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검은돈 특수활동비 당장 폐지하라. 그동안 사용한 돈 모두 수사하라!

▲ 김흥순 /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돈봉투 만찬’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면서 돈의 출처인 ‘특수활동비’가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가 원래 용도에 부합되게 사용되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를 하는 정부 부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드는 비용을 말한다.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가? 투명하게 돈을 받고, 사용하고 영수증을 처리하면 될 일을 왜 비밀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가. 권력기관의 병폐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은 전 정권부터의 관행이란 미명하에 그대로 따르고, 자기들에게 좋지 않은 것은 개혁이란 이름으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특수활동비 1조는 국민 입장에서는 완전 도둑놈 자금이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은 각 관서에서 업무특성을 감안해 집행토록 돼있다.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단순한 계도·단속이나 비밀을 요하지 않는 수사·조사활동에는 집행을 삼가라는 지침도 있다.

하지만, 모든 특수활동비가 증빙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지침을 보면 ‘불가피하게현금 사용 시에도 경비 집행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예산 의결 과정도 비공개다.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소위는 특수활동비 관련 심사를 진행하기 직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 속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했다. 작년에 검찰부서인 법무부에 배정된 자금은 287억 원이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무부에는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287억 원이 배정됐고, 대부분은 검찰이 사용했다. 검찰은 각 지검장이 부서마다 필요한 특수활동비를 할당하고 배정한다. 특수부처럼 인지수사를 주로 하는 부서에 배정되는 비중이 크다.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으로 불린다.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집행과 관련한 서류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른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집행 후 사유, 지급일, 목적, 상대방, 지급액 등을 명시한 공무원의 영수증서로 지출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데 따른 장점도 있다. 검찰이나 국가정보원의 경우 돈의 흐름이 곧 정보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보안 유지와 수사 효율 차원에서 구체적 용처를 묻지 않는 관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격려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차제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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