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충남행동> 출범 선언문

“시민의 뜻으로 정치판을 바꾸자”

촛불혁명의 완성은 퇴행적인 한국 정치를 바로잡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한국 정치의 왜곡과 퇴행은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시민들이 민의(民意)에 바탕한 정치개혁을 위해 함께 나섰다.

우리는 3대 개혁 과제로 “1) 선거권은 만18세부터 2)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3)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요구한다. 이 세 가지 개혁 과제는 이미 광범위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대응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세력을 끌어내렸듯이, 시민의 힘으로 무능하고 왜곡된 정치판을 바꾸고자 한다.

이미 전국 단위의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결성돼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 개혁운동에 나섰고, 광역시도 단위에서도 하나둘 정치개혁 운동을 위한 ‘공동행동’ 조직에 돌입하고 있다. 우리 충남에서도 정치개혁이 촛불혁명의 완성이라는 인식 하에 <정치개혁 충남행동>을 결성해 시민의 힘으로 정치개혁을 완수하고자 한다.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고 12월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할 것이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하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온전한 의미에서의 정치개혁이 완료돼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판을 꾸려보자. 이를 동력으로 우리 함께 촛불혁명을 완성해가자.

2017년 8월 23일

정치개혁 충남행동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아산,천안학부모회, 홍성YMCA, 노동당 충남도당, 정의당 충남도당, 사회변혁 노동자당(충남도당), 충남 녹색당,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방향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비례대표 의석은 최소 100석 이상으로 늘려, 지역구 : 비례대표 의석은 최소 2:1로 맞춤

- 정당의 공천개혁도 함께 진행될 필요

2)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의원정수 확대

- 국회의원 특권폐지, 특수활동비 등 불필요한 예산삭감 등을 통해 국회 전체 예산을 유지하면서 의원 정수를 확대(OECD 국가 평균은 인구 99,469 명당 1명, 대한민국은 인구 17만 2천 명당 1명)

- 의원정수를 정하는 기준을 법제화 (인구 14만 명당 1명으로, 약 360명)

3)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기초의원 3인이상 선거구제

- <표의 등가성>이 현저히 깨어져 있는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도입

- 2-4인 중선거구제로 되어 있는 기초의회(시.군.자치구의회) 지역구 선거구를 최소 3인 이상 선거구제로 함.

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간 결선투표제 시행

방향 2. 정치 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5)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지역정당 허용

- 중앙당이 수도에 소재해야 한다는 규정 삭제

- 5개 광역시도당에 시도당별로 1천 명 이상 당원을 요구하고 있는 정당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방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지역정당 허용.

6) 여성 할당제 강화

- 국회의원 비례대표 교호순번제 미 이행시 등록거부

- 지역구 30%이상 공천 미 이행시 정당국고보조금 삭감 등 실질적 제재, 지방자치단체장 여성공천 확대 및 지방의회 여성의무공천제 강화

7) 정당별 기호부여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보전기준 하향 조정

- 정당별 기호부여제도 폐지하고 전면적 추첨을 통해 정당명 명기하는 방식 도입(특히, 기초의회선거)

- 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함.

방향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8)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

- 청소년의 정당 가입, 선거운동 허용

9)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6개월 전부터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약하는 93조1항 등 독소조항 폐지

- 정책 비교평가 서열화 금지하는 조항 삭제

10)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함. 정치적 기본권 제약하는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각각의 시행령도 동시에 개정

- 일부 제한이 필요할 경우, ‘직무상의 중립 의무’에 한정하도록 함.

11)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법정유급 휴일화, 사전투표소 확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권 보장

-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 선거일을 법정유급 휴일로 지정, 사전투표소 확대

-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