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불감증의 나라 한국은 위험사회

▲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기본이 안 된 나라다. 그냥 대충대충이다. 돈을 위해 안전을 내팽개친다.

처벌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냥 반복된다.

위험은 빈부도 계급도 따지지 않고, 노출된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3년 8개월이 지났지만, 한국의 안전 불감증과 사고는 여전하다. 세월호 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돼 구속까지 갔으나 똑같다.

그동안 하늘, 땅, 바다에서 사건이 이어졌다.

지하철끼리 추돌하고, 환풍구가 무너지고, 버스가 전복하는 사고가 이어졌다.

정부는 사고가 벌어질 때마다, 근본 원인에 집중하기보다 그 순간만 모면하는데 치중한다. 안전을 전담한다는 부처까지 만들었지만, 국민은 전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울리히 벡이 말한 '위험사회(Risk Society)'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과거 계급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부의 불균형이었다. 인류를 움직인 모든 혁명과 개혁은 사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아주 오랫동안 '빈곤'이라는 위협과 싸워온 역사였다. 혁명가들이 계급적 평등을 외친 이유도, 다 따지고 보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다.

반면, 인류의 새로운 위협인 공해는 계급을 따지지 않는다. 계급은 물론, 국경도 대륙도 의미가 없다. 그저 공평하게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을 나눠준다.

한국의 안전불감증도 계급을 따지지 않고, 지역도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저 공평하게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을 나눠준다. 팔자소관을 따질 것인가?

관료들과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처벌할 것인가? 예방을 할 것인가? 사고 때마다 대통령을 탄핵할 것인가?

울리히 벡이 거론한 위험은, 공해뿐이 아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양산된 새로운 위험 모두를 의미한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 공장이나 일에 관련된 위해와는 달리 새롭게 등장한 위험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위험은 국경을 넘어 생산 및 재생산 전체로 퍼져 나가는 전 지구적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위험은 초국가적이며 비계급적 특징을 지닌다."

위험은 성공한 근대가 초래한 딜레마다.

한국의 위험은 부정부패와 적폐에 기인한다.

정치인과 관료들 장사꾼들의 탐욕이다.

울리히 벡은 인류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근대화와는 다른 '새로운 근대화', 즉 '성찰적 근대화'를 향해 나아갈 것을 주문한다. 과학과 산업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제2 근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산력은 근대화 과정에서 그 순결을 잃었다"

부(富)를 위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생산력이었는데, 근대화 과정에서 생산력은 그 자체가 위험이 되고 있다. 각자 자신의 생산력 향상을 위해 거리에 내뿜은 자동차 매연이 결국, 전 인류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딜레마를 지적하는 것이다.

조그만 이익을 위해,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들은 모두 척결해야 한다.

큰 안전불감증 사고들이 떠오른다.

2008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근로자 40명 사망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용접 작업사고로 8명 사망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299명 사망, 미수습자 5명

2015년 의정부 10층짜리 아파트 5명 숨지고, 100여 명 다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