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구 (전)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4월 20일은, 정부주도 행사로 ‘제 43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그러나, 투쟁하는 장애인들에게는‘제 22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었다.

22년 동안 거리에서, 버스와 지하철에서 차별철폐를 외치며 투쟁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차별은 여전하다. 차별철폐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제22회 장애인철폐의 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및 행진, ‘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문화제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했다.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고 싶다’며 투쟁을 시작했다.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타기 운동을 시작했지만 권력과 수구보수언론들은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420공투단은 “차별에 저항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장애인권리예산과 장애인권리입법을 요구하였다.

첫째, 장애인권리예산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실현하는 데 기반이 되는 인프라와 서비스의 적절한 공급을 위한 예산인데 효용의 논리에 따라 함부로 삭감되지 않아야 하는,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예산’이다.

둘째, 장애인권리입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을 위한 정책과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의 국가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제정법은 ① 장애인권리보장법, ② 장애인탈시설지원법, ③ 장애인평생교육법 등이다.

개정법은 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② 장애인등편의법, ③ 장애인활동지원법, ④ 장애인연금법, ⑤ 공직선거법, ⑥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특별법, ⑦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전부, ⑧ 발달장애인법 전부, ⑨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 ⑩ 발달장애인법 전부, ⑪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 ⑫ 주거약자지원법, ⑬ 주거유지지원서비스법 등이다.

유엔이 정한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려면, 법제도 개선과 함께 예산이 수반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공동체 사회 속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벌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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