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윤석열표 노동개악을 즉각 폐기하라!”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이근선l승인2023.05.31l수정2023.05.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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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공동대표 나도원·이종회)이 오늘(5/31) 성명을 발표해, “금속노조 총파업이 민생”이라며 “윤석열표 노동개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당은 먼저 “오늘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속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은, 5월 1일 노동자대회에서 7월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속노조의 요구는, 윤석열표 노동개악의 즉각 중단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69시간 노동제는, 그야말로 <합법적 과로사 촉진법>이라며 ”연차 휴가도 맘편히 쓰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현실도 파악하지 못한 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정책이라고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노동당은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은, 노동시간 단축과 안전하고 휴식할 수 있는 일터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69시간 노동제는 엄연히 노사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며,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시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오늘날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대다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노사합의’는 사실상 노동자가 사측의 강요를 수락하는 형식적 합의일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측의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매우 필요하다”며 “현재 민주당 등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자체로는 한계가 많지만, 이마저도 대통령은 <불법파업을 합법화 한다>며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현재 노동조합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낙인찍은 것과 같이, 건설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공갈‧협박으로 매도하며 결국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내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그리고 “오늘 금속노조의 집회를 앞두고 캡사이신 사용을 추진한다는 등의 강경진압을 시사하며, 노동조합을 향한 불법딱지 붙이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당은 반노동‧친재벌 행보로 민중에겐 고통을, 부자에겐 더 큰 부를 안기는 윤석열 정권에 맞선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노동자민중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파업!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는 이유는, 금속노조의 총파업은 <노동자민중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답을 제시하는 정당한 파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으면 경제가 성장해 온 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틀렸다”며 “노동자민중은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받으며, 원할 땐 휴식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일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바로 그러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 있는 것인데, 오히려 권력의 주체인 노동자민중에게 부당한 권력을 남용해 통제하고 탄압하려는 형국이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금속노조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윤석열표 노동개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은, 권력의 집행자로서의 정당성을 잃어

더불어 “시대적 퇴행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권은, 권력의 집행자로서의 정당성을 잃었다”며 “노동당은 금속노조의 총파업과 함께하며, 윤석열 퇴진의 구호를 힘차게 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당(대변인 이건수)은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집회·시위 허가제는 파시즘으로 가는 길’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공안통치로 질주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노동당은 국민의힘에서 밝힌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 철저히 대응하겠다”,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보장하겠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면책 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등의 입장표명을 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를 불러들이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향해 전쟁을 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노동당은 “초보운전을 넘어서 음주운전으로 국정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는 윤석열 정권이, 끓어오르는 민중의 항의를 공안통치로 누르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이라며 “경제위기, 민생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를 불러들이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향해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상 집회의 자유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여서 의사 표시를 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집회 전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당국의 보호·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지 허가를 얻자는 차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심야집회나 문화제 금지도 위헌적 발상이며, 헌법재판소는 이미 집회의 자유에 집회의 시간·장소·방법·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 역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에만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경찰에 추가 면책권을 주겠다는 것은,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에게 과잉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형사 면책을 못 받아서 경찰관들이 위축된다는 사례를 경찰청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도 면책규정이 있는데, 추가 면책을 들먹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묻고 “이도 모자라서 경찰은 심지어 시위 강제해산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집회를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고, 여당과 보수 언론은 현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노동자들을 악마화하는 데 혈안이 돼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공안통치의 길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이 진정 파시즘을 향해 가고 있다면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 파멸의 맛을 보고야 말 것!

마지막으로 노동당은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지른다는 말이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진정 파시즘을 향해 가고 있다면, 군부독재의 전철에 따라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 파멸의 맛을 보고야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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