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28일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이하 고시생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일원화를 주장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그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9월 28일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이하 고시생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일원화를 주장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그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고시생모임은 “3부요인 수장의 한 사람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민 85%가 지지하고 있는 사법시험에 대하여 사실상 폐지를 주장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음서제도인 로스쿨을 옹호하는 태도는 국회의장으로써 매우 부적절한 처사”였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철회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9월 27일 모대학 강연에서 "자주 바뀌는 아주 좋은 정책(사법시험)보다는 일관성 있는 조금 부족한 정책(로스쿨)이 더 낫다"고 한 발언내용을 지적한 것인데 고시생 모임은 “이 발언의 본질은 사실상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되고, 로스쿨일원화로 가야한다는 것으로 이는 국회의장으로써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고, 또한 갈등을 조율하고 풀어야할 국회의장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로스쿨을 옹호하는 편협한 태도는 국민적 공감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며,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의장이 "사시존치 의견이 있지만 로스쿨제도의 부족한 점을 고쳐가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 중인 법조인 선발의 제도적 선택을 로스쿨로만 취하자는 자세로 판단하게 만드는 발언은 과연 공정한 사회가 현 대한민국의 가장 우선적 가치로 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편협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로스쿨이 시행된 이래로 19대국회에서는 8건이 발의되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현재 3건이나 발의가 된 상태에 있다. 이는 로스쿨이 시행된 이래 입학과정에 친인척 직업(예: 정치인, 법조인, 교수 등)을 입학원서에 기재하여 교육부 전수조사에 문제가 되었고, 유명국립대 총장의 자녀가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기도 전에 유명로펌에 취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사회지도층의 자녀가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하거나 졸업 후 법조인으로서 진로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사법시험제도를 정치권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륙법체계를 법학의 골격으로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3년의 로스쿨과정은 법학교육의 부실화를 가져와 국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사법시험유지의 필요성에 한 몫하고 있다.”며 로스쿨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또한, “사법시험은 지난 60여 년 동안 법조인 배출통로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문제가 일정부분 지적되었지만 나이와 학벌, 재산에 상관없이 개인의 적성과 노력을 통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온 제도였다. 8년동안 무수히 많은 문제가 제기된 로스쿨과 달리 사법시험은 60여 년 동안 한번도 선발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법시험을 버려서까지 로스쿨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은 과연 국가적 대계를 고민해야할 국회수장으로써 적절한 자세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로스쿨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으로써 일정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다. 따라서 로스쿨의 입학비리와 교육내용의 부실화 및 법조인 선발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점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여∙야간의 당리적 입장을 벗어나 공론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현재 로스쿨의 문제점을 태동시킨 업보를 국민들 앞에 사죄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8월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기사는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를 따릅니다.
   ☞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