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을 비롯한 탈핵 운동 진영,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반대한다

▲ 노동당을 비롯한 탈핵 운동 진영이 10월 23일(월)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반대 및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동당을 비롯한 탈핵 운동 진영은, 10월 23일(월)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의 사회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반대 및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반대 및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 촉구했다.

▲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노동당 탈핵운동본부(준)을 비롯해 AWC 한국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등 모든 핵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 발표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며,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당을 비롯한 탈핵 운동 진영은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애초부터 공론화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를 공론화의 대상으로 삼고, 정부가 471명의 시민 뒤에 숨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가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먼저, 취지 발언에 나선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탈핵운동본부 준비위원장)는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깊은 반성과 평가가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 여당에 탈핵 전환의 역사적 행보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야 앞으로 정부 여당이 주요 정책 결정과 판단을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회피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며 “공론화 과정은 공약을 뒤집기 위한 수순이자, 포장에 불과했음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인류의 존망이 걸린 핵발전 문제를 공약대로 이행해야 한다”라며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조속하고 전면적인 탈핵을 위한 로드맵 수립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허영구 AWC 한국위원회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에 이어, 허영구 AWC 한국위원회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탈핵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공약을 몇백 명이 모여서 기만적으로 숙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대체하거나, 공약 파기의 면죄부로 삼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만 년 동안 껴안고 가야 할 죽음의 재앙, 핵발전과 핵폐기물을 몇 달 토론으로 끝낼 수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및 모든 핵발전소가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태옥 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어, 이태옥 원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공론화라는 허울 속에, 숙의 민주주의라는 말로 너무나 많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신규 핵발전소 전체를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지금도 남아돌고 있는 전기가 35%를 넘는다. 지금 짓고자 하는 신규 핵발전소 5기가 과연 전기가 부족해서 짓는 것인가? 절대 아니다. 핵 마피아들의 이권과 사활이 걸린 일에 정부가 방조하고 국민의 목숨을 갖다 바치는 꼴이고, 결국 핵 마피아들과 돈의 논리에 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 양지혜 청년초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다음 발언자로 나선 양지혜 청년초록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위원회에서 청년과 청소년은 공론화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471명의 위원 중 청소년은 단 1명도 없었다.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모두가 책임을 지게 됨에도, 여전히 누군가는 이것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고, 합의할 수 없는 현실을 보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정한 탈핵은 지금도 전면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모여 탈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 박혜령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대외협력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어, 박혜령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대외협력국장은 “영덕 주민들은 이야기한다. 영덕의 핵발전소만 없어지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왜? 울진에도 핵발전소가 6기가 가동 중이고, 곧 2기가 더 가동될 예정이다. 조금만 더 건너가면 경주에도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전국의 핵발전소가 동해안에 줄을 이어 건설되고 가동되고 있다.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로 전 국토의 2/3가 고농도로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어떻게 이것이 한 지역의 일이며 나와는 먼일이겠는가? 영덕의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도 발전소를 지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혜령 대외협력국장의 발언에 이어,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부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통해 탈핵이 아니라, 더 많은 핵발전소를 짓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쪽에는 한국의 핵발전소가 50% 이상이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이렇게 밀집된 핵발전소 지역이 없다. 이렇게 밀집된 지역에서 만약 사고가 난다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고리 5·6호기 결정에 대해 다시한번 의견을 바꿔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태량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사무국장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에 나선 최태량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사무국장은 청와대를 향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비롯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탈핵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조속하고 전면적인 탈핵을 주장하며, 탈핵을 포기한 현 정부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신고리에 걸린 죽음의 고리’

