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특강)15번째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의 지역 시민을 위한 정치경제학

황선길 교수의 ‘로자 룩셈부르크의 맑스주의 공황론과 현대자본주의’

▲ 황선길 인천대 겸임교수

이 강의는 2016년 12월 20일 오후 7시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센터장 양준호 교수)가 주관하여 <지역 시민을 위한 정치경제학 특강> 그 15번째 모임으로 인천대학교 14호관 512호에서 열렸다. 50명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참석했다.

강사는 인천대 황선길 겸임교수로 유럽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의 메카 중 한 곳인 ‘독일 브레멘대학’에서 로자 룩셈부르크의 공황론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내 유수 맑스주의 경제학자이다.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는 크고 작은 경제위기, 그리고 일거에 전 세계의 경제적 약자들의 '사다리'를 송두리 채 걷어 차버리는 공황의 본질을 함께 이해하고 자본주의의 역사적 한계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였다.

▲ 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가 주관하여 열린 <지역 시민을 위한 정치경제학 특강>을 듣고 있는 시민들과 학생들

<토론을 위한 로자의 혁명이론 요약>

그람시가 옥중서신에서 로자의 혁명이론에 자신의 진지전(War in Position, 독일어, Stellungskrieg)과 유사하다면 긍정적으로 평가. 즉 정치적으로 소규모인 집단은 지배계급과 전투적인 투쟁이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전 사회(지구)차원으로 확산과 동시에 심화되어야 가능하다.

즉, 자본의 팽창과 축적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일정한 자본주의 단계에 돌입하면 불가능해진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력의 발달로 인한, 생산과 소비의 부조화를 메워줄 비자본주의 영역의 소진이다. 물론 이미 자본주의화된 지역을 더욱 집약적으로 경영하거나, 군수산업과 전쟁을 통해 위기를 지연시킬 수 있다.

자본의 축적과정에서 자본 구성에서 불변자본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본관계에 포섭된 인구의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자본관계를 구성하는 기본계급인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밖에 존재하는 주변화된 인구의 증가(비정기적인 노동자계층 복지혜택층, 자본관계로의 진입 자체를 포기한 자발적 실업자와 실업자 -제 2차 프롤레타리아화).

이들이 자본주의 초기의 두 계층(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계층-부르주아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계층의 중요한 역할 강조-일부 학자들은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당시 봉건관계의 핵심 생산계급인 농노의 수동성)의 봉건지주와의 계급관계에서의 혁명성과 유사한 거대한 계급으로 성장 가능(로자의 혁명 주체 용어의 전개와 비교 -> 노동자계급에서 프롤레타리아, 인민, 대중 등)

로자는 자본주의의 발달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의 물질적 삶을 혁명적으로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의 선전을 강조함 - 혁명이 이미 충분히 만들어진 물질적 부의 공유라는 사회주의 혁명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또는 수밖에 없다는 점 강조 - 실업과 주변화과 개인의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 - 이 점에서 혁명에서 지식인의 역할의 중요성 - 그람시와 유사)

결론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두 핵심 계급은 서로 착취자와 피착취자로 서로 모순적임에도 불구하고 연합할 가능성이 높음 -> 서구사회와 한국의 현 상황과 비유 가능함 ->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계급은 임금과 고용유지의 당근으로 자본에 포섭되어 있음(임금노동이라는 자본관계로의 진입이라는 형식적 포섭에서 자본의 운동을 자신의 삶과 일치시키는 실제적 포섭으로 진행)

▲ 황선길 교수의 강의를 마친 후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자 마츠하시 토오루(松橋透/ 일본 추오대) 교수가 맑스의 공황이론을 비교 설명해 주고 있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맑스주의 공황이론과 현대 자본주의>

▲ 로자 룩셈크르크

이 발표는 학생과 시민을 위한 것이기에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하고,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스는 자신의 정치경제학 이론을 “자본(Das Kapital)”과 “정치경제학 비판요강(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이라는 저서에서 체계적으로 전개합니다. 먼저 요강에서 맑스는 이전의 정치경제학 이론에 대한 비판의 과제, 방법, 계획에 대한 초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의 부제가 “정치경제학의 비판을 위하여”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맑스는 이 저술에서 자신의 이론에 심오한 영향을 준 정치경제학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합니다.

