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아닌 기후정의의 주체로 나서야

불평등한 기후 재난의 시대, 장애인은 재난으로부터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부터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보호하기 보다는, 주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객체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장애 유형에 따른 재난 대응 매뉴얼은, 장애인을 스스로 재난에 대응하기 보다는 주변의 조력자에 의존하게 하는 등 비장애인의 중심의 관점에서 개발되었다.

만약, 장애인이 주변에 조력자가 없는 상황에서 기후재난을 맞닥뜨린다면, 재난에 대한 대비가 제때 이루어질 수 없다.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속에서 장애인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같다.

2018년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재 사고 발생 시 장애인 사망자의 비율은 57.4%로 전체 비장애인 사망자의 비율인 12.1%보다 4배나 높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상황에 대한 장애인의 인지, 판단, 대처가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함에도, 정부의 장애인재난대응 매뉴얼은 비장애인용 재난대비 매뉴얼에서 몇 가지를 추가한 수준이다.

그리고,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에 살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대비책은 대부분 “안전벨을 누르고 도움을 줄 사람이 올 때까지 대기하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렇게 만들어진 매뉴얼 조자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장애인시설,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교육되거나 배포 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염전골햇빛발전협동조합은 5월 30일부터 장애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 지원 사업으로 ‘기후안전진단사’ 양성 과정을 진행한다.

기후재난이 장애인을 포함한 재난 취약계층에게는 생명과 안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환경 변화 대처의 어려움과 생존의 취약성으로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장애인 가정 및 인천시 자치구별 재난대피시설 편의시설 모니터링 진행

‘기후안전진단사’ 양성 과정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장애인 가정의 주거환경에 따른 재난 위험도를 조사하고, 재난 대피시설의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난 징후에 대한 인천시의 지원체계와 지원단 편제, 응급 대처 및 의료 서비스 체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에 장애인 등 재난 취약한 당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염전골햇빛발전협동조합의 ‘기후안전진단사’ 양성 과정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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