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플랫폼 의료민영화' 비대면진료 반대 기자회견 및 건정심 회의장 앞 규탄 시위 진행

건강보험 재정 낭비 초래할, 비대면진료 130% 수가 책정 반대한다 이건수 기자l승인2023.05.30l수정2023.05.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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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폭등시키고, 플랫폼 업체 배만 불릴 비대면진료 추진 중단 촉구!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소속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강행을 막기 위해 긴급 규탄행동을 벌였다.

▲ 무상의료운동본부가, 30일 8시에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 앞서 회의장이 위치한 서울 남부터미널역 인근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0일 8시에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 앞서 회의장이 위치한 서울 남부터미널역 인근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7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의료 민영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퍼주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면진료보다 안전성·효과성이 낮은 비대면진료에 더 높은 수가를 책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환자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의료판 배달의민족’ 인 비대면진료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제전자센터 23층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규탄 피켓 시위 후 회의 참관을 시도했으나, 주최측은 건정심 위원인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의 입장도 막아서며 노동자, 시민의 비대면 진료 반대 의견을 원천 차단했다.

▲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근거도 없는 비대면 진료를 시범 사업이라는 꼼수로 허용하려고 한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플랫폼 업체들과, 나아가 의료기기 업체, it 업체, 통신 재벌들의 돈벌이를 위한 원격 의료를 포함한 의료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 당장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규탄했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어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졸속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비대면진료의 수가를 대면진료 수가의 130%를 주겠다고 한다. 건보료 인상을 초래할 과도한 수가 책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급한 것은 비대면진료가 아니다. 진짜로 긴급히 추진해야 할 것은 응급실 뺑뺑이 사망을 막는 정책이고, 공공의료 확충과 의사인력 확충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서는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막대한 건보 재정이 지출되는 사안인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건정심에 올려서, 논의의 기회도 주지 않고 시행을 하겠다는 점, 건정심 개최 시간을 3회나 변경 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재정이 불안하다며 재정 지출 건전화를 내건 정부가 안전성도 담보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에 막대한 건보재정을 쏟아 붓겠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어서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130% 수가를 준다고 한다. 비대면진료가 대면보다 30%나 더 안전하고 효과가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면서 초음파도 MRI도 보험에서 제외해 몇백 억을 아끼겠다고 한 게 불과 얼마 전”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무기한 시범사업을 하면 한 해 몇백 억이 아니라 몇천 억, 몇조 원이 낭비될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털어서 궁극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에 퍼주고, 병의원 수익을 더 높여 주려는 것이 윤석열 판 비대면진료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무상의료운동본부가, 30일 8시에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 앞서 회의장이 위치한 서울 남부터미널역 인근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낭비 초래할 비대면진료 130% 수가 책정 반대 ▲배달시장 처럼 비용 폭등시키고 플랫폼 업체 배만 불릴 비대면진료 추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대면진료는, 한국 의료 전체를 민영화시킬 것!

또한,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비대면진료는, 한국 의료 전체를 민영화시킬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의료비는 폭등할 것이며, 의사들은 돈벌이를 좇아 병원을 떠나 개원 시장에 더 뛰어들고 필수의료는 더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도서 벽지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응급·중환자 진료이고,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 설립과 인력 확충이다. 규제 없는 시장을 넓힐 비대면 진료 확산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걷잡을 수 없이 더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회의는 양대노총 두 위원의 불참 속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고안건으로 처리했다.

항의행동은 시민사회단체,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노조 간부들의 규탄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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