“자본”은 3권으로 구성됩니다. 1권에서 맑스는 잉여가치의 생산과정을, 2권에서 자본의 순환과정을 그리고 3권에서 생산과정과 순환과정을 총체로서 자본주의에서 왜 구조적인 공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로자는 “정치경제학 입문”과 “자본의 축적”이라는 두 권의 저서에서 맑스의 정치경제이론 틀을 수용하면서 그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 핵심은 맑스가 문제제기만 하고 해결하지 않은 자본주의 생산의 공간적 팽창문제입니다.

즉, 맑스는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대하여 언급은 하지만, 자세한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맑스는 자신의 정치경제학 주요저서 이곳저곳에서 제국주의적 공간팽창의 근본적인 경제적 근원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요강에서 “세계시장을 창조하려는 경향은 자본 개념 자체에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다. 모든 한계는 극복해야할 장애물로 나타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윤만을 추구하며 축적해야하는 자본의 본질로 인해 잉여가치는 일정한 지역에서 실물형태의 잉여가치가 화폐형태로 전환 될 수 없습니다. 생산하는 노동력과 소비하는 노동력은 일정부분이 잉여가치로 착취되어야 하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는 양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잉여가치의 실현은 공간적 팽창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정치경제학 입문”에서 로자는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을 토대로 부르주아 경제학에서 설정된 기본단위인 ‘국민경제’라는 개념을 비판합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하였고 존재할 모든 사회구성체를 구분하는 기본 틀은 ‘생산의 사회적 형태’이며, 이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인 생산력뿐만 아니라, 인간들 간의 관계 또한 규정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과 소비는 절대 폐쇄된 공간에서는 완결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증법적인 조응이라는 사적 유물론에 대한 인식의 결여가 부르주아 정치경제학을 ‘국민경제’라는 공간에 머물게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주저작인 “자본의 축적”에서 로자는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실현(상품형태의 잉여가치를 현금화하는 것)하여 축적운동을 계속하여야 하는 자본주의 생산이 가진 내재적 모순은, 자본의 축적 운동을 공간적으로 확대할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필요 노동을 넘어, 잉여 노동을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일정한 공간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언제나 그들이 생산한 총가치보다 적어야 하며, 잉여가치의 실현을 위한 더 확대된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잉여가치를 손에 쥔 자본가 계급이 생산된 잉여가치 모두를 모두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재생산과정으로 다시 투자할 일정한 양의 잉여가치는 소비하지 재투자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자신이 운동한 일정한 공간에서 실현될 수 없기에 자본은 이미 자본의 지배를 받는 공간을 더욱 집약적으로 자본화하거나 비자본주의 공간으로 팽창하여야합니다.

물론, 맑스도 자신의 정치경제학 주요저서 이곳저곳에서 제국주의적 공간팽창의 근본적인 경제적 근원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요강에서 ”세계시장을 창조하려는 경향은 자본 개념 자체에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다. 모든 한계는 극복해야할 장애물로 나타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윤만을 추구하며 축적해야하는 자본의 본질로 인해 잉여가치는 일정한 지역에서 실물형태의 잉여가치가 화폐형태로 전활 될 수 없습니다. 생산하는 노동력과 소비하는 노동력은 일정부분이 잉여가치로 착취되어야 하는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는 양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잉여가치의 실현은 공간적 팽창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자는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기초로 자본주의 생산의 확대과정을 역사적 사실을 들어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팽창하여야 할 공간은 자연경제가 지배적이던 비자본주의적 공간이기에 이 공간을 자본주의 생산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우선 자급자족하는 자연경제를 자본주의 상품경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잉여가치의 생산에 필요한 토지, 원료 그리고 노동력을 획득하고 더 나아가 잉여가치를 소비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층을 만들어 자본관계를 창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봉건시대에 일부 지배층의 사치재를 위한 경제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역사적 예).

이를 위해 봉건제적 사회구성체의 파괴, 자연경제와 유목경제의 파괴가 필연적이었습니다. 대지주인 봉건 지배계급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전쟁도 필연적인 수단으로 동원됩니다. 고리대금업과 차관을 통한 수탈은 또 다른 수단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군수산업(대규모 토목산업)이 자본주의 생산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산업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입니다.

