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장, 쓰레기(SRF) 발전소 전격적으로 포기 선언

반대단체들, 또 다른 말바꾸기로 의심 - 엄마들 공증 요구 이건수l승인2018.02.03l수정2018.03.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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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묵 원주시장이 언론을 통해, 전격적으로 쓰레기(SRF) 발전소 포기 선언을 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지난 2월 1일 오전에 매월 초 진행되는 시정브리핑을 통해서, 쓰레기(SRF) 발전소 포기 선언을 한 바 있다. 최근 경남 김해시를 포함해 나주시, 평택시, 안성시, 여주시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쓰레기(SRF) 발전소 포기 선언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원주시도 여기에 합류한 것이다.

원창묵 시장은 이날 시정브리핑을 통해, "화훼단지를 위해서는 SRF 열병합발전소가 꼭 필요하지만, 시민의 반대로 이제는 지치고 한계상황이 왔다"며 포기 이유를 밝혔다.

수도권시대에 빨대효과에 의해서 지방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훼단지를 유치했고, 화훼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저렴한 열공급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원주시장은 “SRF 열병합 발전소가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방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의회를 겨냥해서는 “시의회에서 반대를 했을 때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책임을 질 용의도 있을 것”이라며 반대를 한 시의회를 겨냥하기도 했다.

깨끗하게 포기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시민과 시의회의 반대로 이제는 지치고 한계상황이 왔다며 남 탓으로 일관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원주시민의 여론이 심상치 않자 원창묵 원주시장이 포기선언을 했지만, 일단 비를 피하고 보자는 속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쓰레기(SRF)발전소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오전 원주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쓰레기(SRF)발전소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원주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의 원주시장의 행적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불신을 드러냈고, 아기엄마들 모임인 ‘파랑사모(파랑하늘을 사랑하는 모임)’도 보도자료를 통해 진실을 호도하는 기자회견이라며, 원주시장의 포기선언에 대해서 공증을 요구했다.

매몰비용을 포함한 후속조치에 대한 언급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원주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매몰비용을 포함한 후속조치는, 원주시의회와 논의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책임소재를 원주시의회에 돌리고,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했을 때를 대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방선거 이후 사업자의 행정소송과 매몰비용을 기회로 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드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파랑사모’에서는 “시민과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가 아닌, 시청에서 책임지고 쓰레기발전소 건립을 취소하겠다는 법적 효력을 가진 공증을 받고 발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쓰레기(SRF)발전소범대위'에서도, 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매몰비용 운운하는 것은 업계의 일방적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도대체 원주에너지(SRF발전소 시행사)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꼬집었다.

 

‘파랑사모(파랑하늘을 사랑하는 모임)’ 엄마들의

'원주SRF열병합발전소 건립포기 선언'에 대한 반박의 글

원주시민여러분께!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주에 SRF 쓰레기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선 ‘파랑사모(파랑하늘을 사랑하는 모임)’ 엄마들입니다.

지난 12월, 문막에 들어서는 쓰레기 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해 모여, 지금까지 네 번의 집회를 열었고, 시정 질의 참관, 시장과의 간담회 참여, 청와대와 민주당에 민원전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바램은 크지 않습니다. 저희는 깨끗한 건강도시 원주에서 아기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어째서 저희가 이 추운 겨울날, 아기를 안고 1인 시위를 하고 집회를 열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밤마다 너무 힘이 들어 울다가도, 쌔근쌔근 잠든 아이의 볼을 부비며 다시 힘을 냅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집에서 아이의 재롱을 보고 따뜻하게 사랑해주어야 할 저희를, 거리로 나오게 한 SRF쓰레기 열병합 발전소의 실체를 원주시민들께서 모두 아셨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 10시 30분, 시장님께서 정례브리핑 중 SRF열병합 발전소를 취소하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일부 발췌합니다.

