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 일자리혁명·의료혁명 정책협약 체결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간부들 -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와 간부들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와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가 4월 19일 오전 9시 30분 민중연합당사에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과 대한민국 의료혁명’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책협약식이 19대 대통령선거를 세상을 바꾸는 선거로 만들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 촛불시민혁명이 만들어준 조기대선의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함께 일자리혁명과 의료혁명을 완수하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이어, 김선동 민중연합당 대통령 후보는 “메르스로 인해 수십 명의 국민들이 속절없이 목숨을 잃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면서 공공의료 강화가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지 알게 되었다”며 “모든 국민들이 제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또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동조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책협약을 통해 보건의료노조와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저출산고령화사회, 100세 국민건강시대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의료 과제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보건의료산업 50만개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를 통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과,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 건강불평등 해소,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료혁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가 체결한 정책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산업 50만개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 등을 통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의료기관간 과잉경쟁과 과잉진료, 의료접근성 취약, 의료양극화 심화 등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선과 국가의료재난 대응체계 구축, 지역의료 균형발전 추진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해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민영의료보험 규제, 건강보험 보장률 80%, 입원비 보장률 90% 달성 등을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의료계 적폐 1호 의료민영화정책 폐기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 등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민중연합당은 보건의료정책 뿐만 아니라,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노사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산별교섭 제도화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방안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정책 거버넌스에 노조 참여 확대, 산업별 노사정협의체 활성화 ▲박근혜정권 노동적폐 1호 성과연봉제 폐기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방안으로 경영평가제도 개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권력형 낙하산 금지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