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기관 비정규직 100% 정규직화 촉구

공공의료기관 올바른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이근선l승인2017.08.30l수정2017.08.3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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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8월 30일 오전 11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올바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지부, 부산대병원지부, 서울대치과병원지부, 전남대병원지부, 보훈병원지부,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 인천병원지부,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등 현장간부 및 조합원 50여 명이 참가해 공공의료기관의 비정규직 100%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 보건의료노조가 8월 30일 수요일 오전 11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올바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라 경영평가 가점(10점)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7월 20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8월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9월에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을 공개하는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화 전환대상 중 무기계약직을 포함하지 않은데다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이라 명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 방기 아래 사용자에게만 책임이 맡겨질 경우 올바른 정규직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병원노동자의 30%가 비정규직! 교섭은 진척이 없다."

"현장의 노사관계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병원현장에서 노동자의 30%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현장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섭은 진척이 없다. 소위 말해서 정규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방안은 어느 곳에도 없으며 사측은, 정부핑계를 대며 기재부가 T.O를 주지 않아서 무기계약직 정규직화가 어렵다고만 말한다. 정규직의 임금 연대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을 통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을 풀 수 있어야 한다. 현장의 노사관계에만 맡기지 말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 박은동 보훈병원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은동 보훈병원지부장은 “보훈공단 소속의 비정규직 규모는 기간제 456명, 무기계약직 278명, 파견직 221명, 용역직 720명 총 2,300명에 달한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의 직원들도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식적인 예우와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다.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정규직화하여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자부심을 갖게 독려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김미화 전남대병원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미화 전남대병원지부장은 “지난 9년 동안 총정원제에 막혀 비정규직만 늘어나면서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국립대병원의 위상이 흔들리기도 했다. 전남대병원은 3,600명의 정규직과 1,100명의 비정규직이 있어 무려, 그 비율이 30%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일을 하는 데도 승진 할 수도 없고, 연금까지 차별받는 무기계약직. 박근혜정부의 적폐인 무기계약직을 없애야한다.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년마다 사람을 자르고 있다.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환자들에게 간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마중물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무기계약직 정규직화는 전혀 고려않고, 인건비가 부족하다며 정부에서 정원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변명만 할 뿐이다. 정부는 확고하게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에 대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고용의 질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고, 환자안전과 직결된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보건의료분야에서 고용의 질은 바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고, 환자안전과 직결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을 근절하고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드는 것은 국민적 요구이며, 사회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보건의료분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며, 보건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 정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특수성에 따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 구체적으로 추진 ▲인력 충원을 가로막아온 공공병원 총정원제와 총인건비제도 폐기,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기관의 현실과 조건에 맞는 통일적인 기준과 원칙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노사 자율 추진’이라는 명분 아래 공공의료기관의 비정규직 100% 정규직화를 방기한다면, 우리는 비정규직 실태와 이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국민 앞에 전면적으로 알려내고, 국민들과 함께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 국민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 비정규직의 100% 정규직화>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노동자들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실행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였다.

▲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기자회견 말미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실행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였다.
▲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기자회견 말미에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실행을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벌였다.

@사진제공 ;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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