『화훼관광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저렴한 열 공급시설인 SRF열병합발전소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중략)

만약 열병함 발전소가 시민 건강을 해치는 시설이라면, 시작도 안했을 것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기업도시열병합 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경유차 70대 수준입니다. 차량 70대 때문에 수도권 시대를 하고, 시민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제일도시를 만들기 위한 화훼관광단지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략)시의회 요구대로 SRF 연료 중 폐목재, 폐타이어, 플라스틱을 제외한 합성수지류, 즉 고열원 비닐류 계통 연료만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의회에서 동의했는데, 이제는 시의회가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매몰비용을 포함한 후속 조치는 시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반대를 했을 때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책임을 질 용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시장님께서는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계십니다. 전국의 화훼단지 중 SRF고형연료를 태우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일산의 화훼단지는 SRF쓰레기 발전소 없이,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게다가 유가 하락으로 쓰레기 연료가 LNG보다 더 비싼 실정입니다. SRF쓰레기발전소 없이 화훼단지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지금 화훼단지는 투자자조차 구하지 못했으나, 쓰레기 발전소는 가동하려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화훼단지를 위한 쓰레기발전소가 아니라, 쓰레기발전소를 세우기 위한 화훼단지가 되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도시의 경우, 1년에 6개월 정도밖에 가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니 가동을 멈추었다가, 다시 가동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또 멈추고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 년에 몇 번이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걸까요? 6개월 연속 가동하다가 한 번 검출되어 6개월 동안 가동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수시 검출되어 수시 가동 중단된 것입니다. 기업도시의 실태가 이러할진대, 경유차 70대와 비교하시다니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시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친환경연료’입니다. 2013년 6월 28일 원주시의회 제 4차 본회의에서 원창묵 원주시장님께서 “폐목재,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말씀드립니다.”라고 공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의회의 허가를 받고 3억을 출자 받은 후, 바로 SRF가 친환경청정연료라고 주장하고 계시죠. 합성수지류, 즉 고열원 비닐류 계통 연료만 구입하여 사용한다는데 비닐 또한 석유화합물로 플라스틱과 다를 바 없습니다.

환경연합에 자문을 구하여 본 결과, 문서상 SRF연료 중, PE와 PP만 쓰겠다고 되어있지만, 이미 SRF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폐목재, 폐타이어를 사용해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시장님이 쓰겠다는 PE, PP도 석유화합물이라는 점에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은 같은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시청 측에서 안전하다 주장하는 TMS검사체계에는 다이옥신과 중금속이 빠져있습니다. 법적으로 연 1회만 검사하도록 되어있고, 이마저도 사전예고 후 실시합니다.

SRF고형연료가 그리 안전하다면 서울과 수도권, 전국 광역시에서는 왜 소각금지 시켰을까요? 원주지역 쓰레기의 10배나 되는 양의 쓰레기를 태워 피는 꽃이라니 화훼단지는 원주시의 검은 꽃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정례브리핑 내용을 보면 절대 ‘쓰레기열병합 발전소 포기’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매몰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쓰레기 발전소가 건립되어도 나는 책임이 없으니 시의회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어떻게 건립포기입니까?

그리고 ‘포기’라는 단어는 사업자가 써야지, 시장님이 쓰실 단어가 아닙니다. 사업자의 대리인인지, 시민의 대리인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시민의 대표로, 시민의 대리인으로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시장님이 어째서 사업자의 편에서 사업자의 사업을 홍보하고 설명하고 아쉬워하는 태도를 취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원주시의회가 출자한 3억은 화훼단지이지, 열병합발전소가 아닙니다. 200억을 시청에서 물어 줘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시청은 화훼단지에 3억만 투자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민주당과 강원도지역구 국회의원, 청와대에 쓰레기발전소를 반대하며, 반대하는 시장님을 뽑고 싶다고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알리자, 민주당에서 강원도 2개 기초단제장은 전략 공천하겠다고 결정이 되었답니다.(강원도민일보)

삼선을 노리는 원창묵시장님께서 선거 전 반대여론을 잠재우려하는 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창묵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막쓰레기발전소는 시작부터 주민공청회도 없었고, 설명회 또한 들어오려는 문막 주민들을 용역으로 막고 개최한 비민주적 발전소였습니다. 이제라도 원주시민의 반대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존중하신다면, 쓰레기 열병합발전소를 전면 무산시켜주십시오.

시민과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가 아닌, 시청에서 책임지고 쓰레기발전소 건립을 취소하겠다는 법적 효력을 가진 공증을 받고 발표해 주십시오.

과정상의 문제로 슬그머니 다시 쓰레기 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시민들께 SRF열병합 발전소의 폐해를 알리는 집회와 1인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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