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 변호사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지난 23일 세월호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미수습자를 찾을 수 있는 희망을 건져 올린 것입니다.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온 국민이 기뻐할 일입니다.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가 권좌에서 쫓겨 내려가자 세월호가 바다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대통령이란 자가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방해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양이 지연되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그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겠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아야 하고, 구속사유가 있는 자는 구속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 앞에 평등 아니겠습니까?

피의자 박근혜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난 해 10월부터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용해 대면조사 요구를 일체 거부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모두 무력화시켰습니다. 소환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박근혜 자신이 임명한 비서실장과 보좌진들이 그대로 청와대에 눌러앉아 또다시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비호세력들에 의한 증거인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진정으로 국정농단 범죄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증거인멸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를 구속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병우 사정라인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검찰이 또다시 봐주기 수사로 성역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인멸 우려된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우리는 박근혜가 탄핵되면 봄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박근혜표 나쁜 정책과 인사 적폐가 청산되고 좋은 법안이 만들어져 세상이 바뀔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에도 박근혜표 국무총리와 내각은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도리어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고조시킬 사드장비를 국내로 반입하고, 공영방송에 관제사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친일독재를 미화한 국정교과서 정책을 지속하고 노예노동을 강제하는 성과퇴출제 역시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과 그 잔당들은 물러나야 할 박근혜의 적폐입니다.

사드배치 강행하는 황교안은 물러가라!

국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이후, 100일이 넘도록 개혁입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개혁의 변죽만 울릴 뿐 국정농단을 비호했던 여당세력의 몽니와 방해, 그리고 야당의 무능이 합작해 아무것도 바꿔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장악금지를 위한 방송법 개정도,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도 모조리 무산됐습니다. 국회가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제도정치권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될 것입니다.

촛불시민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국정농단의 적폐들을 청산하고 공범자들을 제대로 처벌할 때까지 우리는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황교안 내각이 나쁜 정책을 더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국회가 개혁입법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도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정치가 퇴행의 조짐을 보이려 할 때 언제든 광장에서 촛불을 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월호 3주기를 맞는 오는 4월 15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더 크게 촛불을 들 것입니다. 촛불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더 크게 모일 것을 약속합시다. 동의하시죠?

촛불아 모이자, 시민혁명 완수하자.

* 2017. 3. 25(토) 오후 6시 광화문 21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집회에서 권영국 변호사의 연설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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