로자의 정치경제학 이론으로 재구성한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형성과정과 노동

1.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태동기

* 영국의 산업혁명 : 증기기관의 발명과 생산과정으로의 응용으로 생산력의 급속한 성장. 봉건제적 생산관계의 제거 필요성(신분질서의 타파 - 농노 해방과 노예 해방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형성)

*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최초의 경제공황이 발발 -> 공간의 확대를 통한 위기 극복 ->다른 국가들로의 공장의 이동과 그 결과(미국의 노예해방,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공업화, 아편전쟁과 중국의 세계시장으로의 편입, 일본의 개항과 공업화)

* 1825년 증기열차의 발견과 중화학 공업의 발달 ->유럽과 미국,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 ->시장을 넓히려는 자본 간의 충돌 -> 중화학 공업의 발달로 남성 노동력에 대한 적절한 공급의 필요성 ->공장법을 통한 노동시간 통제 시작(성인 남성의 대가 없는 축소는 반대. 여성과 미래의 건강한 노동력의 공급을 위한 아동노동시간의 단축, 10시간 노동시간 도입)

* 1861년 남북전쟁 기간 동안 미국의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8시간 노동시간 주장(영국의 초기 사회주의자인 로버트 오언의 생각 현실화) -> 런던 국제회의에서 맑스에 의해 처음으로 세계노동자들의 기본요구로 제안되어 채택

* 전기의 실용화와 대공업의 형성 -> 1880년대의 세계적 차원의 공황발발 ->제국주의 전쟁과 식민지 개척 ->군수산업이 자본주의 재생산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 파편화 되어있던 노동자 운동의 조직화, 독일에서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운동 시작 -> 자본의 공격으로 다양한 노자관계의 형성

2. 포드주의의 도래

* 1910년대 미국에서 포드주의 생산의 도입 ->1920년대 유럽으로 확산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과 공업도시의 형성 ->노동자의 반숙련화와 실업의 확산 -> 구조조정과 합리화 그리고 숙련노동자의 조직적 반발, 8시간 노동시간을 둘러싼 투쟁 격화

* 1914-18 ; 세계시장에서 영국 헤게모니의 종말 시작과 미국과 독일의 부상. 일본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유형의 노사관계 형성(조선산업 정규직 남성노동자에서의 연공서열제, 평생고용제의 도입)

* 자동차, 화학, 전기 전자 산업의 부흥

* 1929년 대공황의 극복전략: 영국의 자유주의, 스웨덴의 노사협조주의(코포라티즘), 이태리와 독일 그리고 일본의 파시즘, 미국의 뉴딜정책과 전시 케인즈주의 ->전반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우경화

* 2차대전 : 자본주의 모순의 극대화와 전쟁으로의 극복. 2차 대전으로 미국과 달러 헤게모니 하의 세계시장 탄생. 소련과 일부 유럽, 중국 북한 등의 국가주도의 공업화(국가자본주의) ->자본주의 세계시장의 분할

3. 브레튼 우드 체제와 자본주의 황금기

* 1944년 브레튼 우드 체제의 형성 -> 금본위제로의 회귀와 달러가 세계화폐로 등장,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고정환율제와 다양한 국제금융기관의 탄생(IMF, World Bank, GATT 등) -> 미국 헤게모니 체제의 완성

* 45-1960년대 후반 : 미국 달러의 헤게모니 하에 자본주의의 황금기 ->전후 재건경제, 냉전으로 인한 군수산업의 확산, 포드주의적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기반한 소비의 확대 ->자본과 노동의 대타협과 노동자운동의 체제내화(자본주의의 황금기, 임금과 복지의 상승, 실업 감소).

