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상습적 선거법 위반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본부장 김희경)가 26일 오후 2시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석현 남동구청장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본부장 김희경/ 이하 공무원노조)는 26일 오후 2시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석현 남동구청장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본부장과 간부들, 전교조 등이 함께 참석했다.

지난 4월 말 더불어민주당과 인천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장석현 남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경에 고발했고, 이어 지난 6월 22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석현 남동구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때 자신의 휴대전화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자유한국당 당원 등 275명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하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장석현 남동구청장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장석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다. 지난 6기 지방선거 때에도 자신의 명함과 현수막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었지만, 결국 벌금 80만 원으로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상습적인 선거법 위반자라고 지적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가중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올 해 초에는, 장석현 구청장의 측근 비서가 구청장의 정치활동과 자유한국당을 홍보하다 적발된 사건이 또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별정직으로 새로 들어온 구청장 비서 모씨가 이른바 장사모(장석현 구청장을 사랑하는 모임)라는 이름의 밴드(SNS) 계정을 만들고, 남동구청 공무원들과 구 산하단체 간부들에게 가입을 유도한 뒤, 구청장 홍보와 소속 정당인 자유한국당을 홍보하다 지역의 시민단체에 의해 적발됐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결국 선관위 조사를 받은 뒤, 당사자는 ‘구두경고’와 ‘준법서약 조치’를 받았지만, 이렇듯 장석현 구청장의 행보와 주변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련의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우연이라기보다는 구청장으로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준법의식이 결여되고 오로지 당선만 되면 된다는 의식이 깊이 내재해 있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장석현 남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검찰 송치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좀 더 엄중하고 철저한 조사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종전과의 누적으로 인해 좀 더 가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는 50만 남동구 구민의 민주적 선거절차를 보장하고, 주권자의 민의가 올바로 반영되어야 하는 선거에 있어, 그 관리자로서의 공정성과 엄중한 사명을 져버린 데 대한 당연한 귀결일 것”이라고 밝혔다.

▲ 방기두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남동구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그리고, 장석현 구청장이 경찰의 소환 조사에서 자신이 한 행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다 알법한 행위를 정치를 하는 직접 당사자가 몰랐다고 하면, 이는 중형을 피해나가기 위한 자기방어적 진술로 판단되기도 하지만, 만약 실제 그랬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불법행위는 “선거에 돌입하여 공정한 선거관리의 책무를 망각한 채 오로지 한 당직자의 위치에서만 생각하고, 자기당 당원들에게 자기당 후보에 대한 지지문자 발송에 몰입하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야말로 구청장의 기본과 자격을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구청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당의 당직자 역할에만 충실했다는 것이기에 직무유기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는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상습적인 선거법 위반자라며 “그에 상응하는 가중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선거제도가 좀 더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자리매김 되는데 있어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