪽에서부터)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신경옥 보건의료노조 강진의료원지부 지부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보건의료노조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공공의료 기능 측면에서 인력문제가 핵심인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인력지원 조례 등으로 적정 인력기준을 산출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적절한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신경옥 보건의료노조 강진의료원지부 지부장은, 강진의료원 임금체불 등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인구절벽 등 대책을 위해서라도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공공의료가 잘 되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필수의료가 충족되고 의료와 돌봄이 연계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고령화사회, 지역소멸을 막는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인력과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국정과제가 제시된 만큼,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 그와 연계된 공익 비용 지원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의 세입예산 비율(7:3)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공익 적자에 대한 부담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공익적 적자 해소의 방안은 단순히 적자를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 공공병원의 공익적 역할을 확대하고 공공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필수의료분야에서의 지역책임의료기관 기능 강화를 위한 배후진료역량 구축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 기본예산제나 혹은 성과에 기반한 사후보상 연계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법령 등으로 인해, 경상운영비의 성격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밝힌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발표자 토론자들이 제안한 사후보상 연계 등 방안을 고려하여, 지방의료원의 역량강화 시범사업이나,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