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대비 개헌안에 대한 토론회

16일, 대선과정에서 국민참여 개헌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남지 않은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반대하면서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의 개헌논의를 이끌어온 ‘국민주권 개헌행동’과 사회민주당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후원한 '양극화대응과 4차산업혁명시대의 개헌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었다.

토론회를 기획한 ‘개혁연대민생연대’의 송운학 대표는 "이번 개헌은 촛불시민혁명의 결과이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개헌논의과정에서 지나치게 부각된 정치제도 관련 쟁점 또는 이념적 과제에서 벗어나 민생개혁개헌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들러리로 머물렀던 주권자가 직접 자기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밝히도록,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담아야 할 헌법적 가치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는데, 정의연대 양건모 대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디지털 전자기술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해 졌다”라고 하며 “직접민주주의와 함께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치하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헌법적 가치로 개헌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정의연대 양건모 공동 대표

이어, 양건모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은 극단적인 자동화와 일자리 잠식으로 실직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사회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으며, 생산을 담당하는 로봇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계층으로 나눠져 과거 인류가 경험했던 사회의 불평등과 사회불안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위기가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기본소득이다”라고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가능케 한 것은, 인류공통의 집단지성으로 만든 결과이고, 인류가 만들어 내는 생산물은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자원을 이 공통의 지식 자원을 통해 인간이 만들어 낸 것이므로, 모든 인간은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고 밝혔다.

토지공개념과 관련하여 토론에 나선,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 박창수 목사는 “2018년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시급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토지의 사유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는, 한국의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부동산 소유 양극화’, ‘부동산투기’, 그리고 ‘부동산 버블’ 이고, 그 모든 원인이 지주가 독점한 토지의 불로소득에서 기인한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박창수 대표는, “토지 사유제의 핵심문제는 지주가 지대를 독차지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지대란 농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토지를 포함한 모든 국토에 해당한다”라고 밝히고, “지대의 발생 및 상승의 요인은 민간, 공공, 천연으로 국가와 공공의  투자 결과이거나 온천과 같이 창조주로부터 받은 선물이다”라고 하면서 “사회공동체가 누려야할 지대 상승의 결과를, 지주가 일하지 않고 독차지 한다는 것은 역으로 생산자가 일한만큼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면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여 연간 200조 원 정도로 추정되는 한국의 지대 총액을 공평하게 사회에 나누어야 하며, 그 방안으로 지주에게 40조를 배분하고, 나머지를 기본소득에 120조, 공공임대주택, 통일비용, 복지비용 등에 40조 원으로 나누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이외에도 다수 발표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는데, 한국 ILO협회의 유경석 박사는 “기본소득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보편적 현상”이라고 하면서 “한국 사회는 상식과 도를 넘어선 금융과 자본소득 분야의 수탈이 일어나고 있으며 근로소득의 양극화와 함께 비정규직 비율이 50.9%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는 이제 개헌안에 국민의 기본권리로서, 기본소득을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온국민기본소득 운동본부’ 박기홍 운영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란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등의 정책이 핵심인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불가피하게 일자리 감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소득 뿐만 아니라, 일자리 바깥의 소득으로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며 헌법적 가치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개헌과 관련하여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봉화산 정토원(사) 선진규 이사장은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수가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는데, 일부 종교에서 타종교인을 사탄이라고 지칭하고, 타종교를 비방하고 타종교시설을  폭력이나 불법적으로 훼손하는 등 다종교, 다문화 시대에  도를 넘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헌법에 방해없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부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박희정 대표는 “현행 투표함 이동 집중개표방식은 그동안 수많은 부정선거 논란을 일으켜 왔다”라고 하면서 “현행 선거에서 사용되는 투표지 분류기 등은 개표부정으로 인한 헌법이 정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므로 독일, 영국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하도록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 국회 개헌 토론회를 마친 참석자들 기념사진

이번 토론회는 국회세미나실을 꽉 채운 가운데, 장장 여섯 시간동안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으며, 토론을 마친 후 평가에서 김기성 사회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토론에서 토지공개념 보장개헌, 주거권 보장개헌, 동일노동 동일임금보장개헌, 반헌법유린자에 대한 무제한 공소시효와 재산몰수, 남북평화헌법, 기본소득 보장개헌, 늘 배움 누림 보장개헌 등 제도권에서는 듣기 어렵거나, 금기시되지만 개헌안에 포함해야할 절박하고도 조만간 보편타당한 가치와 규범들이 토론되었다"라고 하면서 "향후 국민주권 개헌운동이 직면한 과제인 구성적 대표성과 국민적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헌등불을 밝히고, 민심리본을 다는 운동 등을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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