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4일 보건의료노조는 윤소하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

지난 8월 4일 오후 1시 30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 이하 보건의료노조)와 윤소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재 발의했다.

국민 건강과 생명 지키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에 대한 국가적 책무임을 명시하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를 확대 해석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SBS스페셜 ‘간호사의 고백’ 방송 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보건의료 인력 부족으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임신도 순번을 정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자살 등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병원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지난 7월 29일부터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보호자가 필요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지난 8월 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대표발의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재 발의했다. 심상정, 추혜선, 노회찬, 이정미, 이학영, 김종대, 김현권, 도종환, 김정우 등 9명의 의원들도 발의에 함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한민국 의료기관의 급성기 병상수와 고가 의료장비는 과잉상태인데 비해,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은 OECD 국가의 1/2~1/3 수준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절대적 부족상태이다. 2012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의료법 기준인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인 의료기관은 13.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86.2%는 법적 기준 이하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12월 기준인데 이 수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종합하는 법령은 미비하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수많은 법이 존재하고 있고,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때 건강보험, 의료공급체계, 공공의료, 병상총량제,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해서는 많은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지만, 정작 보건의료 인력 문제에 대한 전면적 검토나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고 밝히며,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8월 4일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보건의료인력 부족과 수급문제 등 심각한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를 확대 해석하여 법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무 명시 ▲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 ▲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실태조사 ▲ 근로시간 단축 지원 ▲보건의료 인력 장기재직 지원 ▲ 보건의료기관 취업지원, 보건의료기관 고용창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기자회견 후 대표단이 발의한 법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보건의료노노 유지현 위원장은 “병원은 일터가 아니라 전쟁터이며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백의의 천사’가 아니라 ‘백의의 전사’이다. 열악한 근무환경,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하거나, 입사하면서 사직을 꿈꾸는 것이 현실”이라며 “외국에서는 법적으로 환자와 간호사 인력 비율이 정해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법이 없을 뿐 아니라 OECD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간호사 뿐만 아니라 지하에서 옥상까지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다. 병원의 의료인력문제는 국가가 법과 제도로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취업한 병원에서 스스로가 살기위해 빨리 사직하려는 현실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은 담보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위계질서에 의한 폐쇄적인 직장문화, 이미지를 중시하는 병원의 특수성 등이 주요한 원인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핵심은 인력부족이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높아지는 노동강도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만들고, 각종 위계질서를 강화한다. 결국 환자의 안전과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의 올해 조사자료를 밝히며 여실히 드러난 노동조건의 열악함을 공개했다. 조사결과 “하루 평균 휴게 및 식사시간은 고작 29.7분에 불과했고, 월 평균 결식횟수도 5.9회에 달했다. 잠을 자기위해 60.4분을 노력해야하고,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6.4시간에 불과했다. 이런 현상은 모두 인력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질병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보호자 없는 병원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다. 그러나, 의료인력의 확충 없이는 과중한 간병비 부담을 없앨 수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등 주요 사업자체가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사장될 수도 있다.”며 조속히 입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및 복지향상 등을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 또한,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적인 의료공급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전 국민과 함께하는 제정 촉구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입법 청원 서명 웹자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FDSDqpTodrzpYDtGprFJCV8GPu_Eq5BP15nU5SN9z5eeqUw/viewform

 

*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설명자료

󰏚 발의배경

◦ 급속한 고령화사회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함. 그러나 우리 의료 인력현실은 매우 심각한 처지.

◦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급성기 병상수와 고가 의료장비는 과잉상태,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은 OECD 국가의 1/2~1/3 수준 밖에 되지 않음.

* 급성기 병원 : 통상 대형병원을 의미함. 급성 질환이나 응급질환을 볼 수 있는 입원가능한 병원.

◦ 인력부족 문제는 현장의 노동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해 높은 이직률의 원인이 되고,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도 훼손됨.

○ 높은 이직률 : 이직 고려 간호사 66.5%, 평균 이직률 16.9%

이직 의도 : 독일(18.4%), 프랑스(15.4%), 이탈리아(20.6%), 한국(36.3%)

○ 환자안전, 의료서비스 질 : 환자대면시간 부족, 의료서비스 질 하락, 의료사고 노출, 간호인력난, 병동축소 또는 폐쇄, 편법적인 인력운영

◦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법상 마련해 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간호인력 기준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버린 상태임.

◦ 2012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의료법 기준인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은 13.8% 밖에 되지 않음. 86.2%는 법적 기준 이하로 운영하고 있음. 심지어는 공공의료기관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임. 의료법상 인력 기준은 사실상 사문화됨.

󰏚 발의의 목적과 의미

◦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민간 노동시장에만 맡겨져 있는 보건의료 인력 문제를 정부주도로 하여 근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법안.

*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종합하는 법령 미비

◦ 보건의료와 관련된 수많은 법이 존재하고,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할 때 건강보험, 의료공급체계, 공공의료, 병상총량제,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해서는 많은 계획과 대책을 수립함.

◦ 그러나, 정작 보건의료 인력 문제에 대한 전면적 검토나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음.

*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고, 종합적 계획수립 등 법령은 미비함.

◦ 심각한 인력부족 현실을 극복하고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됨.

