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국회 앞 고공농성, 그 이유는?

▲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일한 날짜만큼 퇴직금이 쌓인다. 건설 현장의 일용직과 임시직에게도 퇴직금은 있다. 예순이 넘어 건설 일을 그만둘 때 받는 퇴직공제금이 그것이다.

퇴직공제금은 사업주가 자신의 공사 현장에서 일한 직원 명의로 하루 4,000원씩을 납부하면, 그 직원이 여러 곳에서 일했더라도 나중에 모아서 받는 것이다. 문제는 건설노동자의 실제 작업하는 날이 지난해 월평균 16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 달 평균 16일을 일하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가 1년에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은 78만 원 정도다. 일반 노동자가 1년 일하면, 한 달 치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 것과 차이가 크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지난해 평균 퇴직적립금인 340만 원의 23%에 불과하다.

10년째 한 푼도 오르지 않고 하루 4천 원에 묶여 있다. 국회의원 월급 올리는 논리대로 말하면 벌써 올라도 몇 번 올라야 한다.

절박한 노동자들은 국회 앞 30m 높이의 국회 앞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며, 퇴직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2명이 추락방지용 벨트를 매고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양쪽으로 60cm 정도 발 디딜 장소만 있는 위험한 공간에서 이들은 퇴직금 인상을 외치며, 22일째 추위를 견디고 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은 사업장을 자주 옮겨 다니며 일을 하다 보니, 어느 한 기업에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퇴직공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하루 적립금은 2008년 이후 10년째 4천 원에 묶여 있다.

퇴직공제금이 1998년 도입될 당시, 사업주가 내는 공제부금은 2,000원이었다. 이것이 2007년 3,000원으로, 2008년 4,000원으로 인상되고는 지금껏 그대로다. 그 사이 물가도, 최저임금도 올랐다. 이것도 252일 치 이상 적립해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사업비 100억 원 미만의 민간 공사와 3억 원 미만의 공공 공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다세대주택 같은 소형 현장에서 일했다면 받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퇴직공제금을 실제 받을 수 있는 공사는 2014년 기준으로 전체의 76%에 불과하다.

건설 공사의 직접노무비 중 퇴직공제금의 비중은 겨우 2.3%다. 총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보잘 것 없다. 실제로 34년 동안 일했다는 한 건설노동자는 자신의 퇴직공제금이 432만원에 불과했다며, “분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다.

이 정도 기간을 버젓한 직장에서 일했으면, 이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공제부금을 5,000원으로 올리고,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운전기사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퇴직금 인상이 이번에도 무산되지는 않을까, 150만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시선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의견 차도 적다. 국회가 기대만 부풀리고, 개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실망한 건설노동자들이 며칠 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포대교를 점거하는 바람에 퇴근길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도로를 막아 죄송하다고 거듭 머리를 숙이면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한번이라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건설노동자의 숙원을 외면했던 국회는, 보좌진 증원과 의원세비 인상에는 쉽게 합의했다. 국회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의 일은 만장일치, 남의 일은 되든 말든 상관없는 자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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