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순 /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보통 보면 돈 받은 사람만 처단하고 돈 준 기업들은 봐주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기업 잘 봐달라고 준 돈은 결국 국민 돈이다. 국민이 세금으로 메꿔야 될 돈이다. 뇌물 주는 기업은 회사는 그냥 두더라도 기업주는 처단해야 한다.

미국발 채권 금리 상승으로 국내 금리도 상승세를 타면서 가계부채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조이기’ 강도를 높이고 있다. 내년부터는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은행을 통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도 계속된다.

반면 은행들은 내년도 영업이익과 직결된 가계대출 현실 목표치 설정을 놓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지 못한 채 금융당국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가계부채 리스크의 연착륙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경제정책도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 물가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실질소득은 계속 줄고 있는데, 물가는 이곳저곳에서 온통 오른다는 소식만 들려와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3% 오르는데 그쳤지만 식품, 통신, 교육비 등 481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만 소폭 상승으로 소위 말하는 통계의 장난이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 수준은 확연하게 높다.

최근 코카콜라는 5%, OB맥주는 6% 가격을 인상한 가운데 로레알은 화장품값을 6% 올리는 등 소비재 가격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생활물가 상승은 통계청 조사에서도 확인돼,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물가는 두 달 연속 5%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나타났던 자동차보험료 잇단 인상은 올해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흥국화재가 평균 1.9% 인상 계획이며 악사손해보험은 업무용 차량 평균 4.7%, 삼성화재는 개인용 기본담보 보험료를 3% 더 부과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국제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에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동조하면서 상환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3분기부터 다시 줄고 있는 가운데 생활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소비자들은 쌀과 고기는 물론 커피도 덜 마시고, 옷도 덜 사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어 내수 타격이 깊어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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