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인 일자리 급여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가?

강원화폐, 기로에 서다 이건수l승인2017.07.11l수정2017.07.2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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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지역화폐'로 주목을 받으면서 추진된 강원상품권이 준비과정의 시행착오와 실행과정의 잡음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강원도에서 강원상품권을 발행한 명분은 2015년 한 해에만도 5.5조나 빠져나가는 지역자금을 붙들기 위해서다. 그러나,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가능성과 한계를 현실에서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강행한 강원화폐 사업은 여러 잡음을 노출했다.

은행권과의 통화시스템 구축 실패, 강원상품권 발행사업으로 변질, 기초자치단체와 강원경제단체들의 외면, 건설업체 및 노동자들의 반발, 30억 시범발행 약속을 깬 250억 추가 발행, 강원상품권 조례의 상위법 위반 논란, 2017년 하반기의 추가적인 확대 발행 등등......

무리한 추진과 별개로 현장에서는 실제 사용률이 미미하고, 사용상의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를 않고 있다. 심지어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불법 환전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 노인 일자리의 임금으로 강원상품권을 지급하면서 강원화폐가 또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던 지역화폐가 어쩌다가 강원상품권으로 바뀌고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는지, 강원상품권의 사용실태는 어떤지 기획시리즈로 연재한다.

* 먼저 강원화폐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 실태부터 싣는다. 첫 번째 글은 영월의 김용희 하늘샘지역아동센터장님이 영월신문에 2회에 걸쳐서 기고한 글을 재편집한 글이다.

 

① 노인 일자리 급여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가?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상품권 급여>

                                     김용희 영월 하늘샘지역아동센터장

우리 지역아동센터에는 두 분의 어르신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모두 오시자마자 센터 안 공부방과 도서관을 쓸고 닦으십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라고 곳곳에 숨겨놓은 먼지까지 말끔하게 정리하시고 복도까지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다리가 아파도 손이 저려도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한 달에 10일을 일하시면 22만원을 받습니다. 교회 권사님이신 한 어르신은 그 돈으로 교회 십일조도 내시고 감사헌금도 하시고 세금도 내고 두부도 사 드십니다. 다른 어르신은 주로 병원비와 약값으로 사용하십니다. 비록 작은 돈이지만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스스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쓰니까 떳떳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달부터 급여를 상품권으로 준다고 합니다. 22만원 중 현금으로 4만 5천원을 준다고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매월 그렇게 받는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당장 병원비와 세금이 걱정입니다. 생활비도 걱정입니다. 상품권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평소 다니시던 병원과 약국은 가맹점이 아닙니다. 그나마 멀리 주천이나 신천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가맹점은 커녕 근처에 가게조차 없습니다.
 
이건 우리 지역아동센터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이집, 노란 옷을 입고 길거리를 다니시며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일한 급여의 대부분을 상품권으로 주겠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행여라도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그냥 준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영월에 계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젊은 날을 탄광에서, 건설현장에서, 벌목현장에서, 산고라데이와 비알 밭에서 뼛골이 녹아나도록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젊은 날의 몸과 같지 않아 지금 나이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분들의 노고를 상품권으로 갚아주는 것은 백 번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6월 한 달도 다 지나가고 이제 7월입니다. 7월 5일이면 이제 어르신들 월급날입니다. 그런데 정작 앞장서서 신경을 써야할 군의회 의원들은 모두 스위스 이탈리아로 해외연수를 떠나버렸습니다.
 
7박 9일의 연수가 끝나 돌아오는 날이 공교롭게도 어르신들 급여날입니다. 당연히 어르신들 급여를 현금으로 받도록 해두고 가셨겠지요. 설마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풀어야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겠지요. 복잡한 사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분명히 영월군 어르신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원도와 풀어나가는 것도 영월군과 의회에서 앞장서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도의원은 더 열심히 앞장서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이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돕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녁에 아무도 없는 방 안에 앉아서 티브이를 보고 있어도 내일이면 일을 나갈 데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심이 되어 잠도 잘 온다고 하신 어르신들입니다. 저와 10년 동안 함께 일하신 어르신이 상품권 급여를 들고 황망해하는 모습은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7월 5일, 손꼽아 기다려지는 월급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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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뉴스 영상특강)16번째 지역 시민을 위한 정치경제학 특강

아베노믹스 비판과 대안으로서의 지역화폐 - 토리 노부요시 교수(일본 추오대(중앙대) 경제학부)  이근선l승인2 017.04.03l수정 2017.06.16 11:13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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