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순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8.15 해방 이후 현대 한국에서 박근혜 정부만큼 시대정신이 형편없고, 자기 규율이 바닥인 국가가 없었다는 사실에 입각해, 박근혜 정부는 비선 사인에 의해 사유화된 이른바 '포획 국가(captured state)'로 전락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국가 포획과 그에 따른 국가 실패, 공공적 국가다움의 타락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지만 한국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술적 비선 사인에 의해 무력화된 포획 국가는 희귀한 사례이며, 강력한 자율성을 가진 '약탈 국가(predatory state)'와도 크게 다른 모양새다.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호기는 국가 차원에서 박근혜 최순실 사태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첫째, 헌법의 제1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을 부정한 사건이다(법적 측면).

둘째, 아무런 정당성을 갖지 않은 이들이 대통령과 공모해, 공적 국가기구를 철저히 사유화한 사건이다(정치적 측면).

셋째, ‘발전국가’를 ‘약탈국가’로 후퇴시킨 사건이다(사회적 측면). 아버지 박정희 정부가 국가가 경제성장을 주도한 발전국가를 일궜다면, 딸 박근혜 정부는 사회학자 피터 에번스가 말한, 국가가 사회로부터 공물을 멋대로 거둬들인 약탈국가로 우리 사회를 퇴행시켰다.

넷째, 공공성의 상징적 거점인 대학입시마저 여지없이 유린해버린 사건이다(교육적 측면).

다섯째, ‘샤머니즘에 빠진 대통령’이란 외신 보도에서 볼 수 있듯,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돌연 원시수렵 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시간 여행이, 일대 문화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다(문화적 측면).

여기에 호빠ㆍ성형 시술ㆍ비아그라 등 놀라운 뉴스들을 보면 사회학 연구 30년 만에 처음 만나는,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이브리드 스펙터클’이라 할만하다. 당혹ㆍ경악ㆍ참담의 복합 감정에 더해, 대통령 어법을 빌리면 자괴감을 느꼈다. 이러려고 사회학자가 된 것은 아니었는데 말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차원에서 촛불집회에는 다섯 가지 코드가 담겨 있다고 했다.

첫째, ‘시민’ 혁명이다(주체의 측면). 둘째, ‘광장’ 혁명이다(전략의 측면). 셋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혁명이다(방법의 측면). 넷째, 낡은 체제, 즉 ‘앙시앵 레짐 청산’을 요구하는 혁명이다(내용의 측면). 다섯째, 4월혁명과 6월항쟁을 역사적으로 계승한 ‘정치’ 혁명이다(성격의 측면).

혁명이란 국가기초ㆍ경제제도ㆍ사회조직ㆍ문화생활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을 뜻한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SNS’로 소통하며 촛불을 들어 외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에 더해 ‘정치 혁신’과 ‘낡은 체제 청산’의 혁명이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 엄혹한 독재 정권이든 타락한 사익(私益) 정권이든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분노와 열망을 이길 순 없다. 광화문광장 한구석에서 내가 촛불을 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호기 교수와 미국의 비판사회학자 피터 에번스의 공통점은, 박근혜 정부가 국가가 사회로부터 공물을 멋대로 거둬들인 약탈국가로 우리 사회를 퇴행시켰다는 점이다.

에번스는 국가의 자율적 능력과 사회 연계성(착근성 (embeddedness)이라고 불린다)을 기준으로 개발 국가와 약탈 국가의 두 유형을 구분한 바 있다.

그의 경우 국가 자율성이란, 국가가 사회 내 특수 그룹의 사익에 포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발전을 위한 공적 이익과 목표를 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착근성이란, 국가가 경제 발전의 공동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사회의 특정 집단과 맺는 협력관계다. 에번스는 자율성과 착근성을 모두 가진 '착근된 자율(embeddedautonomy)'의 국가를 개발 국가라 부른다.

반면, 약탈 국가는 거의 절대적이라 할 만큼 강력한 자율성을 가지면서 독재자를 중심으로 소수 패거리 집단이 사회와 국민 대중을 약탈적 사익 추구 대상으로 삼고, 국가 구조에 내적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다.

에번스는 약탈 국가의 전형을 자이르(모부투 지배 시기 콩고)로 들면서, 사회 위에 서서 강력한 지배 자율성을 발휘하는 약탈 국가를 달리 '도둑-가산제 국가(klepto-patrimonial state)'라고 부르기도 한다.

에번스가 말하는 '도둑-가산제 국가'는, 일견 박근혜 정권 하 한국의 국가와 비슷해 보인다.

그의 국가 유형론에는 결함이 있다. 에번스는 개발 국가와 약탈 국가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다룬다.

개발 국가 자체 내에 약탈 국가적 요소, 정경 유착의 종양이 존재하고 있음을 간과한다. 이는 그가 개발 국가의 전형으로 파악한 한국에 대한 설명에서 잘 드러난다.

나아가 에번스의 국가론에는 사적 개인이나 대기업을 포함한 이익 집단, 기관들, 세력들에 의한 '국가 포획(state capture)'의 문제 영역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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