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는 지난 7월 27일 “수산동 주민들, 알미늄 샷시공장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렸다.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135-8에 소재하고 있는 알미늄 샷시문을 제작하는 공장의 소음 등으로 주민들이 못살겠다”며 남동구청에 민원을 넣은 사건이다.

작년 10월부터 샷시문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알미늄 샷시를 절단하는 소리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들을 괴롭혀 온, 문제의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135-8에 소재하고 있는 알미늄 샷시문을 제작 공장

지난 7월 31일 주민 20명은 남동구청에 ‘수산동 135-8에 위치한 불법제조업 중지 요청’ 민원을 넣었다.

이에 대해 남동구청은 “수산동 135-8번지는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76조 3항에 따라 지구당위계획구역 내에서의 허용용도를 지정하고 있으며, 그 용도 내에서 사용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이를 위반하고 불허용도인 제조업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141조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피신청인을 인천 남동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수사에 적극 협조중임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답변을 해 왔다.

동네 주민들은 같은 내용으로 지난 8월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도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은 “인천남동경찰서로 고발돼 수사 중이므로 진정서를 남동경찰서에 이첩해 수사에 반영키로 했다”고 답변을 해 왔다.

이후 동네 주민들은 인천지방검찰청을 통해 “200만 원의 벌금에 처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문제제기 한 후 2개월 보름 정도 지나서야 이러한 통보를 받은 것이다.

▲ 20명의 주민들이 낸 진정서 1

▲ 20명의 주민들이 낸 진정서 2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최근 알미늄 샷시문을 제작하는 공장 옆에 다시 건물을 지어 다시 공장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한 것이다. 동네 주민들은 지금같은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아예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건축허가 자체를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동네 한가운데에 소음이 심한 공장의 허가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고는, 불허용도인 제조업으로 불법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면 주민들은 또 고발하고, 공장주는 또 벌금만 내면 그만인 것인가!

* 관련 기사

(개미뉴스/ 영상 고발)수산동 주민들, 알미늄 샷시공장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인데 언제 해결될지는 알 수 없어

이근선l승인2017.07.27l수정2017.07.28 00:30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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