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가 2월 21일 12시 고대안암병원 정문에서 ‘고대의료원의 전근대적 노사관계 바로 세우기! 비상식 불통행정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가 2월 21일 12시 고대안암병원 정문에서 ‘고대의료원의 전근대적 노사관계 바로 세우기! 비상식 불통행정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대의료원지부는 노사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노조탄압을 자행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고대의료원을 강하게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 홍세나 고대의료원지부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홍세나 고대의료원지부장은 "고대의료원의 전근대적인 노사관계와 일방적이고, 독재적인 행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작년 고대의료원은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행위인 로비집회에 중간관리자를 고용하고, 방화셔터를 내리는 등 조합원을 사실상 감금시킨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고, CCTV로 노조를 사찰하더니 이제는 노사대표자 합의사항 마저 부정하며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숙영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김숙영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고대의료원은 노조와 일절 합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하여, 논란이 일자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노사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입장을 번복했다. 작년 교섭이 타결을 이루지 못하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사가 합의를 했으나, 이 또한 쉽게 번복하고 있다. 이에 맞서 고대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합의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대의료원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제할당식 인사상대평가 철회 및 노사합의안인 절대 평가방식 전환 ▲중노위 조정합의안 조속히 이행 ▲중노위 조정 합의사항인 인력충원 비정규직 요구 즉각 이행 ▲중노위 조정합의사항인 노사 조직문화개선 연구용역사업 조속히 시작 ▲전근대적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 및 노동조합을 대화파트너로서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고대의료원지부는 이상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2017년 조기 산별현장대각선 교섭돌입은 물론, 부당노동행위 고발 등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포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고대안암병원 정문에 붙였다.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전문]

합의사항 미이행, 노조 탄압 자행, 근로기준법 위반!

고대의료원의 전근대적인 노사관계 및 비상식 불통 행정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

지난해 고대의료원은 인사평가 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S,A,B,C,D 등급별 분포비율에 맞춰 평가하도록 하는 이른바 ‘강제할당식 인사평가’를 추진하려다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뭇매를 맞았다.

‘강제할당식 인사평가’는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쉬운 해고와 성과연봉제 정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써, 이미 민간 대기업에서는 정규직 직원들을 ‘저성과자’라는 꼬리표를 달아 쉽게 해고하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을 늘리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이 같은 인사평가는 직원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모는 노동악법이기에 우리 노조는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의료원 사측은 지난해 2월 막무가내로 강제할당식 상대평가를 진행했다. 이에 노동조합이 입력거부에 나서자, 그제서야 사측은 노동조합과 대화를 통해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던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기로 하고, 그 외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개선해나가기로 합의했다. 김효명 의무부총장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사과와 더불어 불이익한 용도로써 고용과 임금에 연계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이것이 팩트이며, 진실이다.

그러나, 올해 2월 인사평가를 시행하며 의료원은 노사가 언제 그런 합의를 했느냐며 발뺌했다. 노조가 회의자료와 선전물 등 근거자료를 들이밀자 그제야 201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고 핑계를 댔다. 그러나, 그 방식도 노사가 합의한 절대평가 방식이 아니라 S, D 등급 인원 비율은 강제할당식으로 만들어 내고 D 등급자에게는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이는 애초 노조가 우려한대로 인사평가 결과가 임금과 고용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또한, 외부 평가 전문업체에 인사평가 시스템을 새로 맡기면서 직원 어느 누구에게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명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노동조합은 지난해 이미 이 사실을 경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도 역시 직원들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으며, 직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혀 상관도 없는 외부 업체에게서 평가를 입력하라는 문자를 강요받고 있다. 신 인사평가는 이처럼 시작부터가 잘못됐으며, 비상식적이고 막무가내식 불통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대의료원의 비상식적인 불통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2016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 대표자가 합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13명, 정명퇴직 4명 충원, 노사문화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연구용역 발주를 합의했으나 사측의 입장 번복으로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 노조는 약속 이행은커녕, 합의 자체를 부정하는 고대의료원 사측의 행태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

또한, 기존 4급 이상 보직자에게만 지급하던 직급수당을 올해 1월부터 5급까지 확대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교섭에서는 임금피크제라도 해서 인건비를 줄이기에 혈안이었던 사측이, 교섭이 끝나자마자 예산이 남는다며 직급수당을 인상하고 확대한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임금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므로 교섭대상이며, 반드시 노사가 합의를 해야 한다. 의료원 규정도 직급수당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며, 직원의 동기부여와 조직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3년차 미만 일반직 직원들과 아예 대상조차 되지 못한 일반업무직 직원들에게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직종 차별이 분명하다.

고대의료원은 근로기준법조차 위반하는 법의 사각지대이다.

주5일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지만, 고대의료원은 주5일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훨씬 지나도록 아직도 220시간을 고수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매 교섭 때마다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고자 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의료원은 휴일연장 근로시 지급해야 할 가산수당도 법위반인 줄 알면서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의료원의 모르쇠로 인해 그 피해는 올곧이 직원들이 다 감당해온 것이다.

이처럼 산적한 고대의료원 노사문제 현안은 오늘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의료원 발전과 문제 해결의 협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전근대적인 노무관리에 핵심 원인이 있다.

직원들의 노후 연금에 손실을 입히는 임금피크제를 2년 동안이나 주장하며, 교섭에서 모든 직원들의 고충과 요구안 전달을 가로막았다. 지난해는 관리자들을 동원해 조합원들의 합법적인 쟁의행위인 로비집회를 방해하려고 방화셔터를 내려 사실상 조합원들을 감금시키는가하면, CCTV를 통해 노동조합을 사찰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더니 이제는 노사 대표자 합의의 권위마저도 떨어뜨리는 불통과 막장 행정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고대의료원지부는 현안문제 해결 및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의료원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의료원은 강제할당식 상대평가를 철회하고, 노사합의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라!

1. 책임있는 대표자 교섭 결과 기만말고, 중노위 조정합의안을 조속히 이행하라!

1. 중노위 조정 합의사항인 인력충원 비정규직 요구 즉각 이행하라!

1. 중노위 조정합의사항인 노사 조직문화 개선 연구용역사업 조속히 시작하라!

1. 전근대적 부당노동행위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동조합을 대화의 파트너로 존중하라!

이상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우리 고대의료원 2,500 조합원은 보건의료노조와 서울지역본부, 그리고 지역 민주단체,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대하여 2017 조기 산별현장대각선 교섭 돌입은 물론 부당노동행위 고발 포함 강도 높은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7. 2. 21.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고대의료원지부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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