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4월 4일(화) 오후 2시 인천시청 앞에서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출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1)

4월 4일(화) 오후 2시 인천시청 앞에서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 기자회견장에서 문종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문종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매년 4월이 되면 시청 앞에 모여 장애인들이 삶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누군가는 장애인들의 삶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올해 420 장애인 투쟁에는 인천지역 장애인들의 7대 요구안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인천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우리의 요구안이 실행되는 그날까지 투쟁해 나가자”고 밝혔다.

▲ 장종인 해바라기 의문사 대책위 집행위원장

이어, 장종인 해바라기 의문사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법부는 장애인 학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탈시설-자립전환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해바라기 장애인 시설에 대한 즉각 폐쇄 조치를 시행하고 해바라기 거주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해바라기 거주인들의 탈시설을 위한 체험홈을 추가적으로 개소하고 운영비 등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성동 인천자립생활센터 네트워크 대표는 “장애인들은 시설이 아닌 지역

▲ 김성동 인천자립생활센터 네트워크 대표

에서 살고 싶어 한다. 장애인들의 요구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자립생활 체험홈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인천시는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주택 확보 예산을 확대하고 운영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지원 대상 매년 2개소로 확대할 것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현실적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장에서 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 조영실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어 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 조영실 대표는 “4월이면 항상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고 참 마음이 아픈 달이다. 우리 아이들도 인천시민이고 국가의 일원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구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을 포함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원 모델을 개발해 주었으면 한다.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우리 아이들도 국가의 권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기자회견장에서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연대사를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광화문에서 농성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의 상황을 설명했다.

▲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이어 장시정 위원장은 “함께 연대해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수용시설을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지원체계를 마련해 탈시설 자립생활권리를 보장받자”고 밝혔다.

그리고 “촛불의 힘으로 이룬 헌법 1조(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서 이제는, 헌법 11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를 이룰 차례다”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420 인천공투단은 7대 주제 37개 정책을 인천시에 전달했다.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참여 단체는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사람연대, 장애인자립선언, 좋은친구들,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바래미야학, 민들레장애인야학, 밀알야학, 꿈땅야학, 참빛드림학교, 작은자야간학교,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자립생활센터 네트워크,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정당으로는 노동당 인천시당과 정의당 인천시당이 참여하고 있다.

▲ 2017년 4월 4일(화) 오후 2시 인천시청 앞에서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 출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2)

장차연이 밝힌 2016년 장애통계연보에 의하면 한국의 장애인복지 현실은 참혹하다.

한국은 2014년 기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4%로 28개 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이며, OECD 평균 21.6%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장애인복지는 더욱 처참하여, 2013년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은 0.61%로 OECD 평균 2.11%에 비해 1/3 수준이다.

장차연은 “장애인정책 3대 적폐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을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탈시설-자립생활권리를 보장할 것 ▲ OECD 평균 장애인예산 증액으로 실효성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예산의 확보가 병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차연은 사회적 약자들과 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광화문 지하 역사 농성은 4월 5일 현재로 1,689일째를 맞았다.

장차연은 지난 3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4년이 넘는 농성 기간 동안 장애 3급이라 활동보조서비스 요청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거부당한 장애인이 화마에 죽어갔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생활고를 못 이겨 장애인 자녀의 생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수백 명의 장애인이 죽어나가도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며, 시설 내 폭력은 더욱 교묘해지고 반복되고 있다. 또 가난한 부모가 가난한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매일같이 벌어졌고, 가난한 가족들은 지금도 서로를 원망하게 만드는 제도 때문에 해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문종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기자회견을 마친 후 '420 인천공투단 7대 주제 37개 정책 요구안'을 인천시에 전달했다.

<420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동투쟁단의 2017년 인천시 장애인 정책요구안>

1.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1) 탈시설-자립전환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2) 탈시설-자립전환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하고 전환지원팀 설치하라

3)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주택 확보 예산을 확대하고 운영을 현실화하라

4)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라

5)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대상자 기존 유지(재가장애인 배제 반대)

6) 체험홈 물량을 확대하라

7) 체험홈 인건비를 현실화하라

8) 체험홈 이후 거주공간을 지원하라(긴급주거복지 대상자 선정)

9) 해바라기 시설 즉각 폐쇄 조치 시행

10) 시설 폐쇄 후 법인해산 조치와 자산 환수

11) 해바라기 거주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12) 해바라기 거주인 탈시설을 위한 체험홈 2개소 추가 개소 및 운영비 추경예산 반영

2.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

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지원 대상 매년 2개소로 확대하라

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현실적으로 상향 지원하라

3.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수립

1) 소득보장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실시

2)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원 설치 및 구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3) 선배치-후훈련 중심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지원 모델 개발

4) 발달장애인 단기체험홈 1개소 운영

5) 인천시 발달장애인 직업전환 서비스 실시

6) 발달장애인 대상 인턴제도 도입 및 시군구 산하기관 확대

7) 발달장애인 성폭력 쉼터 설치

4. 장애인 이동권 보장

1) 인천광역시 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에 따라 반드시 2018년 저상버스 예산 65억 반영하라

2) 버스기사에 대한 연 2회 장애인 인식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하라

3)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을 확충하라4) 장애인콜택시 노인 인구 대비한 차량을 확충하라

5) 장애인콜택시 저녁시간 장애인 콜택시 운행을 현행 2배로 확대하라

6) 바우처 택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라

7) 인천지하철 이용 안전취약계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라

5.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 2017년 부족 프로그램비 추경예산 반영

2) 2018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프로그램비 시설당 4,000만원 지원

3)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위해 운영비, 프로그램비 통합지원

6. 장애인 주거권 보장

1) 주거약자 지원계획 공청회 실시하라2) LH공사와 정책협의를 통한 장애인 우선 입주 물량 확보하라

3) 주거약지 지원계획에 근거한 2018년 예산 반영하라

4)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실시하라

7. 체육시설 이용권 보장

1) 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용현황 실태조사 실시하라

2)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 이용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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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선  kingsj878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