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인력 3대 핵심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공식 면담 요구 이건수 기자l승인2023.05.26l수정2023.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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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이후 보건의료노조 투쟁계획 발표 긴급기자회견 개최

직종 업무범위 명확화, PA간호사 불법의료 근절, 간호사:환자 비율 1:5

▲ 25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간호법 이후 보건의료노조 투쟁계획 발표> 긴급기자회견이 열렸다. @보건의료노조

25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간호법 쟁점이 던진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 요구로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열린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불명확한 보건의료직종 간 업무 범위 다툼으로 벌어지고 있는 의료기관 내의 불법의료 사례를 당사자들이 직접 증언했고,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나순자 위원장의 보건복지부장관 공식 면담 요청과 투쟁계획 발표가 있었다.

▲ (1) 현장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불법 의료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 (2) 현장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불법 의료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병원에 만연한 불법 의료 증언 사례>

 

⋆ PA(Physician Asistant) 간호사

전담간호사로도 불리는 PA 간호사들은 반(半)의사 라고 불릴 정도로 의사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처방전 발행, 비위관 삽관과 발관, 동맥혈 채취, 상처 봉합, 환자 처치와 수술, 수술동의서 설명과 보호자 동의받기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일부 전공의들은 PA간호사가 수련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방전 발행을 지시하고 환자 처치를 요구합니다.

간호사들은 병원과 의사 지시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뿐이지만, 그 불법 의료의 책임은 지시한 병원과 의사가 아니라 행위를 한 PA간호사에게 돌아옵니다.

PA 간호사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범법자가 아니라 합법적인 간호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 중소병원의 현실 (수도권 중소병원 간호사)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접수되었다는 수만 건의 불법 의료행위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소병원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간호사들이 해왔던 업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불법인 것을 알지만, 의사와 간호사가 턱없이 부족한 중소병원에서는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지역주민이 환자의 대부분인 중소병원에서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찾아온 주민들을 모른 척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높은 임금을 주지 못해서 전문의는커녕 인턴, 레지던트도 구하지 못하는 중소병원에서는 의사 업무를 간호사와 다른 직역의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 불법의료에 내몰린 방사선사 (대학병원 방사선사)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영상의학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조영실에서는 방사선사들이 검사와 시술 후 검사처방을 하고, 간호사가 부족하면 시술 보조와 마무리 봉합까지 하는 일도 있습니다.

역으로 간호사가 방사선 발생장치를 조작하는 일도 있습니다.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직접하고 검사결과(판독)를 의사 이름으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의 불법의료 현실 (대학병원 간호사)

보건복지부의 방관으로 병원의 업무 분장은 엉망진창입니다. 직종 간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간호사의 업무인지, 임상병리사의 업무인지, 방사선사의 업무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시간을 지체해서 환자에게 위험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명백한 의사 업무인 줄 알지만, 의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의사일, 간호사일 구분 없이 합니다. 당연히 병원도, 의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고 있습니다.

대형병원은 인력이 많아서 업무 분장이 잘 되어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대부분 병원은 간호사들이 법을 지키며 자기 일만 한다면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강요하면 거부하겠습니다. 더는 범법자로 살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불법 의료업무 금지와

6월 8일 대규모 서울집회, 7월 총파업 투쟁 돌입할 것!

▲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위원장은,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의 근본적인 책임은, 제정 이후 60년 동안 거의 개정되지 않은 채, 현실과 동떨어진 ‘허술한 의료법’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시장에 맡긴 채 자기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무능’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공식 면담을 요구했다.

또한, “직종별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도록, 모든 직종 대표가 참가하는 (가칭)업무범위조정위원회를 설치와 PA 간호사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의사 확충, 간호사 대비 환자의 수를 5명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6월 8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보건의료 현장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과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7월 전국 200여 의료기관이 참가하는 보건의료산업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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