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국면에 대한 단상

임금주도형 성장을 넘어 소득주도형 성장체제로 나가야 양준호l승인2016.12.14l수정2016.12.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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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준호 /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

대한민국 정치도 그렇지만, 경제도 엉망진창이다. 이명박근혜의 작품,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주도형 성장이 심각한 작동부전 위기에 빠졌다.

세계경제의 유례없는 경기침체. 그러니, 수출로 막대한 이익을 싹쓸이하던 재벌에게 빨간 불이 켜졌고, 재벌의 살벌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착취 체제 하에서 지극히 낮은 수익률로 어떻게든 고용을 유지하며 버텨온 중소기업들에겐 아예 '검붉은' 불이 켜졌다.

이렇듯, 이번 경제위기는 이전과 같은 금융의 문제가 아니다. 실물경제의 위기다. 수출은 계속 하락하고, 소득은 일체 늘지 않으며, 가계 빚은 줄지 않는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 한답시고 200조나 되는 돈을 푸는 동안, 가계 빚은 무려 300조나 늘었다.

이렇듯, 고개 숙인 세계시장은 더 이상 재벌이 주도하는, 재벌이 다 후려쳐 가져가는, 수출주도형 성장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바꾸자.

정치하는 자들도, 재벌독재 체제도, 금융자산가들만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게 하는 잘못된 금융체제도 싹 바꿔버려야 한다. 노동자∙서민의 고용과 그 영세사업을 안정시키고, 최저임금 수준을 높여 이들에게 소비를 하게 하자.

그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은 투자를 늘리게 되고, 투자는 응당 생산성을 높이며, 이렇게 해서 증대한 생산성은 다시 노동자들의 임금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더 높은 수준의 소비를, 투자를, 생산성을 그리고 다시 소비를 담보해 낼 수 있다. 물론 여기서의 소비는 고용과 임금 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자들의 소득도 같이 늘어나야 탄력을 받는다. 그래서, 임금주도형 성장을 넘어 소득주도형 성장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물론, 자본주의의 수명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한 체제라며 교조적 맑스주의 운운하며, 소득주도형 성장 구상에 색안경 끼고 냉소적으로 보는 이도 있다.

그러나, 바로 내일 사회주의의 깃발이 세워지지 않는 한, 경제 체질의 자본주의적 본질은 바뀌지 않더라도 경제의 '표층적' 질서라도 소득주도형으로 바꿔, 노동자 서민의 삶은 어떻게든 챙겨야 한다. 지칠 대로 지친, 고단한 이들이 '쌀밥'은 먹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본주의의 틀을 근본적으로 깨는데 필요한, 노동자 서민의 '지력'과 '체력' 그리고 더 엄격하고 치열한 '계급적 각성'을 담보해 낼 수 있다. 소득주도형 성장체제가 갖춰질 때 비로소, 그 '깃발'을 위한 단서도 서서히 나타나지 않겠는가.

양준호  junho@i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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