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당이 지난 10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동당은 “거국중립내각이 아니라, 대통령 박근혜씨의 즉각 퇴진과 구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2016년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 대통령 박근혜 씨가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떠넘기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당은 “3차 담화문의 결론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치에 입문한 지 18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심 없이 일했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주변관리를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 자신이 주범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종(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다. 내용적으로 퇴임 후 수사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셈”이라며 분노했다.

이어 “이번 담화의 심각성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힘으로써, 국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새누리당 협조 없이 국회탄핵도 어렵지만, 탄핵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판과정을 거쳐야 한다. 박근혜가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심판을 방해하는 한 그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고, 국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헌법을 개정해 임기를 단축하려면, 헌법 제130조 ①항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②항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역시 많은 논란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노동당은 “박근혜는 결국 국민들의 퇴진(하야) 요구를 외면했다.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했다. 민심과 맞서겠다는 오기를 드러냈다. 그리고 국회에 공을 떠넘겼다. 자신의 거수기 노릇을 해 온 방패막이 새누리당을 이용해 더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박근혜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둘러싼 세력들과 함께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박근혜가 담화를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TV를 지켜봤다. 그러나 ‘역시나’였다.”며 “다시 박근혜 퇴진 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항쟁을 계속해야 한다. 적당한 타협으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된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와 그의 실세측근들만이 아니라, 한국자본주의의 핵심인 재벌을 중심으로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구조적 모순을 척결하는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검찰의 박근혜 체포‧구속!”을 촉구하고, “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나서고, 국민들은 지속적인 행동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11월 30일 총파업 더욱 강력하고 위력적으로 진행할 것

한편, 민주노총은 <긴급 공지>를 통해 오늘 박근혜의 3차 담화는 “온 국민과 노동자의 요구인 ‘즉각 퇴진’을 외면하고,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달아 국회로 공을 넘기며 시간 끌기에 나서겠다는 정치 술수”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 긴급공지 웹자보 ; 11월 30일 총파업 더욱 강력하고 위력적으로 진행할 것

3차 담화는 “박근혜 자신의 범죄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늘 담화를 통해 민주노총 총파업 요구인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정책 폐기’를 거부한 만큼, 민주노총은 11월 30일 총파업을 더욱 강력하고 위력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은 박근혜 3차 담화의 본질과 문제점에 대해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퇴진시기를 국회에 떠넘겨 ‘탄핵 물타기’를 하려고 한다, 대통령직 사임을 언급해 ‘촛불을 꺼뜨리려는 꼼수’ 담화다, 국회논의라는 떡밥을 던져 ‘개헌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꼼수’ 담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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