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3당,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법적 조치 촉구

▲ 국회 앞에서 진보 3당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법적 조치'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 진보 3당이 국회 앞 정당연설회를 통해서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의 반려를 주장하며 공동행동에 나섰다.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 3당은 13일 오전 9시부터 14일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국회 앞에서 비박 철야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유는 원주지방 환경청에 제출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의 반려를 위해서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보고서가 각종 거짓작성, 명의도용, 고의누락 등 총체적으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 당장 환경영향 평가서가 반려되는 것을 물론 거짓작성, 명의도용, 고의누락 등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정의당)

지난 10월 11일 이정미(환경노동위원회/정의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많은 것이 합의된 것처럼, 합의결과를 뒤로 미룰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 보완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환경부의 이런 태도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무시하는 것이고, 갈등조정위원회 협의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며, 국책연구기관이 지적한 사업의 문제점을 정부 스스로 외면하는 부실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고, 국회에서 지적된 위법적 행위를 객관적인 논의기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과 전문가 등이 제시한 다양한 보완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형식적인 합의내용은 갈등조정협의회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갈등조정협의회 합의가 있기 전에, 국회에서 지적한 위법적 행위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지난 8월 2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3차에 거처 진행된 갈등조정협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시설물 안전대책 보완, 사후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 대책 추진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한다’라는 일반적인 내용 뿐이고, 이 3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핵심 쟁점인 멸종위기종에 산양보호대책, 아고산지대 식생보호대책에 대해서는 추가논의를 하기로 되어 있다.”고 밝히며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비판했다.

그동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적된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은 유령연구자, 밀렵전과자에 의한 조사, 현지조사표의 조작, 산양조사에 대한 누락, 아고산지대 1000미터 이상이란 지적의 무시, 다양한 문제점을 덮기 위한 거짓해명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정미 의원은 “이런 지적 중에는 부실을 넘어 위법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해야 할 상황임에도 환경부는 보완의견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국회 앞에서 박성율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대표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법적 조치'를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 앞 진보 3당의 정당연설회에 초청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공동발표문을 통해서 “환경영향쳥가서의 반려조치와 거짓작성에 따른 법적·행정적 조치를 환경부가 취하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