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6월 24일 경찰이 죽었던 날 - 대한제국 경찰권 일본에 이양

경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김흥순l승인2024.06.26l수정2024.06.26 13:35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천주교청년연합회 민주화 활동

민통련 민족학교 1기

아태 평화아카데미 1기

전 대한법률경제신문사 대표

사단법인 세계호신권법연맹 부회장

나라가 자의나 타의에 멸망하면, 군대와 경찰 등을 해산 시키거나 해체 시킨다.

일제는 남의 나라였던 조선 땅에서 대판 싸움을 벌인 뒤, 그 집을 빼앗고 집주인을 노예로 만들었다. 중국과 러시아와 싸움을 한반도에서 벌인 일본은 한반도를 자기 땅으로 삼아 온갖 나쁜 짓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다.

1905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조선 침탈은 군대 해산에 이어 1910년 6월 24일 경찰권을 빼앗았다.

1909년 12월 22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황제 추도식에 참석했던 매국노 이완용이 애국열사의 습격을 받고 부상을 입은 후, 충남 온양온천 별장에 숨어 있었다.

1910년 6월 23일 일본 통감부의 오꾸라 비서관이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일본에게 넘기라 명령했다.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지시라는 말에 기겁을 한 매국노 이완용이 경찰권 이양에 서명함으로써, 1910년 6월 24일 오후 8시 이양조인식이 진행됐다.

이로써 조선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고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 시대가 시작됐다.

같은 민족이 경찰이라해도 결코 우호적 눈길을 주기 어려운 시대일진대, 남의 나라 경찰이 식민지 시대의 살벌한 순사로 등장했으니 울던 아이도 울음을 멈춘다는 당시의 공포를 짐작하게 할 수 있다.

1910년 6월 24일 조인된 '한국의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에 따라, 대한제국의 경찰권이 일본에 이양되었다. 한국의 경찰행정은 고려시대 2군6위, 조선시대 순군만호부·포도청으로 이어지다가, 갑오개혁 때 내무아문 소속의 경무청이 신설되면서 근대적 경찰제도가 도입되었다.

1907년 기존의 경무청은 경시청으로 개칭되었다. 경찰권이 일제에 이양된 이후에는 통감부 경찰서 관제에 따라 통감부 직속으로 경찰통감부가 설치되었다.

통감부 경무총감은 한국 주둔 일본 헌병사령관이 겸임했으며, 각도 경무부장 역시 각도 헌병대장이 겸임함으로써 헌병경찰제가 시작되었다.

8·15해방 이후에는 미군정청의 경무국이 경찰업무를 담당하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내무부에 치안국이 설치됨으로써 국립경찰제도가 확립되었다.

힘없는 나라, 죄없는 백성, 온갖 침탈과정은 수치와 굴욕으로 점철된 날들이었다. 인권은 간데없고, 우리말과 옷은 물론 머리의 상투까지 모두 잘라버리고, 여성들에 대한 육체적 범죄는 고양이 앞에 쥐 신세였다.

그렇게 시작된 식민지 시대는 36년간이나 계속됐다.

살벌한 일본군 군홧발에 짓밟힌 국권은 영영 회복하기 어렵게 보였다.

1945년 해방을 맞아 군대와 경찰이 정상화가 시작됐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안정적 권력유지를 위해 친일파로 점철된 경찰 조직을 그대로 재임용했다.

경찰은 과거에 대한 자기반성이 없었던 조직으로, 일제 경찰 인맥이 해방 조국을 다스렸다.

경찰조직 과거사를 고백해야 한다.

과거 권력의 대국민 가해 역할을 했던 공안, 정보기관으로써 국민들을 탄압했던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

과거 국민들을 연행하고 탄압한 사실 등을 부인으로만 일관해서는 안된다.

해방은 반쪽짜리 나라로 자리 잡았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도 그렇지만, 조선인들의 수탈에 앞장서며 일본경찰의 앞잡이가 되었던 자들이 대부분 임용되면서, 한국경찰의 수치스런 과거는 지금도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경찰의 본래 목적은, 치안 유지다.

