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고 과학고전환저지 공동대책위, ‘부천고 과학고 전환 반대 부천시민 결의대회 개최

입시경쟁 부추기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 추진하는 부천시장 규탄한다!

- 학생⋅양육자⋅ 지역사회 분노한다, 부천고 과학고 전환계획 철회하라!

윤석열정권의 차별교육에 힘보태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계획 폐기하라!

- 부천시는, 차별과 경쟁이 아닌 모두를 위한 공교육 강화 방안 마련하라!

▲ 부천고 과학고전환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24일 오후 5시 부천시청 앞에서 ‘부천고 과학고 전환 반대 부천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부천고 과학고전환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24일 오후 5시 부천시청 앞에서 ‘부천고 과학고 전환 반대 부천시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 이종문 시의원(진보당)이 발언하고 있다. 우측은 안경선 정의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결의대회에서 정의당 경기도당 안경선 사무처장은 “자녀 두명이 중학교에 다니는 양육자이기도 하다”며,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에 학생도 양육자도 고통받는 상황이고, 오래된 학교는 시설이 노후화로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평등하고 교육받지 못하는 실정인데도, 부천시가 소수 특권층만을 위해 몇 백억의 시민혈세를 들여서 차별과 경쟁을 부추기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수를 위한 특권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평등한 교육을 위해 끝까지 과학고 전환을 막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문 시의원,

더 이상,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하면 안돼!

이어, 진보당 이종문 시의원은 “부천시의회가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하는데, 더 이상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진보당 시의원으로 특권층을 위한 부천고 과학고 전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부천시가 소수를 위한 실패한 교육정책에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보당도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김성규 의장(좌), 부천시민연합 최재숙 상임대표(가운데),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황선영 지회장(우)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김성규 의장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정치의 논리에 휘둘리면서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조용익 시장은 재선을 위해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추진한다면 판단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당장 멈추라”고 일갈했다.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황선영 지회장은 “올해 고3 담임을 맡아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보니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일반고, 특목고 할 것 없이 공황장애와 우울증, 열패감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향해 노력하라고 말 할 자격이 있나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놀이동산 ‘매직패스’가 천박한 자본주의의 논리로 동심을 짓밟은 것처럼, 우리사회가 능력주의를 무기로 아이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과학 인재를 키우고 싶다면, 과학고를 늘릴 것이 아니라 과학 인재가 왜 해외로 유출되고, 의대 진학에 목숨 거는 사회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정치가로서, 교육 행정가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부천시청과 교육청 관계자들을 향해 “정신 차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엉터리 정책을 비민주적으로 몰아붙이는 짓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며,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특혜를 모두에게 열린 가능성으로 포장하여 희망 고문하지 말고, 평등한 사회,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부천시민연합 최재숙 상임대표는 “9월 23일 부천교육지원청에 부천교육지원청 장학사와 중등교육과장, 부천시정책기획과장과의 면담에서 크나큰 벽을 느꼈다”고 전하고, “과학고 설립문제와 같이 교육철학이나 사회의 지향점과 연계되어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갈리는 정책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여러 번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토론회 진행이나 반대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부천고 과학고 전환이 확정된 것처럼 정해놓은 수순대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천시장 취임연설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것을 상기하여, 과학고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보편가치 실현을 위해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엘리트, 특권교육을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선언을 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부천시장과의 면담과 토론의 장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경기교육청의 과학고 추가설립 저지와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를 위해 부천시민연합도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약속했다.

▲ 경기교육노동자현장실천 한광수 활동가(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활동가(우)가 발언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 경기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을 해온 활동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인해 자사고, 특목고, 영재고가 난립하였고, 이들 학교는 본래의 취지를 잃고 고교 서열화와 공교육 황폐화의 주범이 되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학고 역시 명문대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천교육지원청이 주관한 부천과학고 설립 추진 설명회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하며 학생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비판하고, 청소년의 입장에서 과학고의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과학고 전환은 입시 경쟁을 더욱 부추길 것이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을 잃고, 입시로 얼룩진 청소년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교육 당국과 부천시는 부천고의 과학고 전환이 아닌, 이미 무너진 공교육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삶’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만드는 것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교육노동자현장실천 한광수 활동가는 “중3 자녀를 두고 있어, 교육정책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더욱 모두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밝히며 ”경기지역에서도 특권교육반대 평등교육 실현 공대위가 과학고 신설 반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과학고를 유치하려는 각 지지체의 움직임에 따라 각 지역에서 이에 반대하는 공대위를 구성해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경기 전 지역에 걸쳐 조합원이 있는 만큼 부천고 과학고 전환 반대활동을 비롯해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과학고 신설 반대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구윤미 부천연대공동대표(좌), 권혁이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사무국장(우)이 결의문 낭독을 했다.

