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사업 관련 대검고발 연대협력 발언 전문(全文) 중 핵심내용>

가상자산 관련 5천만 원 이하 소득면세 및 소득세 과세유예 등에 앞장선 윤석열과 이재명 등은 즉각 사과하고, 가상화폐사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과 탈세 등에 대한 필요조치 약속하라! 공수처 등 검경은 관련혐의자 철저하게 합동 수사하고, 거대양당 주도 국회 역시 재발방지 법제 마련하라!

고발장과 그 증거를 철저하게 냉정하며 객관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발취지와 요지 등에 따르면, 공직자와 정치인 등 10인은 물론 가상자산사업 관련 대주주와 고위임원 등 36인, 모두 합해 46인을 ‘자본시장법’이라고 약칭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이 분명합니다. 당연히 가상자산 발행사와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 등 회사 20개, 이를 방조한 김앤장 등 법률사무소 1개 등 총 21개 기업도 고발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들 46인과 21개 회사가 모두 약칭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고 확신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약칭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3월 24일 개정되어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는 것을 거론할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당시 신설된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에 속하는 제7조(신고) 등은 이 모든 개정규정과 부칙 제1조 규정에도 같은 법 부칙 제5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아마도 최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는 국내에서 신고할 것인가 해외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신고의무에서 빠져나갈 것인가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내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업자들은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신고) 규정에 따라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은 물론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했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이다.

요컨대, 가상자산사업은 합법적인 것이며, 가상화폐 또는 암호 화폐 발행, 판매, 거래소 설립 등이 모두 합법적이라고 강변할 것입니다. 이들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 역시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아마도 가상코인을 샀다가 엄청난 피해를 본, 약 600만 명이라고 추정되는 국민 거의 대부분을 제외하고 운 좋게도 이익을 본 극소수 사람들 역시 합법적인 신(新)금융상품을 매수하여 매도함으로써 그 차액을 이익으로 가져간 것일 뿐이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상당수 국민은 미국이 가상자산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증권거래법을 적용하고 있고, 중국은 자국에서의 사업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에서만 아무런 규제조항이 없어 무법지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자들과 공직자들 그리고 일부 언론인들만 궤변을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김앤장이 앞장서서 선창하면, 공직자들이 새빨간 거짓말을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약칭 ‘자본시장법’과 약칭 ‘특정금융정보법’은 입법목적이 전혀 다르며, 이들 2개 법률은 물론 그 어떤 법도 이 두 가지 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약칭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한 자는 약칭 ‘자본시장법’에 따른 각종 규정을 면제한다거나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그 어떤 법에서도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3월 24일 약칭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하여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적용했던 지난 2020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훨씬 이전부터 가상자산(화폐)사업이 시작되어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도박금지법이 엄존하는 한 도박금지법에 따른 처벌을 불가피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선의의 피해자를 제외하고, 오늘 고발한 대상자를 포함하여 고발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와 자기직분을 다하지 못한 국가기관과 관련당국 그리고 특히, 불법거래를 부추긴 공직자들은 순차적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참고사항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입법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김종민 의원 대표 발의안 및 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안 등 19건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가상자산시장 이용자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규율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2.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 종목․동일 수량의 보관 3.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과 집단소송 제도를 규정하고,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합의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발행․유통체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등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부대의견 8건을 채택했습니다.

이들 19개 법안 대체입법 조건부 통폐합법안 내용은 물론 금융위원회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면, 그 내용을 입수하여 토론회 개최 등 숙의과정을 거쳐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준비모임’ 입장을 밝힐 것입니다. 또, 그 때 보다 많은 단체와 개인들과 함께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 출범식을 개최할 것입니다. 미리 경고하자면, 이 법을 제정하면서 과거에 이루어진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와 범죄수익 및 탈세 등이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국회는 물론 관계당국 등 행정부, 검경과 법원 등 사법기관, 유력정치인과 거대양당 등이 그동안 자기직분을 다하지 못하여 신종 먹튀 금융사기 범죄 등이 끊임없이 발생함은 물론 선량한 이용자인 다수 국민이 천문학적 피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가상화폐사업을 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거나 탈세한 사람들은 물론 이론 방조한 공직자은 모두 남김없이 민·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정치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가상자산 관련 5천만 원 이하 소득면세 및 소득세 과세유예 등을 공약했거나 앞장선 윤석열과 이재명 등은 즉각 사과하고, 가상화폐사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과 탈세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약속해야만 합니다.

공수처 등 검경은 관련혐의자 철저하게 합동 수사하고, 거대양당 주도 국회 역시 재발방지 법제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과 역사가 준엄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그 심판이 내년 총선에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리가 멀지않았습니다. 모두 힘을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