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의 평등하고 정당한 선거 참여를 보장하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 여전히 일부의 사전투표소는 중증의 장애인이 접근하기에 취약한 곳이 있어 이근선l승인2024.04.24l수정2024.04.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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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일(화) 오후 2시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열린, 2024년 420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출범 기자회견 모습

인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오는 26일(금) 오전 11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김광백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의 사회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차별 사례 시정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은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주최 장애인단체들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여, 사전투표소와 관련한 장애인 접근권 모니터링을 지난 사전투표 기간에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 달리 많은 부분 투표와 관련한 장애인 차별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일부의 사전투표소는 중증의 장애인이 접근하기에 취약한 곳이 있었다”며 “본 단체들은 지난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소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기간에 발생한 장애 차별과 관련한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큰우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와 관련한 장애인 접근권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인천에 139개 사전투표소 중 45개 투표소를 점검하였고, 점검에 참여한 장애인은 45명이었다.

사전투표소는 미추홀구가 13개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7개, 계양구와 부평구, 서구가 6개, 동구가 5개 순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개선됨 ▲투표소 접근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장애인 화장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함 ▲임시투표소 문제 많음 : 임시투표소 자체가 차별임 ▲거동불편자용 기표대는 매우 불편했음 ▲시각장애인 선거 참여와 관련한 차별은 여전함”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결과>

 

① 사전 투표소의 현황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이는, 주민센터 신축건물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함)

② 투표소 접근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 모든 투표소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접근가능하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였음. 그러나 개항동, 작전2동의 경우 경사의 기울기가 높아서 매우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도원동 사전투표소의 경우, 투표소 입구가 좁아서 전동휠체어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였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도블럭이 없거나,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도원동, 만석동, 동인천동, 문학동, 신흥동, 신포동, 연안동, 연희동)

③ 장애인 화장실 문제는 여전히 심각했음

• 사전투표소에 장애인 화장실은 오래된 건물을 사용한 경우, 대부분 입구가 좁아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이용이 불가능하였음

• 장애인 화장실은 있지만 청소도구가 적재되어 있는 경우가 여전함(신포동, 작전1동, 주안1동)

④ 임시투표소 자체가 차별임

• 조사된 사전투표소 48.7%는 투표소는 2층 혹은 지하에 마련되었지만,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있었음

• 미추홀구와 중구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 임시투표소 비율이 높았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

• 승강기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은, 임시투표소가 마련되었던 20곳 중에서 9곳은 투표가 매우 불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주안1동 사전투표소의 경우, 야외 주차장 한 컨에 마련되었고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

- 주안4동 사전투표소는, 계단 바로 앞에 설치되어 매우 위험하였음(조사원의 요구로 임시투표소가 옮겨졌음)

⑤ 거동불편자용 기표대는 정말 불편했음

• 거동불편자용 기표대의 목적은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신체적으로 다른 몸을 갖는 다양한 이들을 조정하기 위한 것임

• 이번 거동불편자용 기표대는, 높낮이 조정이 되지 않으면서 휠체어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불편하였음

⑥ 시각장애인 선거 참여와 관련한 차별은 여전함

• 시각장애인에게 공보물 점자 제공, 디지털 파일 제공, 확대기 등 보조기구 제공 등은 필수지만 여전히 제공되지 않거나, 미흡하거나, 투표소마다 편차가 매우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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