◦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도화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크게 확산.

◦ 메르스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감염병 등 환자안전에 매우 취약하며, 보건의료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이 확인됨.

◦ 그러나 국가주도의 인력수급계획이나 보건의료인력 기본계획의 마련없이는 간호직과는 별개로 타 직종에 비정규직 확대, 근로조건 악화 등 이중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현장의 갈등도 커질 우려가 매우 높아짐.

◦ 이에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법제도화를 통해 종합적인 인력정책의 수립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함.

○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은

▴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수립과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의 발전과

▴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 법안의 주요내용

◦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모두 4장 22조로 구성되어 있음.

◦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목적 (안 제1조)

-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원활화와 인력 관리 및 지원, 노동조건의 개선, 복지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의 건강증진,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정의 (안 제2조)

- 보건의료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를 최대한 확대 해석해서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함(의료인력 뿐 아니라 병원인력 전체가 포함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 제3조)

-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함.

4)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5조, 제6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5)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안 제7조)

- 보건의료기관 등의 인력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는 구체적 노동조건과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지원의 현황이 반영되도록 함(국제기준 적용, 지역사회와 협력하도록 함).

6)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안 제1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기관이 어린이집, 연수복지시설, 공동주거시설 등 공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7) 인권증진의 지원 (안 제11조)

- 국가는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해야함.

8) 보건의료기관 취업지원, 보건의료기관의 고용창출 지원 (안 제12조, 제13조)

- 국가는 청년실업자의 보건의료기관 취업, 보건의료기관의 고용확대, 근로시간 단축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9) 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안 제13조)

- 국가는 보건의료기관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상담, 지도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10) 보건의료 인력의 장기재직 유도 (안 제18조)

- 국가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11) 중소병원과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지원 (안 제19조)

-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소병원과 지역거점병원의 경우 지원을 우대함.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원활화와 인력 관리 및 지원, 노동조건 개선, 복지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과 복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바. 그 밖에 장기요양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의 필수유지업무와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필요한 인력

다.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인증 대상 의료기관의 인증 기준 해당 부서에 근무하는 자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에 관하여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기관 인력지원의 목표 및 정책방향

2.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보건의료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공급에 관한 사항

4.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기관 재직자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력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관련 교육·연구 기관의 장, 국가연구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의 장 등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의료기관의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관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관의 임금, 노동시간, 교대제, 근무형태, 고용형태, 이직율, 직원 만족도 등 근무여건과 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기관의 교육훈련 및 인력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OECD 국가의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과 근무여건 등에 관한 사항

6. 환자단체,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만족도

7. 보건의료인력 지원의 필요성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의료기관의 인력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실태조사를 할 때에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직원의 현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건의료기관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력지원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양성계획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기관의 정원 기준 마련과 준수 이행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의 표준 업무규정, 노동시간, 교대제, 근로환경개선, 복지향상, 일과 가정의 양립 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인력 지원과 관련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5인 이내

2. 보건의료 공급자와 보건의료인을 대표하는 사람 7인 이내

3. 보건의료기관의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 3인 이내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를 대표하는 사람 5인 이내

5.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인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건의료인력 확충․유지․관리를 위한 환경조성

제9조(보건의료인력 기준의 준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4.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5. 그 밖에 장기요양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제10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기관이 공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러 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인력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2. 여러 보건의료기관이 직장과 주거의 거리가 먼 재직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공동숙박시설

3. 여러 보건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보건의료기관의 노사 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연수복지시설

제11조(인권증진의 지원 등) ① 국가는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인권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건의료기관 취업지원) ① 국가는 보건의료기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제13조(보건의료기관의 고용창출 지원) ① 국가는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보건의료기관의 구인활동 및 구직자의 보건의료기관 취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보건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 고용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1.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제14조(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국가는 보건의료기관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1. 보건의료기관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2.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활동

3.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투자 지원

제15조(우수 보건의료기관 사례의 보급·확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 보건의료기관을 발굴하여 포상, 홍보하는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가 보급·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및 관리체계를 보유한 보건의료기관

2. 근로환경·직업능력개발 및 복리후생,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 인력관리체제를 모범적으로 개선한 보건의료기관

3. 산(産)·학(學)·연(硏) 협동 및 노사 간 협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보건의료기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인력 지원관리 체계 개선에 이바지한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보건의료기관 관련 기관 및 노사 공동조합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보건의료기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우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또는 이와 관련한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같은 보건의료기관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사람 및 의료취약지역내 보건의료기관에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인력 확보와 인력 지원 개선에 공헌한 사람,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사기를 북돋우고 지식 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촉진하며, 의료기관별·분야별 전문 인력을 발굴하여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의 전수를 위한 교육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의료취약지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발굴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분야의 국제협력을 주친하기 위하여 인력 간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보건의료 인력의 장기재직 유도 및 지원) ① 국가는 보건의료 인력의 장기근속을 통한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보건의료인력을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어떠한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② 정부는 보건의료기관과 노동조합 등 관련단체가 보건의료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획, 컨설팅 및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중소병원과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 중소병원과 지역거점병원을 우대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보건의료인력 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건의료인력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인력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인력지원전담조직의 장에게 보건의료인력 지원 등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