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노동청,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주) 등 4개 업체 파견법 위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지회(이하 만도헬라지회) 배태민 지회장 등 고소인 282명과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김상구) 등 고발인 2명은 고소(고발)인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탁선호 변호사)’을 통해, 지난 3월 22일, 4월 26일, 5월 17일 세 차례에 거쳐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주) 대표와 (주)서울커뮤니케이션 대표 그리고 에이치알티씨(주)-현 에스알플러스(주) 대표, (주)쉘코아 대표 등을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 중부지방노동청에 고소(고발)했었다.

고소(고발)자들은 원청이 업무를 지휘, 감독했다며 현장 조직도와 공정 레이아웃, 작업표준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 지난 7월 9일 원청인 만도헬라일렉트로닉(주)이 하청업체인 ‘(주)서울커뮤니케이션, (주)쉘코아’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했다며 출입을 금지하라는 공고문을 정문에 붙여 놨었다.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주) 대표 등 피의자 4개 업체 대표들 파견법 위반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이에 대해, 인천 중부지방노동청은 지난 9월 22일 만도헬라지회 등 고소(고발)인들에게 “피의자 4개 업체 대표들이 파견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를 했다.

▲ 중부지방노동청에서 보낸 만도헬라비정규직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답변공문(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1

▲ 중부지방노동청에서 보낸 만도헬라비정규직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답변공문(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2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9월 22일 오후 4시 인천종합터미널 광장을 찾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을 만나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 9월 22일 오후 4시 인천종합터미널 광장에서 만도헬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을 만나고 있다. @사진제공 ; 만도헬라 비정규직지회 한샘 여성부장

▲ 9월 22일 오후 4시 인천종합터미널 광장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만도헬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만든 삼행시를 들여다 보고 있다. @사진제공 ; 만도헬라 비정규직지회 한샘 여성부장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는 첨단 기술을 이용해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부품(감지센서, 전자제어장치)을 만드는 자동차 부품생산업체이다. 그러나, 생산공장은 100% 비정규직으로 가동시키고 있다. 일명 ‘정규직 0’ 사업장이다. 만들어진 부품들은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된다.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은 350여 명인데, 정규직은 30명 정도라고 한다.

만도헬라지회는 지난 2017년 2월 12일 설립됐다. 노조에는 350여 명 중 300명이 가입했는데, 대부분 20~30대 젊은이들이다.

송도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에 있는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는 한라그룹 계열사 만도와 독일계 기업 헬라의 합작으로 50%씩 출자해 2008년에 생겼다.

▲ 지난 8월 17일(목) 오후 6시 30분, 송도에 위치한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주) 정문 앞에서 열린 ‘만도헬라 비정규직 투쟁문화제’ 모습

만도헬라지회 노동자들의 노동현장은 2주 단위 12시간 주야 맞교대로, 근무시간 외에 3시간 '시간외근무'가 일상적이라고 한다.

관리직인 정규직과의 차별도 심각하다. 만도헬라지회는 만도헬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이는 무려 60%나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거의 매일 시간외근무를 해야 정규직 연봉의 절반 수준이 된다고 한다.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되다보니 당연히 종합검진, 학자금 지원 등에서도 배제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등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으며 따라서,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10억1천7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고 밝혔다.

21일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의 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했다며 이를 '불법파견'으로 규정 짓고,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22일에는 아사히글라스가 불법파견을 했다며 하청업체 GTS 소속 노동자 178명을 오는 11월 3일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린 바 있다.

* 관련 기사

(영상뉴스)만도헬라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총파업 출정식 통해 결의 다져

-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는 대체인력 투입하고, 교섭도 거부해

이근선l승인2017.06.29l수정2017.07.02 21:08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와 함께하는 방법 4가지>

1. 기사 공유하기 ; 기사에 공감하시면 공유해 주세요!~

2. 개미뉴스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https://www.facebook.com/gaeminews/?pnref=lhc

3. 개미뉴스에 후원금 보내기 ; (농협 351-0793-0344-83 언론협동조합 개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