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정부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법과 규제가 하지 못하는 일은, 국민이 직접 해야 한다 이근선l승인2018.02.13l수정2018.02.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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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식 고려대학교(행정학과) 교수

남대문을 불태운 사람은, 자신의 토지를 정부가 워낙 싼 값에 수용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싼 값에 토지를 건설회사에게 공급할 때는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를 위헌이라고 판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공익’이라는 마술 같은 단어 때문이다.

호반건설은 위례의 택지를 싼 값에 공급받았지만, 먼저 분양한 남위례의 아파트 값이 오르자 싸게 분양하기가 아까워서 기막힌 묘수를 동원했다. 이번에 분양해야 하는 아파트를 임대로 분양하여 4년 뒤에 비싼 가격으로 팔겠다는 것이다.

워낙 토지를 싸게 공급받았기에, 지금 분양하면 건축비를 감안해도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평당 2천2백만 원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남위례의 아파트는 이미 평당 3천만 원을 넘기에 4년 뒤에 분양으로 전환하면 큰 이익을 얻는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공익이라는 이유로 싼값에 땅을 공급받은 건설회사가 공익을 내 팽개치고, 자신의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챙기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투기를 막기 위해 아파트 소유자에게 초과이익환수제를 강력 실시하겠다고 했다. 위례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다른 건설회사에 비해 호반건설은 이익을 많이 남기게 된다. 정부는 당장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제도를 실시해서 기업의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호반건설 같은 꼼수 분양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행위가 다른 건설회사로 파급되기 전에, 정부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파트 소유자에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듯 기업에게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규제를 철저하게 할 자신이 없으면, 그린벨트 토지를 싼 값에 수용하지 말고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 후 다주택자에 대한 분노를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표시했다. 이제 김현미 장관은 공익을 내 팽개친 건설회사에 대한 분노를 공개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언론도 앞장서서 법망을 피해서 공익을 내 팽개치는 이러한 꼼수를 비판해야 한다.

국민을 규제하거나,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정부가 기업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진다. 어느 전직 공무원이 하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바르고 정직한 정치인이다. 개별 공무원을 접해보면 선한 사람이 많다. 아무리 선한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도, 아무리 선한 공무원이 정부에 많아도, 정부는 마치 괴물처럼 대통령과 공무원과는 별개로 나름대로의 이익에 의해 움직인다. 정부는 돈과 이익 앞에서 국민을 배반할 때가 대부분이다.

법과 규제는 항상 한계가 있다. 국민이 공익을 지키고자 하는 자세가 견고할 때, 기업은 법과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면서 공익을 훼손하는 일을 감히 꿈꾸지 못한다. 법과 규제의 테두리 내에서 공익을 훼손하는 기업은 국민이 분노로 직접 응징해야 한다.

어차피, 정부는 “관련 법규가 없어서......”등의 이유로 소극적이기 마련이다. 호반건설만이 아니라, 국민을 우습게 보는 기업은 국민이 직접 처벌해야 한다. 미국의 우수기업들이 뒷골목 상권을 넘보지 않는 이유는 법과 규제 때문이 아니라, 사회와 국민 정서가 이를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정부 편이지 결코, 국민 편이 아니다. 법과 규제가 하지 못하는 일은, 국민이 직접 해야 한다. 촛불이 보여주었듯이 이제는 ‘국민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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