- 파국을 향한 질주,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반대한다

우리는 오늘 매우 참담한 마음으로, 하지만 투쟁의 의지를 다시 모아 조속하고 전면적인 탈핵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작년 가을 이후 시작된 촛불 민심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동력이었고, 그 민심의 핵심은 적폐 청산과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던 신규핵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노후핵발전소 조기 폐쇄, 탈핵 로드맵 수립은 정치적 의지와 결단으로 차근히 진행되어야 했다. 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은 협약의 정신을 이행하기는커녕 근본적인 후퇴이자 탈핵 전환의 포기인 2079 탈핵을 발표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왜곡된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다며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애초에 잘못된, 공론화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신규 핵발전소 건설 문제는 공론화위의 공사 재개 권고로 운영 허가만 앞둔 신고리 4, 신한울 1·2호기에 이어 모두 5기가 되었다. 더구나 전력예비율이 올여름에도 30% 내외였기에 단 1기의 추가 건설도 필요 없었고, 정부의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봐도 전기는 남아돌았다. 지금 당장 완전 탈핵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기만적인 공론화를 통해 공약 이행의 부담을 떠넘긴 기만적인 행위였다.

지난 석 달간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정책 권고안은 그렇게 현 정부의 탈핵 후퇴에 명분을 제공했고, 탈핵 운동 진영 역시 이에 합류함으로써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제 추가 운행될 신고리 4·5·6호기와 신한울 1·2호기는 설계 수명이 60년이며, 영구 정지된 고리1호기보다 출력 규모가 3배에 달한다. 결국, 새로운 고리 1호기가 10기 이상 더 지어지는 핵확산 정부가 될 참이다. 초기 비용 1~2조가 아까워 수십만 년 이상 방사능 오염의 대재앙을 가져올 핵발전소를 짓자는 결정은 역사적 범죄행위일 따름이다. 핵마피아들의 이윤과 그에 결탁한 정치권의 이해관계 속에 한국은 핵발전 사고를 항상 안고 살아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하고 위선적인 핵발전 확대 정책을 규탄한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재개와 탈핵은 함께 갈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상태를 탈핵 전환이라고 호도하지 말라. 지금이라도 신규핵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의 약속을 공표하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촉구한다. 핵은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물질이며, 대재앙을 불러온다. 사회적 합의라는 허울에 탈핵 공약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이 진정 숙의 민주주의인가? 공론화는 정부의 의지를 전제로 하고 사회적 토론의 과정을 밟는 것 아닌가?

점진적이며 안전한 탈핵은 가능하지 않다. 자연적인 축소로 죽음의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엄청난 저항과 핵마피아들의 공격을 피하면서 탈핵 전환은 가능하지 않다.

결단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정부는 전면적이고 조속한 탈핵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경주 대지진 이후 지진은 계속되고, 한빛 4호기 등에서 위험천만한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부실 공사와 은폐, 조작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이며, 정치권에 그런 사회를 위한 방향과 정책, 제도의 확충을 위임한 것이다. 기괴한 논리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 핵재처리 실험 등 난제들을 공론화 운운하며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라.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탈핵 로드맵 수립 이전에 어떤 공론화도 우리는 거부한다.

또한, 국민적 열망인 탈핵 전환을 위해 노력해 온 탈핵 운동진영이 제한적 공론화의 장에 참가하여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정부에 명분만 쥐여준 것은 역사적 평가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탈핵 전환의 중대한 시점에서 정부의 공론화 의도를 폭로하고, 전면적인 탈핵 공약의 이행 촉구를 통해 현 정부의 탈핵 의지를 촉구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신규 건설을 용인한 채 탈핵이 가능하다는 모순에 찬 주장을 비판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신규 핵발전소 전면 백지화와 탈핵 공약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

10월 22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며 공식적으로 자신의 공약을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준 국민의 선택을 이유로 철회하였다. 정부는 더 이상 국가권력의 민주적 행사라는 미명으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마라. 이미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 기회에 탈핵 공약 전체의 수정 등을 언급하고 있다.

역사의 퇴행과 재앙의 물결을 막아내야 한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비롯한 신규핵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탈핵 공약을 이행하라.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는 조속하고 전면적인 탈핵을 주장하며, 탈핵을 포기한 현 정부와 비타협적인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국민과의 약속이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하라

-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반대한다. 탈핵로드맵 수립하라

- 갈 곳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핵발전소 폐쇄하라

- 가동 중 핵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 핵재처리실험, 고속로 연구 개발 전면 중단하라

2017년 10월 23일

AWC 한국위원회, 노동당 탈핵운동본부(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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