조선인들이 수십 년 시달리고 다시 광복을 맞이해도 괴로운 건 마찬가지였다. 세월이 흘러도 경찰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 편견과 부정이 남아있는 이유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곰팡이나 몽둥이로 부르는 이유다.

경찰이 한때는 짭새나 파리라는 은어로 지칭되는 과정에는, 열심히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여전히 수사권 남용으로 국민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거대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수사권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도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다.

어느 시기는 대한민국 경찰은 마음 놓고 건드려도 되는 만만한 대상이 되기도 했다. 걸핏하면 민주경찰이 어쩌고 하며 청와대 민원을 밥 먹듯 입에 달고 살던 열악하기 짝이 없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

더군다나 여경들에 대한 폄하가 ‘오또케’라는 신조어로 부르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한국경찰이 범죄소탕에 대한 제압기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했다. 어떤 조직이든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자질을 향상시키고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경찰대학이라는 국립대학을 만들어주었다.

현실은 육사의 하나회같은 역할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그럼에도 경찰은 조국을 지키는 기둥이다.

경찰이 제복 값을 못하면, 국민들이 다리 뻗고 편히 잠들 수 없다. 경찰은 거대해지고 강화된 권력만큼,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기관이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경찰의 움직임을 보면 심상치 않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경찰에 대한 정책이 급변하고 이에 대한 경찰 수뇌부의 반응도 파란을 만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에 대한 인사·감찰·징계 권한 일부를 가져와 수사권 조정으로 강화된 경찰권을 견제할 전망이다.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 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 검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청와대의 영향력이 반영됐다는 비판도 한몫 했다.

인사권, 예산권, 수사권 등을 독점적으로 가진 직장협의회라는 노조 성격의ᅟ조직을 만들어 무소불위로 변하는 것 원치 않는다. 그리고 전관예우 조직같은 경우회 조직도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경찰의 위상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독립기구화할 것인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로 견제를 할 것인가?

그게 법치주의 법치주의인가 훼손인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조직법, 경찰청법 등의 입법으로 할 것인가 대통령령이나 행정부장관 시행령 등 명령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게 개혁인가 과거 독재 권력이 경찰을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인가? 경찰대학은 유지해야 하나? 해체해야 하나?

10만 이상 넘는 조직을 선거로 검증도 없이 무작정 독립시켜야 하나?

법무부 안에 검찰국이 존재하듯, 행정안정부 안에 경찰국 설치는 당연한 것인가?

입법 훼손인가 등 논의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경찰의 인사권과 징계권이 행안부 장관에게 넘어갈 경우 경찰이 정치화될 수 있다면, 반대로 통제없이 독립한다고 정치화가 안되리라는 보장은 있나?

경찰 현장과 업무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민생 치안 업무 공과가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국립경찰, 지방경찰, 자치경찰 등 경찰도 세분화할 것인가? 경찰 고위직을 지방자치 선거와 연계할 것인가?

모든 게 토론하고 검토하고 연구할 과제들이다.

경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권력이 집중되는 만큼 처벌도 강해져야 한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경찰의 전략과 방향은, 경찰내부와 경찰 외부가 함께 고민해 풀어야 할 문제다.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

4. 개미뉴스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jIWEPBC4xKuTU2CbVTb3J_wOSdRQcVT40iawE4kzx84nmLg

김흥순  jwd3222@naver.com
■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미뉴스>의 모든 기사는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를 따릅니다.
   ☞ 「개미뉴스 편집가이드」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협동조합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21963)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161번길 12. 109동 501호(동춘동, 롯데아파트)  |  대표전화 : 032-424-7112
등록번호 : 인천 아 01227  |  등록일 : 2015년 03월 31일  |  발행인 : 홍세화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이근선  |  편집인 : 이근선
깊게 보는 개미뉴스의 모든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24 개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