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국민기본소득 인천운동본부, 기자회견 갖고 기본소득 개헌 요구

▲ 9월 14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앞에서 온국민기본소득 인천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온국민기본소득 인천운동본부(이하 인천운동본부)는 9월 14일 오전 10시, 인천시청 앞에서 ‘우리에겐 기본소득 개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에서의 ‘기본소득 개헌운동’ 출발을 알렸다.

▲ 김한별 알바노조 인천지부장

인천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김한별 알바노조 인천지부장은 “나와 같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만약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부당한 일자리에 대한 알바노동자의 피치 못 할 의존율을 낮추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효과는 또 다른 효과를 낳아 알바노동자의 지극히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충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자신이 겪는 부당함에 대해 얘기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부당함을 집단적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힘이 될 것이다. 기본소득이 알바 노동자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번 개헌에서 반드시 기본 소득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며 기본소득 개헌의 필요성을 밝혔다.

▲ 인천사람연대 이대근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인천에서 2008년부터 기본소득 운동을 펼쳐 온 인천사람연대 이대근 사무국장은 “인천사람연대는 사회적 소수자들과 나눔과 연대활동을 펼쳐오고 있지만, 이런 활동들은 한계가 있다. 불안이 지배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헬조선과 흙수저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의 절박성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더불어 사는 삶, 여유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다. 그 구체성에 있어 기본소득은 당장 가능하고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과 생존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인이다. 내년 개헌에 기본소득이 꼭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장시정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30년 전 개헌에서 절박한 요구는 민주화였다. 미완성이긴 하지만 함께 싸운 덕분에 대통령직선제를 쟁취할 수 있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다. 지금의 절박한 요구는 무엇인가? 바로 인간답게 살 권리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사문화되어 있다. 기본소득 개헌은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30년 만에 찾아온 이번 개헌을 정치구조와 통치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다. 국회개헌특위가 전국을 돌며 토론회를 열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빠져있다. 시민들의 삶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로서 기본소득이 반드시 헌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신창현 한국GM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GM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며, 평등노동자회 운영위원인 신현창 지회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본소득이다.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도 매우 크며, 무엇보다 그동안 성장해 온 부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지만, 불평등한 사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본소득 개헌은 새로운 한국 사회의 목표와 원칙을 재구성하고 사문화된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개헌을 약속한 2018년 6월까지, 기본소득을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인천에서 시작한다. 30년 만의 개헌, 새로운 헌법은 국민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소득 헌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국민기본소득 운동본부는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이재명 성남시장, 홍세화 장발장 은행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천운동본부에는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 노동당 인천시당, 알바노조 인천지부,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녹색당, 인천사람연대, 평등노동자회가 참여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우리에게는 기본소득 개헌이 필요합니다!

촛불혁명 이후, 새로운 한국 사회의 목표와 원칙을 다듬기 위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난 대선과정에서 2018년 초 개헌안을 작성하고, 이어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다시 이를 확인했다. 정말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로 30년 만의 개헌이 이루어질 참이다.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는 1987년 헌법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첫 걸음을 뗀 것이었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는가는 중요한 역사적 문제였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실질적인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건 지난 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반민주적 세력이 지배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건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가 민주주의의 토대를 침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불평등을 경험했으며, 2008년 이후에는 어떤 노력으로도 이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경제 위기에 더해 생태 위기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속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기본소득은 최근 1년 사이 알파고 충격과 4차 산업혁명, 끊임없이 확대되는 저임금-불안정노동 문제 등을 넘어설 새로운 사회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 나선 유력 후보들의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되었으며, 심화되고 있는 사회와 우리 삶의 위기의 해법으로서 기본소득은 점점 더 넓은 지지를 확보해나가고 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로서,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로서, 공유부 배당을 받을 인류구성원의 권리로서 기본소득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경제적 위기, 생태적 위기 속에서 우리의 삶이 기본소득을 필요로 한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탈락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사회, 연대가 단절되고 혐오가 일상이 된 사회에서 우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시민으로서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이며 개별적인 소득을 필요로 한다. 기본소득은 우리의 권리다.

기본소득 개헌은 새로운 한국 사회의 목표와 원칙을 재구성하고 사문화된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개헌을 약속한 2018년 6월까지, 기본소득을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인천에서 시작한다. 30년 만의 개헌, 새로운 헌법은 국민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소득 헌법이 되어야 한다.

2017. 9. 14.

온국민기본소득 인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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