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열려

혈액사업 전체 수입의 0.9%에 불과한 정부 보조금을 상향해야

-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을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민간 및 중소 규모 사업장 등에 헌혈 공가제 확대,

헌혈 조퇴⋅외출제 확대 시행해야

- 2019. 9. 2 노정합의에 따라 ‘노사정 협의체 운영’ 등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9월 12일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보건의료노조

9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정부의 적극지원과 노사정협의체 운영등 제도개선이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혈액사업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미 의원이 공동주최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사업 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해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이 발표하였으며 5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공공의료로서의 혈액관리사업’에 대해, 정연숙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장은 ‘혈액공공성 강화와 노동조건’에 대해, 나백주 을지대 의대교수는 ‘혈액사업의 역할과 혈액공공성 강화방안’에 대해,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혈액 수급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김희선 혈액장기정책과장도 참석했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토론회에 앞서 송금희 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1부 행사가 진행되었다.

주최단체 대표 인사말에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부족한 헌혈공급은 우리 조합원들의 장시간 노동으로 보충되기 일쑤이고, 혈액 수급 기관을 다변화시켜 경쟁을 통한 공급 정책에 대한 문제에 부딪혀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 공급에 대한 책임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보건의료노조가 혈액사업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토론회 준비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혈액사업은 공공의료’라는 기치 아래 앞으로 혈액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김윤 국회의원 @보건의료노조

토론회를 주최 국회의원들의 인사말도 있었다.

더불어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월 5만원의 적십자사 후원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은 국가 혈액관리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을 다해왔으나, 그에 반해 정부 지원이 미흡하고, 시설이 내용연수가 오래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혈액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미 있는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오늘 행사를 보고 보건의료노조가 혈액 문제까지 우리나라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토론회를 연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혈액은 국민의 건강 환자의 진료를 위해서 필수적인 공공재인데도 정부는 적십자에 맡겨놓고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게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제문에서 혈액 공급을 공공보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적인 영역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해주었는데, 마침 준비 중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노귀동 헌혈봉사회 전국협의회 고문, 권소영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 @보건의료노조

권소영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 본부장은 “올해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에서 노사가 연 1회 단체 헌혈을 진행하기로 잠정합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혈액사업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정부, 국회와 시민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각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말했다.

노귀동 헌혈봉사회 전국협의회 고문도 참석하여 “헌혈은 사랑입니다”라며 이상성 회장의 인사말을 대독했다.

▲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 @보건의료노조

2부 토론회에서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사업 공공성 강화방안”에서 국가 혈액관리 업무의 공공적 지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 소장은 ▲혈액사업 전체 수입의 0.9%에 불과한 정부 보조금을 상향하여 지원해야하고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을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포함하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민간 및 중소 규모 사업장 등에 헌혈 공가제 확대, 헌혈 조퇴⋅외출제 확대 시행 ▲대한적십자사 및 민간혈액원 간의 시설 중복 투자와 무분별한 경쟁구도가 형성되지 않도록 정부가 ▲헌혈증 폐지 등 무상헌혈-무상수혈 체계로 단계적 이행 ▲2021년 9월 2일 노정합의에 따라 ‘노사정 협의체 운영’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왼쪽부터)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이은영 백혈병환우회 대표, 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 김희선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장 @보건의료노조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198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헌혈에 대한 보상 개념에서 자발적 무상헌혈로 헌혈 문화가 정착되면서 헌혈증서와 같은 보상제도는 사라졌으나, 현재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라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혈액관리시스템은 반드시 정부의 국민고건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인프라의 하나로 구축되어야하고, 혈액의 수요 공급 정책은 국가의 책임 하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정연숙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 지부장 @보건의료노조

정연숙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장은 “혈액 안정성을 위해 노후시설과 장비 개선, 인력 확충이 필요하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혈액사업장 감사, 수혈자 맞춤형 혈액 공급사업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고 헌혈의 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고,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헌혈의 집 운영시간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백주 교수는 공공의료로서의 혈액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발언하였다.

나 교수는 “혈액관리 사업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 및 혈액 관련 수가 인상 등은 적십자사 혈액관리 사업의 독립성을 높이겠지만, 아직도 정부 투자가 기존 투자 체계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큰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적십자의 관료성 등도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혈 건수 등 단순한 사업 지표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헌혈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광관리와 연계된 헌혈로 이어지는 내용, 의료기관과 지자체, 식약처 등과의 협업 만족도와 성과 등이 평가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영 백혈병환우회 대표는 “‘무상수혈’이 필요하고 헌혈증서 폐지에 공감한다”며 “헌혈환급금은 보장성 강화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혈사업 종사자들의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헌혈 공가제 등 사회 전반적으로 헌혈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한 상황을 고민한다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김희선 혈액장기정책과장은, “연구 발표문 제안 내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 많다”면서 “2020년 12월에 혈액관리법이 크게 개정되면서 2021년에 혈액관리기본계획을 새로 세우는 등, 혈액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