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만연한 불법 의료 증언 사례>

⋆ PA(Physician Asistant) 간호사

전담간호사로도 불리는 PA 간호사들은 반(半)의사 라고 불릴 정도로 의사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처방전 발행, 비위관 삽관과 발관, 동맥혈 채취, 상처 봉합, 환자 처치와 수술, 수술동의서 설명과 보호자 동의받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부 전공의들은 PA간호사가 수련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방전 발행을 지시하고 환자 처치를 요구합니다.

간호사들은 병원과 의사 지시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뿐이지만, 그 불법 의료의 책임은 지시한 병원과 의사가 아니라 행위를 한 PA간호사에게 돌아옵니다.

PA 간호사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범법자가 아니라 합법적인 간호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 중소병원의 현실 (수도권 중소병원 간호사)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접수되었다는 수만 건의 불법 의료행위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소병원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간호사들이 해왔던 업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불법인 것을 알지만, 의사와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한 중소병원에서는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역주민이 환자의 대부분인 중소병원에서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찾아온 주민들을 모른 척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높은 임금을 주지 못해서 전문의는커녕 인턴, 레지던트도 구하지 못하는 중소병원에서는 의사 업무를 간호사와 다른 직역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 불법의료에 내몰린 방사선사 (대학병원 방사선사)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영상의학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조영실에서는 방사선사들이 검사와 시술 후 검사처방을 하고, 간호사가 부족하면 시술 보조와 마무리 봉합까지 하는 일도 있습니다.

역으로 간호사가 방사선 발생장치를 조작하는 일도 있습니다.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직접하고 검사결과(판독)를 의사 이름으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의 불법의료 현실 (대학병원 간호사)

보건복지부의 방관으로 병원의 업무 분장은 엉망진창입니다. 직종 간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간호사의 업무인지, 임상병리사의 업무인지, 방사선사의 업무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시간을 지체해서 환자에게 위험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명백한 의사 업무인 줄 알지만, 의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의사일, 간호사일 구분 없이 합니다. 당연히 병원도, 의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고 있습니다.

대형병원은 인력이 많아서 업무 분장이 잘 되어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대부분 병원은 간호사들이 법을 지키며 자기 일만 한다면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강요하면 거부하겠습니다. 더는 범법자로 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