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당 인천시당 논평 >

지금은 ‘청년기본소득’이 필요하다

- 유정복 시장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효과 미비’한 선별적 지원책 -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6일 남구 도화동 제물포스마트타운 ‘유유기지’ 개관식에 참석해, 창업 및 청년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창업지원 주택 200채를 2020년까지 준공하고, 200억 규모의 창업재기펀드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에 103억 원을 투입하는 등 “수요자 중심 청년 일자리를 늘려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103억 원을 투입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은 “2018년 이후 인천 중소기업에 채용돼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봉 3000만 원 미만인 청년 2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20만 원의 복지혜택”과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500명에게 면접 복장 대여비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시의 2017년 청년지원정책은 청년사회진출사업, 청년고용촉진인턴사업, 청년상상플랫폼지원사업,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총 48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전체 예산 대비 0.06%에 불과한데, 인천시의 청년인구가 15.1%인 것에 비하면, 청년 지원 예산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인천시가 단발적인 청년지원 정책으로 그치지 말고 삼포세대, 오포세대와 같은 단어로 설명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인천의 청년들의 실업률은 2016년 현재 11.6%로 서울 및 6대 광역시도 중 가장 높다. 인천의 청년 실업자는 6만 7천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체감실업률은 23%를 넘어섰다. 이미 고용불안이 만성화되었고, 청년실업에 대해서 당장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않고 있다. 이렇듯 청년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는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채용돼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봉 3000만 원 미만인 청년 2000명’과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500명’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은 아무런 효과도 낼 수 없는 사업이다.

물론,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정책들도 필요하다. 하지만, 취업이라는 목적과 관계 없이 청년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정책은 더욱 절실하다. 인천의 청년들이 처해있는 상황은, 단순히 취업을 하지 못해 돈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천 청년들의 현실은 단순한 물질적 결핍을 넘어 시간의 결핍, 관계의 결핍, 정보의 결핍으로 확장되는 빈곤의 자장 속에 있다.

이미 청년들은 단순 실업자 뿐 아니라,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학생, 임시방편으로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 자산은 있지만 그만큼 가계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가구의 청년 등 ‘취업’이라는 기준으로 단순화 시킬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의 선별적인 지원정책은 청년이 요구하는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정책이다.

인천시가 밝힌 청년일자리 사업은, 인천에 살고 있는 44만 5천 명의 청년 중 2,500명만을 지원하는 선별적인 지원정책이다. 선별적인 지원정책은 반드시 사각지대를 만들게 된다.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년들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지난 9월 27일부터 ‘인천시 기본소득 청년조례’를 제정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조례는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부터 24세의 청년들에게 매 월 1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년들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인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스펙 준비는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을 비롯한 청년들의 삶의 지표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들이 아무리 일자리를 갖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 청년들이 진입해야 하는 사회는 제로성장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 침체한 불경기는 만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청년기본소득’처럼 청년당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청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청년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청년들이 처해있는 이중의 고통이 해소되고, 청년들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정책은 사각지대 없는, 선별적으로 대상을 가르지 않는, 청년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어지는 ‘청년기본소득’이다.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 수 있다.

2017. 10. 17.

노동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