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한 사람으로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1. 2)

▲ 김상수 / 작가, 연출가

@촬영 ; 프레시안 최형락 기자

오늘부터 몇 차례 짧게 나누어 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배치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국토의 일부를 또 미군의 군사기지로 내준다는 건 이성적인 한국인이라면 반대해야 합니다.

고고도 미사일로 북한의 미사일을 막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좁은 땅에서 고고도 미사일은 무용지물이지요.

먼저, 사드미사일이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드(THAAD - Terminal of high altitude area defense)란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미사일방어(MD) 무기체계의 줄임말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포물선으로 날아오다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단계의 적 탄도 미사일을 고도 40~150km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입니다. 1개 포대를 배치하는데 한국 돈으로 무려 2조원의 비용이 드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싼 무기체계에 대해서 미 국방부 보고서(1999년)와 한국의 국방부 내부 문서(2013년)에서도 이미, 고고도 미사일로는 남한을 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수도권은 장사포면 충분하고 사거리 1,000km의 노동미사일이면 제주도까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굳이 무수단미사일을 수직의 높은 각도로 세워서 발사할 필요가 없지요. 또 미 국방부 전투시험평가국은 2016년 1월에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사드 시험평가 결과, 레이더와 운영자 간 인터페이스 및 발사대 발전기의 결함이 과도할 정도로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기를 왜? 박근혜 탄핵을 앞두고 있는 '식물정권'에서 기어코 끌고 들어오겠다는 것인지? 바로 이웃 국가인 중국과 왜?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한국에 미군의 군사무기를 또 배치하겠다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지닌 시민의 입장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추운 겨울 날 사드배치를 예정하고 있는 롯데골프장 지역의 성주 군민들은 또 너무나 버거운 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

사드 미사일이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사드 배치를 굳이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미국의 의도는 미국의 군산복합체괴물인 록히드마틴사의 노골적인 돈벌이가 미국 대내외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면서, 또 미국이 중국의 팽창을 견제한다는 미국의 군사 외교적인 측면이 주된 명분이고 이유라고 들 수 있을 겁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할 것이라고 미국이 말하는 북한의 대륙간 장거리 미사일 위험성의 과장과 사드 운용의 실효인 엑스밴드 레이더(AN/TPY-2)로 중국의 군사정보를 일상적으로 수집하겠다는 미국의 의도 말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사드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

문제는 이웃나라 중국의 반응이지요. 며칠 전 성주군 롯데골프장 부지를 사드 배치 기지로 내준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있자마자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한국과 국교 단교도 고려한다는 성명 발표는 빈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군이 자기나라를 레이더로 훤히 감시하고, 자국을 향한 사드배치를 그냥 두고 볼 중국은 아니지요. 그건 어떤 나라라도 마찬가지 입장일 겁니다.

결국,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에 그 리스크가 가중된다는 점입니다. 2015년 한국의 무역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전체 수출물량의 26%, 2위 교역대상국인 미국 13.3%의 2배, 9.1% 유럽연합의 3배, 4.9% 일본의 5배입니다.

중국하고의 전체 교역규모는 수출이 1371억 달러, 수입이 903억 달러, 도합 2274억 달러로 국내총생산 GDP의 16.5%를 차지합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2만 3000개에 이르며, 한국에 유학 온 중국 학생만도 5만 명이 넘습니다. 한마디로 중국하고의 경제적 갈등은 한국의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조선일보는 사설로 “중국의 안하무인 격인 대한(對韓) 공세, 롯데 이사회가 사드 부지 제공을 결정하자 중국공산당이 말단 선전기관들을 동원해 '단교' 등 무절제한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 저급하고 무절제한 공격이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 하지만 국민의 생존을 위한 안보 정책, 특히 방어 무기 도입까지 외국의 간섭과 압박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기염을 토합니다. 허장성세의 조선일보다운 헛소리이지요. 아주 위험한 국민감정 선동입니다.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의도된 조선일보 특유의 논조입니다.

사드로 인해 한국의 안보가 튼튼해진다거나 “국민의 생존을 위한 안보 정책”이란 조선일보 주장은 사드 배치로 인해 새로운 안보위협이 높아지면서,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끼여 일상적인 긴장 고조로 안보위협이 더한층 배가된다는 사실을 외면하거나, 억지로 간과한 것입니다.

왜? 조선일보는 이렇게 '안보 장사'에 열심일까요? 조선일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를 무력화시킬 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불문가지입니다. 곧 군비경쟁에 돌입한단 얘기이고,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의 1차적인 공격목표가 사드를 배치한 한국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입니다.

즉,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물론이지만 한반도 지정학적 전쟁 리스크가 수직 상승된다는 겁니다. 사드배치로 인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첨예화되면서 새로운 냉전체제로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은 점점 어려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드 배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