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30일(금) 오전 10시 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경찰청 앞에서 고(故) 백남기 씨(69)가 물대포를 맞았던 민중총궐기의 진압 책임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9월 30일(금) 오전 10시 노동당 인천시당은 인천경찰청 앞에서 고(故) 백남기 씨(69)가 물대포를 맞았던 민중총궐기의 진압 책임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년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317일 동안 의식불명에 빠졌던 백남기 씨가 9월 25일 숨졌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라며 부검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하지만 유족과 백남기 투쟁위에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지난해 11월 1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 뒤 12월 3일 시민 6,121명의 서명을 모아 검찰청에 공동 고발장을 접수했다. 혐의는 살인미수죄, 긴급구조 방해죄, 직권남용죄, 상해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이다. 백남기 씨 유족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은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 직사에 맞아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던 백남기 농민이 결국 돌아가셨다. 이것은 집회 당일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의 증언과 수많은 생방송 보도 그리고 현장 사진들이 보여주었듯이 경찰의 명백한 살인행위였다.”며 “31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찰과 검찰이 이제서 사인규명을 내세워 부검을 시도하는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백남기 씨의 유족만이 아니라 노동당도 6,121명의 시민들과 함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고소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며 “경찰과 검찰은 농민을 불법적인 물대포 직사로 사경에 빠트린 고발사건에 대해 1년이 다 되도록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막장의 권력이 백남기 농민이 왜 돌아가셨는지 모를 리 없으며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은 먼저 그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해야 하며 살인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대근 알바노조 인천지부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대근 알바노조 인천지부 준비위원장도 규탄 발언에서 “지난 25일 백남기 농민이 선종하셨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지 317일 만이다. 온 국민이 함께 애도했고 전국 곳곳에 분향소가 설치되고 있다. 우리는 이날을 잘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살고 싶다는 국민에게 살수차 운용지침까지 어겨가며 직사로 물대포를 쏜 게 경찰이었다. 차벽도, 최루액도 다 위법이었다. 온 국민이 백남기 농민의 쓰러지는 모습을 영상으로 봤다. 시민들의 증언도, CCTV 영상도 있다.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에서도 부검은 필요 없다고 했다.”며 “온 국민이 아는 사인(死因)을 경찰만 모른다고 한다. 국민을 죽이고 모른다고 한다. 끝까지 이들은 유족과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며 경찰을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물대포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순남 노동당 인천시당 남구당협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뿐 아니라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을 촉구하는 노동당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등에서 진행되었다.

▲ 노동당 중앙당이 9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날 노동당 중앙당도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구교현 공동고발단 대표이자 노동당 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공동고발단 대표이자 노동당 전 대표인 구교현 씨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에 진행된 상황은 단 두 가지다. 고발장을 접수한지 4개월 만에 첫 조사를 했고, 이후 또 4개월이 지나 검찰에 배당됐다는 문자 하나 왔다. 그리고 또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며 고발 진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은 하루 만에 받아왔고, 4일 만에 모든 일을 끝났다. 그들이 필요한 일에 대해서만 빠르게 진행한다.”며 검·경을 비판했다.

또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퇴임할 때 “창조적 치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는데 그 본질이 무엇인지 이번 백남기 부검 영장 발부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 노동당 당대회 의장인 인권변호사인 이덕우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권변호사인 이덕우 변호사(노동당 당대회 의장)는 “백남기 부검 영장이 조건부 영장으로 발부됐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며, 법조계 내에서도 유·무효 논란이 많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무효다.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경찰, 검사, 판사 모두 법률 상 해서는 안되는 일을 했다. 경찰은 물대포 직사, 검사는 사인이 명확한 사안에 대한 영장 청구, 법원은 조건부 영장, 이 모든 것이 불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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