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진해드림요양병원 원장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세금체납과 법정분담금 미납은 다르다.

법정분담금은 대부분의 사학재단이 제대로 안 낸다.(잘못이지만 어쨌든 그렇고, 이것은 세금이 아니다). 반면, 법인의 수익용 재산(학교재산이 아니다. 학교재산은 면세다)에 대한 재산세를 내지 않는 건 진짜 세금체납이고, 이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다. 법인의 수익용 재산은 학교와 별도의 재산이며, 웅동학원의 경우 수십억대의 임야가 있다. 이것에 대한 재산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연간 78만원으로 운영된다니 학교가 너무 가난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다. 상식적으로 연 78만원으로 운영될 리가 있는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는 다르다. 학교회계는 대부분 국가가 거의 전액을 지원한다. 원래는 학교가 아닌 법인의 별도 수익용 재산으로 수익을 내서, 그걸로 법정분담금을 내고, 그 법정분담금과 정부지원금을 합쳐서 사학을 운영하게 되어 있지만, 법정분담금을 제대로 안내기 때문에(웅동학원 역시 세금체납과 별도로 법정분담금을 전혀 안 냈다. 즉, 법정분담금까지 합치면 안 낸 금액은 웅동학원 역시 수십억대다) 학교회계는 거의 전부가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된다.

쉽게 말해서, 사학재단의 대부분은 맨 처음 건물과 부지만 제공했을 뿐, 이후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거의 전부 정부가 지원한다고 보면 된다. 그럼에도 재단의 각종 권한은 법인 이사회가 갖는다.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재단법인의 실소유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안 내고 재산을 상속할 수 있으며(물론 형식상은 법인재산이지 개인재산이 아니지만, 법인 이사회 자체가 설립자 등 실소유주 사람들로 구성된다) 법인 소유의 수익용 재산 등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 등 이런저런 혜택이 주어진다.

의사들이 돈만 있으면 개인병원이 아니라, 의료재단을 만드는 이유와 똑같다. 개인병원은 자식이 의사가 아니면 못 물려주고, 자식이 의사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재단을 만들어 재단 이사장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의사가 아니라도 상속세 한 푼 안 내고 병원을 물려줄 수 있다.

결국, 사학재단이든 의료재단이든 재단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재산가라는 뜻이다. 게다가 사학재단은 학교 말고 별도의 막대한 수익용 재산이 있다.(이게 있어야 사학재단을 만들 수 있다. 이미 말했듯이 원래는 여기서 수익을 내서 법정분담금을 내야 하므로) 결코 가난한 게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 많은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초기에 부지와 건물을 제공하지 않았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설립 이후의 운영비는 거의 전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그렇다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만큼 매년 재단의 지분을 정부 지분으로 바꾸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학교는 자연스레 공립학교가 된다.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학교의 각종 권한은 전부 사학재단의 소유다.

그러면서, 심한 경우는 채용비리 등을 포함한 각종 비리를 저지를 수 있게 되고, 그런 비리까지는 아니라도 재산을 합법적으로 상속세 없이 물려줄 수 있다. 백보 양보해서 설립자까지는 설립의 공을 인정해서 각종 권한을 인정한다 치자. 하지만 거의 모든 사학재단은 설립자가 죽어도 설립자의 부인이나 자식이 이사장 등을 물려받는다.

이미 밝혔듯이, 합법적으로 상속세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게 재단의 가장 큰 메리트이므로, 이걸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웅동학원 역시 설립자가 사망한 후 부인이 이사장이 되었고, 아들이 이사를 역임했으며 며느리가 이사를 하고 있다.

특정한 개인을 문제 삼겠다는 게 아니다. 사학재단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웅동학원 역시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매년 수십억의 정부 돈이 학교회계에 지원되는데, 왜 공립화 주장이 안 나오는가?

이미 밝혔듯이, 매년 지원되는 만큼 학교 부지와 건물 등의 지분을 매입하면, 시간 지나면 결국 공립화되므로 추가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모든 사립학교는 공립화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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