결의대회 마지막 순서로, 구윤미 부천연대공동대표, 권혁이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사무국장이 결의문 낭독을 했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부천시청 주변을 행진하며 윤석열정권의 차별교육중단! 부천고 과학고 전환 반대하는 부천시민의 의지를 알리고, 부천시에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해 공대위와 머리 맞대고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부천시청 주변을 행진하며 <윤석열정권의 차별교육 중단! 부천고 과학고 전환 반대>를 촉구했다.

부천시청 주변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다시 한 번 부천고 과학고 전환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부천시가 부천고 과학고전환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고, 구호 제창으로 결의대회를 마쳤다.

다음은, 이날 대책위가 밝힌 투쟁결의문이다.

[결의문]

과학고는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부천시는, 부천고 과학고 전환 계획 철회하라!

지난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 계획에서, 차별과 불평등 교육의 온상임이 오래전에 판명된 특목고 정책을, ‘미래 인재 양성’ 정책이라 칭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고 존치-확대는 윤석열-임태희의 대표적인 퇴행 교육으로 ‘특화’, ‘잠재력’, ‘기회’ 등 듣기만 그럴싸한 말로 포장된 mb시대로의 회귀 정책이다.

그런데, 이 퇴행적 행보에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나서고 있다. 부천시도 예외가 아니다. 심지어 가장 맨 앞줄에 서기 위해, 작년 말부터 MOU 체결, 편파적인 설문조사 등으로, ‘부천시가 한마음으로 과학고 설립을 바라고 있다’는 여론작업에 몰두하더니, 올해는 보도자료, 숏 폼 영상, 페이스북, 버스광고,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기정 사실화하고 과학고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부천고 과학고 전환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부천시는 ‘불확실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면, 왜 꼭 ‘과학’인재인가?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2050”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다양한 경험을 통한 통합적인 인간 양성, 경쟁적 인간이 아닌 협력적 인간, 세상을 바라보는 인문학적 소양과 철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과학고 교육과정은 수학과 과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에 이른다. 이러한 편식 교육 과정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입시경쟁 몰입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또한 부천시는 왜 과학 인재가 차별적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심지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과학고는 일반고와 비교하여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특별실이나 기자재-교구의 질과 양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명백한 교육 예산상 특혜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고 입시 결과는 무엇보다 사교육비 지출 정도가 좌우하고 있다. 과학고에 진학한 후에도, 월 15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고와 비교하여 5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는 고교서열화로 연결되며, 입시 결과는 이를 그대로 반영한다.

결국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는 ‘과학’ 교육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시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고’에 목을 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칭하는 미래 ‘인재’는 ‘미래’를 위해 과중한 학습 노동과 인권 침해를 고스란히 견딜 것을 요구받는다.

프랑스 신문 ‘르몽드’는 “한국 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라고 하였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가해자에 10대가 많은 이유도, 공감과 연대를 배울 기회를 박탈당한 청소년들의 현실, 경쟁교육이 그 핵심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 특권층의 정치적 욕심과 경제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과학고 추진은, 더 많은 학생들을 입시경쟁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불행은 교육노동자와 양육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며,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과학고를 우리의 ‘미래’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의 ‘미래’는 모든 학생과 교육노동자, 양육자들이 행복한 학교, 행복한 사회다. 부천시청과 부천시의회는 우리 사회를 보다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사교육비 유발요인이나 고교서열화를 막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며, ‘소수’의 인재가 아닌, 모든 학생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교육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시대착오적이고 차별로 가득한 과학고 신규 유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부천시와 부천시의회를 규탄하며, 부천시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이와 함께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임태희 차별교육, mb회귀 교육, 과학고 유치 추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부천고 과학고 전환 계획 철회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예산 지원 계획 마련하라!

하나. 소수 특권층을 위한 차별 중단하고 공공기관의 교육적 책임을 다하라!

2024년 9월 24일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부천고 과학고 전환 반대 부천시민 결의대회 참가자

<부천고 과학고 전환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경기교육노동자현장실천, 경기민예총부천지부, 공간'옴팡', 노동당부천시흥당원협의회, 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부천시위원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모두의 인권 우분투, 부천노동문제연구소, 부천 바른 기독교인 연대, 부천새시대여성회, 부천시민연합, 부천환경교육센터, 보건의료노조 부천성모병원지부, 보건의료노조 부천세종병원지부,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부천의료사회적협동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청소년노동인권 '노랑', 전교조 부천 중등지회, 전교조 부천 초등지회, 정치하는엄마들부천모임, 진보당부천지역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부천노동사목, 청소년공동체 '세움', 평화미래플랫폼'파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 학부모회, 평화와 자치를 열어가는 부천연대, 행동,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소신여객지회,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부천우체국지부, 건설노조 중서부건설지부 1조직위원회,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부천시지부, 돌봄서비스경기지부 부천지회, 민주일반노조경기본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협동조합업종본부 경인본부 부천지부, 대학노조 경인강본부 유한대학지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부천교육사회적협동조합 - 이상 3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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