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순/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최근 살인적 노동시간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 뒤에는 근로기준법 59조가 존재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지,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할 수는 없다. 악법은 깨부수든지 바꿔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 연장은 노사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조항에 따르면 운수업·보험업·통신업(집배원 포함) 등에 한해 노사 합의 시 주 12시간을 넘어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최근 살인적 노동시간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 뒤에는 근로기준법 59조가 존재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 참사를 통해 시외버스 운전자의 하루 평균 운행시간이 17시간, 지난 8일 자살한 안양우체국 집배원 등 올해만도 12명이 숨진 집배원들도 일상적인 초과근무 뒤에는 근로기준법 59조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충청지역 우체국을 조사했더니, 월평균 57시간의 초과근로가 이뤄졌고 100시간을 넘긴 경우도 있었다.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 이한빛 PD의 자살도 하루 20시간이 넘는 노동을 견디지 못해서였다.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세 명이 자살한 사회복지사들도 장시간 노동의 희생자들이다.

생명이 죽어간 공통점은 근로기준법 59조에 적시된 ‘근로시간 특례업종’ 때문이다.

운수업, 통신업(우편), 영화제작,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6개 업종은 노사가 합의를 할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무한정 초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 근로시간 준수가 어려운 업종에 예외를 인정해 준 이 조항은 근로자들의 과로사는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그대로 유지돼 왔다. 오히려 서비스업이 발달하면서 특례업종 종사자는 400만 명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기업들의 반발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은 현재진행형이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려면 대기시간, 휴게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특례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운수업의 특성상 휴게와 식사시간 등이 불규칙적이고 국민의 교통권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대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즉시 근로기준법 59조를 폐지해야 한다.

현재 문제가 되는 운수업이나 통신업, 영화제작, 사회복지 등은 제외돼 있다.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업체들의 반발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1장 1조에는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와 제63조(적용의 제외)가 여러 산업과 업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기업은 신규 채용보다 기존 인력의 연장근로를 선호하고, 저임금 노동자인 경우 연장근로를 통한 임금소득의 증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근로권을 명시한 헌법 가치에 충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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