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자살로 내몰리는 노인들을 구출하자!

제 51주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허영구l승인2023.05.08l수정2023.05.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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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전)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정부가 1956년 어머니날을 정했고, 1973년 어버이날로 변경한지 각각 67년, 50주년 되는 날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만큼은 아닐지라도 자식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보답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어버이날 풍경도 시대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심지어 1인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자식이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경우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도리어 부모가 성인이 된 자식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가 됐다. 몇 년 후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2021년 현재 기대수명은 83.6세로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했다.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병을 앓는 기간도 늘어나고 돌봄을 포함한 의료비도 증가한다.

문제는, 노인빈곤율이 약 40% 수준으로 OECD가맹국 평균의 3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은 더 늘어나는데 독거노인의 70%가 빈곤층이다. 경제적 빈곤과 건강상 이유로 노인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OECD평균의 3배에 달한다. 독거노인의 고립(독)사도 늘어나고 있다.

노인복지로는 교사, 군인, 공무원을 제외하면 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인데 대부분이 이 둘을 합쳐도 노후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한다.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에 따르면, 연간 자녀지원금 2008년 250만원에서 2020년에는 200만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43%가 일하며, 그 중 74%가 생계가 주목적이다.

노인들은 대부분 저임금과 단기간 계약의 고용불안 상태에 처해 있다. 그나마도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속에 노인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거나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을 말하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축소 또는 통폐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소득과 재산에 따라 노인의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40%에게만 지급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상)승차에 대해서도 적자 운운하며 부담을 지우려 하고 있다. 더 이상의 복지축소는 안 될 일이다.

노인들에게 보편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세대 간 갈등도 부추기고 있다.

노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아니다. 반면에 모든 청년세대가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도 아니다.

노인이든 청년이든 재산과 소득에 따라 조세를 형평성 있게 부과하면 될 일이다.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빈곤과 자살로 내몰리는 노인들을 구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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