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농업가치헌법을 세우자

이근선l승인2018.01.28l수정2018.02.1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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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권 이야기농업연구소 소장

스위스처럼 농업, 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철학이 반영된 헌법을 세우자.

대한민국은 21세기 대명천지에 개발독재와 산업화 이데올로기에 머물러, 농업농촌을 토건개발대상으로 보는 무지몽매한 헌법을 가진 나라다.

이건 국가가 아니라, 무슨 수급조절하는 유통업자에 불과하고, 자본가나 농산물수출국의 이익대변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농민헌법은 또 다른 우리의 운명이다.

<영상 설명>

아빠 엄마,

“와! 여기 너무 멋있고, 예뻐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거나, 누리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풍경, 전통문화, 생물종 다양성!

식량생산 외에 농업이 제공하는 다원적·공익적 기능이다.

누군가가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대가없이 무료로 누리는 공공재다.

<농업가치헌법 STORY>

알프스 소녀 하이디!

스위스!

인구 823만, 국토3/4 산악.

국토 좁고 경지면적 부족!

농업 경쟁력마저 낮아, 오랜 기간 식량부족에 시달렸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가속화된 농산물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 안정, 자연환경보전, 식량자급율 60%가 유지되고 있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소득과 큰 격차 없다.

국내 총생산에서 농업비중은 0.6%지만, 국가 전체예산중 총 5.8% 배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유는 뭘까?

1996년, 스위스 국민들은 연방헌법 개정당시에 농업조항인 제104조를 신설했다.

1996년 개정

스위스 연방헌법에 신설된 제104조

제1항

국민을 위한 식량공급 보장

천연자원의 보존과 농촌경관 유지

농촌지역의 분산적 인구정착 유지

제2항

필요한 경우 경제적자유의 원칙을 초과하여 연방은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항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는 농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불해야한다. 농가의 의무 준수사항 포함

제4항

104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일반연방기금과 특별 배정된 농업예산을 투자해야한다.

대한민국!

인구 5,170만 명

국토 3/4 산악

식량자급율 22%

쌀을 제외하면 5%.

GMO농산물 수입국 1위

소멸해가는 농촌

대한민국헌법(1987년 개정)

제9장에 달랑 2개 조항

제121조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소작제도는 금지한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

제123조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한다.

국가는 농산물 수급균형과 유통구조개선에 노력해 가격안정 도모하여,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30년 전 개정된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는 농민의 권리가 없다.

가격과 정책에서 주인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이 없다.

오히려, 가격안정이라는 굴레가 되어, 물가안정의 도구나 희생물로 악용된다.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고민이 흔적도 없다.

오히려, 종합개발대상으로 바라보는 개발독재와 산업화의 70~80년대 이데올로기에 멈춰서 있다.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 없다.

그러다 보니, 자본가의 이익과 농산물 수출국의 이익을 먼저 보장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무조건 수입을 해야 한다.

30년 전 옷을 입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2016~2017

촛불시민혁명

좌·우가 아니고, 아래가 위를 도모해버린 우리운명을 우리가 움켜쥔 대사건

2018년!

스위스처럼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철학이 반영된 농업가치 헌법을 세우자.

농민가치 헌법!

우리 모두가 사는 길

‘또 다른 운명’입니다

[영상 제작]

이야기농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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