베트남 전쟁과 구소련과 중국 등 국가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위기 대두(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과 중국 문화대혁명의 시작), 황금기의 종말과 실업문제의 대두 -> 유럽, 일본 미국에서의 68혁명 ->새로운 사회운동(환경운동, 인종차별반대운동, 성해방운동)의 발생과 녹색당의 출현. 일본과 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통한 한국진출 태동 -> 이를 가능하게 한 직접적 생산과정의 기계화, 표준화

* 1970년 대 초반 브레튼 우드 전후 체제의 붕괴 (고정환율제의 붕괴 1973년) ->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금 태환정지 -> 미국 헤게모니의 하강 시작 -> 베트남 전쟁의 확산 -> 금융자본의 헤게모니 하에 세계적 차원의 축적모델 재편성

* 석유 위기 : 제조업에서의 이윤율 하락과 금융자본의 전 세계적 관철 시작. 공업에서의 전 세계적 차원의 구조조정과 산업공정의 표준화 -> 한국 등 개도국으로의 공장이전 가속화 (국가주도의 공업화 -> 새마을 운동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 농민의 수탈과 중공업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역의 창출 -> 노동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산업도시의 발전 -> 국가의 금융독점과 저임금에 기초한 수출지향적 산업화의 고착화)

3. 초국적 금융자본의 대두와 국가자본주의의 몰락

* 금융자본의 공간적 확대 -> 1979년 워싱턴 콘센서스: 일본 한국 등에 대한 금융 산업의 개방 압력, 중국에서의 주자파의 집권과 자본주의 세계시장으로의 재편입

* 1980년대 : 신자유주의 정책의 표면화 (영국, 미국으로부터 유럽으로의 확산) -> 빈곤층과 불안정 노동의 확산

* 레이거노믹스를 통한 강한 달러 정책 ->미국의 쌍둥이 적자 -> 1985년 플라자 합의 ->엔과 마르크의 가치 급등 -> 86-87 노동자 대투쟁 ->임금상승과 한국축적 모델의 위기 ->1990년대 초반 경제5개년 계획의 포기와 해외직접 투자의 급속한 증가,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국내 시장 개방 가속화

* 구소련권의 몰락과 자본주의 세계시장으로의 재통합

* 유럽, 미국, 일본 노동자 운동의 우경화 가속 -> 고용된 노동자의 일자리 지키기와 임금투쟁에 집중 (산별노조의 해체 위기와 일본에서의 새로운 시도->기업별 노조연합형태)

4. 금융위기와 세계적 차원의 공황의 가시화

*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 -> 한국에서 자본축적의 새로운 전기(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상승과 부동산투기에 기반한 축적모델) ->신자유주의 정책의 가속화 (노동의 유연화, 자유화, 탈규제화) -> 구조조정과 독점화 ->산업과 노동의 2중구조의 가시화, 비정규직화의 가속화. 중국의 정치경제적 부상

*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 -> 신자유주의의 적극적 도입을 위한 노동자조직의 어용화 -> 노동의 유연화의 확산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화를 통한 노동통제 -> 새로운 노동형태의 대두(자본주의 이후 사회의 맹아)

* IT산업의 전 산업으로의 확산과 새로운 축적모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확산 ->자본의 무한한 이동성과 노동의 상대적 이동성으로 인한 국가 간의 경쟁 심화 -> 자본의 세계노동자 분리통치에 대한 기존의 일국차원의 기업별, 산업별 노동자 조직의 무능력 가시화 ->새로운 비자발적 경제난민에 대한 반발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실업자와 빈민, 하층 노동자 그리고 노년층을 축으로 한 극우 세력의 대두 -> 한국에서의 우경화의 조건(경제위기의 가속화와 실업 가계부채의 급등, 민족주의와 인종주의, 임금과 일자리 지키기를 기반으로 한 극우세력의 창궐 가속화 가능) -> 국가의 군국주의적 개입 강화 가시화 될 것임 (철강, 조선 산업의 군수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로자 룩셈부르크의 맑스주의 공황이론과 현대 자본주의 강의 2 => "https://www.youtube.com/embed/DObcoL0j7NM"

로자 룩셈부르크의 맑스주의 공황이론과 현대 자본주의 강의 3 => "https://www.youtube.com/embed/mptkK9OtjUM"

로자 룩셈부르크의 맑스주의 공황이론과 현대 자본주의 강의 4 =>

"https://www.youtube.com/embed/F--bLKa1a3I"

로자 룩셈부르크의 맑스주의 공황이론과 현대 자본주의 강의 5 => "https://www.youtube.com/embed/eQkdzWO6fbQ"

로자 룩셈부르크의 맑스주의 공황이론과 현대 자본주의 강의 6 => "https://www.youtube.com/embed/N83ykjLJq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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