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특검은 박근혜 즉각 체포·수사하고 출금금지 시켜라

▲ 노동당이 12일 오전 11시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정진우 노동당 정치사업실장의 사회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체포와 출국 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동당

지난 9일(금)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면서 박근혜 씨의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청와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씨를 즉각 체포 수사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12일 오전 11시 노동당은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정진우 노동당 정치사업실장의 사회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체포와 출국 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즉각 체포, 출국 금지 조치가 민심이다!

▲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 @노동당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정지 직전 소위 ‘세월호 7시간 방탄’ 인사를 단행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던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이다. 이런 만행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게이트의 몸통이 박근혜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신분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사에 불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지금 당장 범죄자 박근혜를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이용진 조합원은 “노조를 했다는 쫓겨나 현대자동차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 지 220일이 지났다. 박근혜 게이트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재벌총수들도 대통령과 커넥션이 있었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몽구 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 원을 뇌물로 바쳤다. 박근혜와 함께 정몽구도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동당 이갑용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노동당

이어, 노동당 이갑용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갑용 대표는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소추(기소)에 관한 특권이지, 수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인신이 구속될 경우 대통령직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는 일각의 주장에 기대어 검찰 수사에 불응해 왔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박근혜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이 같은 핑계도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1995년 전두환 등이 일으킨 12.12사태 헌법 소원 심판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 보장을 위해 부여한 권한일 뿐>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즉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는 말이다”고 밝히며 박영수 특검에 박근혜 즉각 체포 및 출국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체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지난 8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수사 거부 시 강제 수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0.2%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바 있다.

▲ (노동당 기자회견 퍼포먼스)대통령 박근혜 씨의 가면을 쓴 사람의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다. @노동당

노동당은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씨를 즉각 체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근혜 가면을 쓴 사람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다. 노동당 당원들이 기자회견장에 들고 있는 피켓에는 "박근혜 즉각 체포!, 박근혜 출국 금지 조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체포 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불응=체포 사유, 박근혜 체포가 민심이다!" 등의 구호가 적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