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공정한 선거제도로 정치개혁 이뤄야!

선거제도 개혁으로 진정 국민의 삶을 챙기는 정치를 맞이하자!

- 기득권 정치를 유지시키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는 최우선 개혁과제

-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일치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 2018년 지방선거 실시 전, 올해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돼야

-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시민들과 공동행동을 통해 힘을 모아갈 것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끊임없이 발생시켜온 현 정치구조를 더 이상 방치시킬 수 없다는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올 정기국회 안에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를 제대로 개혁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도 지난 6월 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정치 관계법을 고치겠다고 나섰다. 국정농단을 일으킨 정권을 탄핵시킨 후,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적폐는 선거제도라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

최다 득표 후보만이 당선되는 현행 승자독식 위주의 선거제도는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 정치를 더욱 공고화하고 있다. 정당이 얻은 득표와 정당의 의석수 간 불일치가 너무 심각하여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고, 그 결과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묻히고 배제된다는 것이 현생 선거제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이다. 현행 선거제도가 유지되는 한 특정 거대 정당들이 정치를 독점하는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선거제도의 공정한 개혁은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노동당 경기도당, 녹색당 경기도당,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등은 현행 선거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중앙당 차원의 연석회의 구성에 이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경기도 제정당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를 지난 8월 28일 구성하는데 합의 하였다. 연석회의는 중앙당 차원에서 합의된 선거법개혁(안)을 수용하며, 정당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개혁될 것을 요구한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만이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혁신적 사회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연석회의가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국회의원 선거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혁하자. 정당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만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2.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단체장 선거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 결선투표제는 유권자들의 ‘전략투표’를 방지함으로써 민심의 왜곡을 없앤다. 유권자 과반의 득표를 유도함으로써 정당성도 얻을 수 있다. 다만 단체장 선거는 선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정당성도 얻을 수 있다. 다만 단체장 선거는 선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영국 런던시장 선거처럼 결선투표제 효과를 발휘하는 보완투표제 등의 도입도 가능하다.

3. 선거권은 16세로, 피선거권은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자. OECD 국가들 대부분은 우리나라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이 낮다. OECD 수준에 맞추자.

4.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3만~14만 명 당 1명으로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OECD또한 평균에 맞추자. OECD국가 국회의원 평균 정수는 인구 10만 당 1명이다.

5.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비례득표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의석만큼 의석을 증가시키고 지역구와 비례는 1:1로 연동하자.

6. 지방선거 광역의원선거는 전면적 혹은 1:1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기초의원 선거는 3~5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개혁하자.

7. 국회의원선거의 국회진출 정당득표율의 진입장벽(봉쇄조항)은 ‘1/의석수’로 바꾸자.

연석회의는 7대 선거제도 개혁(안) 이외에도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다양한 정치 세력의 정치활동 보장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당 설립 기준의 완화, 교사‧공무원들의 정치참여 확대, 투표시간 연장 등 그 동안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왔던 개혁의 내용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연석회의는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국민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삶과 정치를 바꿉시다”라는 슬로건으로 현수막 게시를 실행하고 있으며,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하는 제정당및 제정치단체의 참여를 넓혀나갈 것이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경기운동본부>와의 긴밀한협력과 다양한 연대활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의 삶도 바뀔 수 없다. 유권자의 한 표가 제대로 선거결과에 반영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 국민의 평등권을 지키고 지역주의를 없애며,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개혁은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개혁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도 공정한 투표방식을 가질 때가 됐다. 지금이 그럴 때다. 더 늦추지 말자.

2017년 9월 4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경기도 제정당 연석회의>

노동당 경기도당, 녹색당 경기도당, 민중연합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