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노조,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사합의사항 이행 촉구 및 투쟁 선포

내일(24일)부터 청와대와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 돌입 이근선l승인2018.01.23l수정2018.01.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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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병원지부가 23일 낮 12시 병원 앞에서 “노사합의 불이행 전남대병원장 규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및 인력 충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지부장 김혜란)는 오늘(23일) 낮 12시 전남대병원 1동 현관 앞에서 “노사합의 불이행 전남대병원장 규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및 인력 충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투쟁을 하겠다며 투쟁선언식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직접 참가했으며, 김혜란 전남대병원지부장과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 지부장들이 함께 참가했다.

▲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CMB News 갈무리
▲ 전남대병원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CMB News 갈무리

김혜란 전남대병원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은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은 정규직이 해야 한다.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히고 “그런데도 정부는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전환 합의가 파기되고, 노사갈등이 심화되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정부는 정원(TO)이 부족해서,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기간제와 무기 계약직을 대량 고용할 수밖에 없는 공공병원의 현실을 직시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전남대병원장은 인력충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합의를 즉각 이행하고, 정부는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원(TO) 확대 조치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노사는, TO 승인과 관계없이 4년 근무에 도달하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 하기로 합의!

정부는, 노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TO 승인하겠다

전남대병원지부는, 지난해 9월 20일 병원 측과 정규직 임금의 100%를 받고 있는 무기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정규직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인력 충원을 위해, 임금인상 소급분 중 2개월분에 해당하는 13억 원을 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약속했다. 노사는 ‘공공병원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2월말까지 세부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10차에 걸친 실무 교섭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교육부에서 정원을 추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사 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조합원들이 출연한 기금의 사용 계획을 밝히지도 않고, 합의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려는 정황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규모는 기간제 139명, 무기계약직 202명, 파견용역직 527명으로 총 868명이다.

전남대병원지부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병원 내 피켓시위와 선전전, 로비농성 등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며, 내일(24일)부터는 청와대와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투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노조는 “전남대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실태파악과 더불어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전남대병원지부가 23일 낮 12시 병원 앞에서 “노사합의 불이행 전남대병원장 규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및 인력 충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비정규직 철폐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
▲ 전남대병원지부가 23일 낮 12시 병원 앞에서 “노사합의 불이행 전남대병원장 규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및 인력 충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비정규직 철폐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

 

[기자회견문 전문]

전남대병원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 즉각 이행하라!

정부는 공공병원의 획기적인 TO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

촛불혁명의 힘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했고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했다. 그러나 지금 전남대병원에서는 노사합의가 파기되고 있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작년 7월 20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어 작년 9월 18일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는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9월 20일 전남대병원 노사는 “4년이 경과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고,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세부사항을 노사합의로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그리고 노조 측에서는 임금인상 소급분 중의 일부(총 13억 원)를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는,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2월 14일부터 교섭을 시작했다. 연말도 잊고 신정연휴도 잊고 타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전남대병원측은“교육부가 승인한 TO 범위 내에서만 정규직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정원을 핑계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합의를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전남대병원에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비정규직이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규모는 기간제 139명, 무기계약직 202명, 파견용역직 527명이다. 도합 868명의 비정규직이 고통과 좌절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 원무직과 간호조무직 업무를 수행해온 계약직 114명과 보건직과 영양직 업무를 수행해온 계약직 25명, 그리고 무기계약직 중 4년 이상 근무해 온 76명을 전남대병원측이 정규직화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노사합의 파기이며,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역행하는 행위이고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내모는 행위이다.

전남대병원측이 교육부 TO 핑계를 대는 것은, 뻔뻔스럽고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노사는 TO 승인과 관계없이 4년 근무에 도달하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했고, 정부는 “노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한 TO는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병원측은 TO 승인을 핑계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우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를 이룩하고, 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정부에 TO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노사합의를 지키는 것이고, 하루빨리 정규직 전환 결정을 기다리는 비정규직들의 고통과 좌절을 해결하는 길이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해온 비정규직을 하루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병원내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직원들이 2017년 임금인상 소급분 중 2개월치를 인력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재원으로 출연하기로 한 것은 비정규직 차별대우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아름다운 연대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남대병원 신임 집행부가 13억 원의 비정규직 연대기금 사용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명백한 먹튀행위이다. 우리는 비정규직 연대기금 사용계획도 내놓지 않고, 노사합의를 파기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병원 측의 뻔뻔스런 태도에 분노하며 이 같은 노사합의 파기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비정규직의 고통과 절망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힘든 근무환경에서 임금․복지․연금 차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 만료되면 그만 둬야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삶은 희망이 없다. 그리고 전문성과 숙련성, 업무연속성과 협업성을 담보할 수 없는 비정규직 고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은 정규직이 해야 한다.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전환 합의가 파기되고 노사갈등이 심화되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정부는 TO가 부족해서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대량 고용할 수밖에 없는 공공병원의 현실을 직시하고, 공공병원 TO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남대병원장은 인력충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합의를 즉각 이행하라!

정부는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TO 확대 조치를 추진하라!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병원 내 피켓시위와 선전전, 로비농성 등 투쟁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며, 내일부터 청와대 앞,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정부(교육부, 기획재정부 등)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정부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월 23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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